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남 도의원,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성남 도의원,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9일에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료 가격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수입 조사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제 곡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일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조사료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역시 요구돼 왔다. 김성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가 조사료 생산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조사료 생산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료값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는 축산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며 “이 조례안이 경기도가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자급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성과 있는 복지사업 예산 삭감·집행 부진 사업 방치, 도민 체감도 떨어뜨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성과 있는 복지사업 예산 삭감·집행 부진 사업 방치, 도민 체감도 떨어뜨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성과 있는 사업은 축소되고 집행 부진한 사업은 개선 없이 예산만 이어지는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의 집행률이 7월 기준 0.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에어컨, TV 설치와 같은 주요 시설은 이미 설치 시기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026년도 예산은 19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산이 줄어든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반대로 성과가 높게 나타난 사업이 오히려 예산 삭감을 당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7월 기준 94.2%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도민 만족도도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 3억 8,200만원이 삭감됐다”며 “의회가 제안해 추진된 성과 있는 사업을 단순히 재정 여건을 이유로 줄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예산 조정은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원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증액 문제를 언급하며 “집행률이 29.5%에 불과한 사업이 내년도에는 2억원 이상 증액됐고 특히 정책홍보비는 5,800만원에서 1억 5,895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며 “증감 사유에 ‘정책홍보 및 연구용역’ 이라고 적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홍보비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도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닌 홍보성 예산이 늘어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의 일몰 처리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완규 의원은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은 도의원들에게 매우 소중한 소통의 장이자 정책 개발의 중요한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사업을 아예 중단시키고 예산 반영조차 하지 않는 것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처사”며 “필요하다면 다시 조정해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복지분야 출연기관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성과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집행 부진 사업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단순히 재정 논리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최우선에 두고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4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 3,0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후 신고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경기도처럼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은 예방 중심의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행 중앙정부 독점형 구조는 실효성 한계가 분명하다”고 전제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 직무를 기관위임하는 형태로 감독권을 공유하면, 노동권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약 156만 개의 사업체와 618만명의 종사자가 분포한 전국 최대의 고용 밀집 지역인 경기도는 2024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장의 96% 이상이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감독 수요가 특히 높은 광역자치단체이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근로감독 업무는 인천, 강원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춘 밀착형 대응은커녕, 고용노동 행정의 과부하와 현장 혼선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감독권을 행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 업무를 협력 수행하자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미 행정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시범 지자체로서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이번 건의안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권 보호는 선언이 아닌 실천의 문제”며 “경기도가 보다 실질적인 노동 행정의 주체가 되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건의안은 9월 19일 제4차 본회의 상정 및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오석규의원, 관광취약계층 여행기회보장 차별없는 관광복지 시대 제도적 발판 마련

경기도의회 오석규의원, 관광취약계층 여행기회보장 차별없는 관광복지 시대 제도적 발판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며 모든 도민의 보편적 관광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졌다. 오석규 의원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의 관광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과 물리적 제약,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여행을 즐길 기회가 사실상 차단돼 왔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문화 향유권의 차별 문제로 이어졌고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로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무장애 ’ 환경 조성을 뛰어넘어 경제적·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기회보장’의 의미로 확대됐다을 강조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여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시설 개선 지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 및 홍보 △여행 동반자 양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일회성, 시혜적 지원을 넘어 경기도 차원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내 약 513,994 경기도 관광산업과 2024.10월 통계자료.명으로 추산되는 관광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차별 없이 여행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보편적 관광복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아동·청소년 시기의 여행 경험은 성장에 큰 울림과 의미를 주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독립적인 여행을 하기란 언감생심”이라며 “사회적 제도나 복지관 등의 수혜로 여행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보다는, 아동·청소년의 여행 활동 지원에 방점을 두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여행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도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며 “이번 조례안 통과가 경제적, 사회적 제약으로 여가를 즐기기 어려웠던 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단순한 여행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울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예산이 확보되고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관광학 박사로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중국 국영 관광기업의 한국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관광전문가로 국회 입법지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