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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예산 불용 및 전용 반복 지적…효율적 예산 집행 강화 추진

김진명 의원 예산 불용 및 전용 반복 지적 효율적 예산 집행 강화 추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1월 1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불용과 전용이 반복되는 경기도의 예산 운용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새롭게 추진된 사업이 하반기에 몰려 진행됐다”며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전기획과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수요예측과 실적 기반 편성이 미흡해 감액 추경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는 명백한 예산운용 실패로 도민의 세금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예산 전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사회적배려대상자 무료교육’사업의 행사운영비 전용이 매년 반복되는 점과, ‘평생교육 바우처사업’에서 인건비 감액분이 홍보비로 전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의 질보다 집행 편의가 우선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매년 같은 항목에서 전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사전기획력 부족을 의미한다”며 “도는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산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되는 전용 관행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출연금 사업과 자체사업은 기관의 고유목적에 맞게 설계돼야 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의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정권 따라 정책도 바꿔” … 결정 과정도 ‘깜깜이’

고준호 의원 경기도 정권 따라 정책도 바꿔 결정 과정도 깜깜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 인구 10만명당 24.1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등 경기도의 자살률과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예방적 정신건강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1일 도민 생명과 마음을 지켜야 할 광역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사업을 중단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경기도는 2025년 9월 기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31개 시·군 중 30곳이 참여를 멈춰 전국 최고 중단률을 기록했다.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회당 50분, 총 8회 상담을 제공하는 예방형 정신건강 바우처로 경기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 실집행율이 49%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국비가 중단됐다는 이유로 손을 놓았고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긴급 중단 안내가 이뤄지며 혼란이 발생했다”며 “도민 정신건강을 정권 논리에 따라 끊는 것이 과연 행정 책임이라고 보느냐”고 지적했다.실제 경기도는 국비 지원 종료 이후, 자체 예산을 통한 대체 혹은 보완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2022년 정부의 노인일자리 축소 당시에는 ‘경기도는 더 늘리겠다’던 김동연 지사는 어디에 갔느냐”며 “정작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하며 축소됐다. 경기도의 사업 판단 기준이 정치적이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고준호 의원은 행정 절차의 문제도 지적했다.2024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가 국비 예산에 대한 지자체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같은 날 문서를 생산하고 다음날 결재를 완료해 ‘이의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준호 의원은 “국비 지원액은 이후 도비 매칭 규모와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데, 이처럼 중요한 예산 결정이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장은 “정신건강과 차원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답변했다.고준호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마음건강을 다루는 사업비 결정이 이렇게 단순하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며 “경기도는 도민의 마음을 지키는 정책을 정권 교체에 따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정권을 떠나 지속 가능한 예방적 정신건강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형 의원, “이틀에 한명씩 사망!”, “건설현장 산재·임금체불 방치는 도의 직무유기”

강태형 의원 이틀에 한명씩 사망 건설현장 산재 임금체불 방치는 도의 직무유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에서 148명이 사망했고 올해만 전국에서 1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고로 숨졌다”며 “이틀에 한 명씩 사망하는 현실에서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명백히 행정의 실패”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5년간 20대 건설사 산재 사망자의 70% 이상이 추락·낙하물·붕괴 사고로 대부분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였다”며 “산재보험 가입에만 의존하는 현 체계는 공공 발주기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외국인 노동자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강 의원은 “경기도 건설현장에서만 매년 30~4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규모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노동국이나 이민사회국으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건설국 차원에서의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확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서 강 의원은 경기도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도 발주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부상과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산재 처리와 안전교육이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도 발주 공사에서 임금체불 사례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강하게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도 발주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사 관리·감독 강화 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건설현장은 곧 노동의 현장”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행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정 의원,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공공구매 의존 넘어 민간 판로 개척해야”

고은정 의원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공공구매 의존 넘어 민간 판로 개척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7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을 높이는 ‘민간 판로’전략을 실제로 작동시키라”고 촉구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공공구매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행사성 판촉을 넘어, 제품과 산업군 별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지’를 끝까지 설계하는 민간 판로 개척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달라져야 하는 것은 예산과 사업 구조”며 “박람회와 상생숍처럼 단기 행사 중심 사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조례가 마련된만큼 이전 사업만 답습하지 말고 데이터 기반 바이어 매칭,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공급망 프로그램, 민간 유통사와의 정례 공동기획 등 지속성이 담긴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최근 유통 환경이 좋지 않아 민간 판로에서 어려움이 크고 현재는 공공구매 비중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 지원을 보완하면서 사회연대경제 관점의 내부 거래 활성화, ‘상생샵’등 기존 사업의 한계 개선, 민간 판로 지원의 새로운 접근을 검토하겠다. 위원회 지적을 반영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