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이오수 의원 2025 경기 김치페스타 참석 경기도 김치 농업과 식문화 연결하는 플랫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 김치페스타’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도민들과 함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이오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농산물 생산 기반을 갖춘 지역이며 김치는 이 농산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소비하는 대표 가공식품”이라며 “김치를 매개로 농업과 식문화, 지역 공동체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이 의원은 김장 체험 부스에서 도민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며 “행정이 나서서 김치산업을 단순한 행사성 지원이 아닌, 가공·유통·복지·문화가 융합된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축제를 통해 도민이 농업과 식문화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김치나눔행사를 통해 담근 김치 750kg은 도내 취약계층에 기부될 예정이며 ‘2025 경기 김치페스타’는 김치 경연대회, 김치요리 체험,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남경순 의원 킨텍스에 질적 성장 통한 아시아 MICE 산업 리더 도약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1월 7일 열린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가 최근 2년간 380억원의 순수익을 달성하고 제3전시장 건립 등 외형적 성과를 이룬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는 “양적 성장에 머무르지 말고 질적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킨텍스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MICE 기관으로서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참가자의 안전과 편의 보장, 콘텐츠의 윤리성 확보, 공익적 가치 실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남 의원은 킨텍스가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 중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전시 콘텐츠 선정 과정에서도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단발적인 사회공헌을 넘어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제적 윤리 기준을 반영한 콘텐츠 관리 체계 수립 계획을 요구했다.또한 남 의원은 “최근 일부 행사에서 논란이 된 출연자 및 콘텐츠 문제는 공공시설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킨텍스가 대관 행사 출연진과 콘텐츠에 대해 법적·도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그는 “만화·게임 등 서브컬처 콘텐츠가 대중화되는 만큼, 청소년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고려한 윤리 검증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남 의원은 또한 킨텍스가 개최한 ‘AGF 2024’이 이틀간 7만 2천여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사례야말로 질 높은 콘텐츠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증거”고 강조했다.이어 “AGF와 같은 고품질 팬덤 콘텐츠의 유치 확대를 통해 킨텍스가 아시아 MICE 산업의 질적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이채영 의원, “도 평생교육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집행률 저조, 홍보강화 등으로 수혜자 확대해야” [금요저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1월 8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에게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낮으며 매년 집행액이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해당 사업이 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이자와 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는 도내 대학생, 미취업 졸업생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매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중 1인이 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예산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수혜자가 줄어드는 등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국가장학금 확대 등 장학제도 강화로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올해 집행률은 상·하반기 중 상반기만 집계되어서 낮은 측면이 있는데 하반기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상반기 집행률이라 저조하다고 하지만 37%는 너무 저조하다 이런 식이라면 하반기 집행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80%를 달성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며 사업 추진의 부족함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이자 지원은 정말 중요한 사업으로 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홍보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SNS는 물론이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기 G-BUS 광고를 활용해 해당 사업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방안을 면밀히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이화진 국장은 “홍보 강화 및 하반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내년 예산 편성 시에도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열교환기 교환 내역을 문의하며 “열교환기는 오염되면 폐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면밀한 관리가 요구됨으로 실내공기 정화를 위해 공기청정기처럼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열교환기 교체 관련 시설 점검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권구연 센터장은 “열교환기 시설점검 내역을 파악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조용호 부위원장, “평생교육국, 체육복 지원사업 마련하고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 지원사업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1월 8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에게 교복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체육복 지원 사업 추진 여부를 제안하고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향후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교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도 교육청과 함께 도내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중이다. 올해 예산은 약 191억원으로 총 1,235교의 246,109명이 지원을 받았다”며 “교복과 마찬가지로 체육복도 지원하는 사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부위원장은 “많은 학부모들이 체육복비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며 교복비 지원사업처럼 체육복도 비용을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다. 현재 1인당 교복 지원비가 30만원인데, 체육복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교복비 사업과 통합해 교복과 체육복을 필요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민원이 많아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어렵지만 교육청과 계속 방안을 마련해 차후 연도에는 가능하도록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평생교육국은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중이고 이 기본계획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경계선 지능인은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맞는 학습이 지원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이 해당 사업 소관 국으로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묻는 조 부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이화진 국장은 “경기도의회가 선진적으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조례를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는 만큼 평생교육국도 기본계획 수립이 마련되면 공모사업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향후 사업과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조용호 부위원장은 “평생교육국의 공기관 대행 및 민간위탁 사업별 위탁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별로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비율이 다른데, 산하 단체에게 수수료 지급하지 않거나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으므로 기준에 맞게 통일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국장은 “대행수수료는 2%이고 기관과 협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UP 할 수 있는 특례보증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례보증의 홍보 강화와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고금리대환·저금리운영자금 지원 신용UP 특례보증을 시행해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보유자 대상 대환자금, 소상공인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 대상 저금리 운영자금, 경영애로 중소기업 대상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위기극복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을 통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6,942건, 1,588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하며 “다만, 특례보증에 대한 홍보 부족과 복잡한 절차, 온라인화 등으로 인해 고령자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그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기에,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야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김도훈 의원은 “적극적인 노사협의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사 간 공동 협력체계를 강화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GH 노조탄압행위 경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8일 경기 도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갈매IC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회수’ 및 ‘GH의 노조탄압행위’에 대해 질의했다. 유호준 의원은 GH가 2017년 4월 갈매IC 건설을 위해서 총사업비 560억 중 260억을 구리시에 지급한 이후 구리시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태는 일반기업이라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사업독촉 및 지급비용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GH의 노동조합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0년 1월 공사 측에서 단체협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7월에 단체협약 효력 실효 뒤에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때까지 여러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드러난 점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노조탄압 사례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러도 되겠다”며 노동조합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GH 관계자는 “GH가 작년에는 갈등 관계에 있었으나 올해 직무대행 기간에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됐고 양측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하면서 노동조합이 상생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GH는 하자보수와 관련해 시공사와 주도적으로 소통해 주길 바란다”며 업체 선정 시 공사의 완공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자처리 요소도 함께 평가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양한 평형 공급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월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거수요에 맞는 다양한 평형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국민,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해 주택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자산 기준을 하나로 단순화해 입주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불리함을 개선했다. 중형평형이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최장 30년 동안 안심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다산 지금 A-3블록에 제공하는 통합임대주택 공급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따라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며 “그러나 통합임대주택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입주민의 장기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518세대 전부를 60㎡ 미만 소형평형으로 공급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입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향후 공급예정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거주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정책 및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경기도 평생교육국 운영 어려움 겪는 작은 도서관 및 사립 공공도서관을 스마트도서관과 결합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작은 도서관 및 사립 공공도서관을 스마트도서관과 결합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 업무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 대리서명 문제를 지적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에는 1900여개가 넘는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이용률이 매우 조저해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관으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편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무인 도서 대출기인 스마트도서관은 편리성과 접근이 용이하고 대출·반납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운영비 부담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 사립 공공도서관을 스마트도서관과 결합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평생교육국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몇 개의 업무협약서를 비교해봤는데 필체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달라 대리 서명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대리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업무협약 체결 문서라도 경기도가 특정 업무에 대해 다른 기관과 협력 체결을 약속하는 중요한 문서인 만큼 대리 서명 하는 경우 대리 서명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서명날인은 상황에 따라 필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정현 의원, 인구정책 선택과 집중, 기회소득 근거 부재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구정책의 선택과 집중 필요, 기회소득 근거 부재 등을 지적했다. 서정현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은 양성평등, 다문화 등 범주가 상당히 넓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2021년 경기도 합계 출산율은 0.85명인데 세종시, 과천시 등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해 민선 8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기회소득 근거 부재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예술인기회소득, 장애인기회소득은 민선 7기의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에 따라 추진한 기본소득과 성격이 다르다면 그 근거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회소득을 기본소득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는 것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생계형 행정심판의 영업정지처분, 과징금 처분 등 인용율이 높다. 행정심판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도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세분화된 통계를 공개해 도민들과 공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도차원의 선제적 인구정책 전략 수립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제적인 인구정책 전략 수립, 상가·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질의했다. 이병숙 의원은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문제를 다루기 위해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생긴 부서이나 인구정책 자체는 선제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차원에서 20년 넘게 추진 중인데 성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도차원에서 TF를 구성해서라도 새로운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선 8기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존 사업 재검토나 새로운 정책발굴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등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이 제 역할에 충실한 적극행정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정책은 2019년도부터 전담 조직을 구성해 적극 추진 중이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에 있어 저출생과 결합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병숙 의원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2022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추진실적이 저조하다. 홍보나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타 시도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2년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동두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으며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기획조정실, 감사관, 경기연구원,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해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업무추진비 공표사항 미비 등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 연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교육가족을 위한 업무추진비 활용으로 업무추진의 내실을 기해줄 것과 집행내역 공표에 있어서도 원칙에 따른 충실한 정보공개로 도민의 알 권리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정하용 의원은 “감사대상 기관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규정에 따른 일시, 사용처, 금액 등의 내역이 명확하지 않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할 항목들이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관들이 많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업무추진비의 세부적인 사용내역 또한 살펴보면 직원 격려 용도로 너무 과도한 금액이 지출되었거나, 사용규정에 맞지 않는 지출내역도 일부 발견된다”며 “업무추진비 집행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지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내부 직원 격려 외에도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급식종사자,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등 다양한 교육가족들에게도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업무추진비 또한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임을 명심해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목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인구정책은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행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중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에 대해 대상자들이 가입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근용 의원은 먼저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자체평가서에서 긍정평가를 내린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군 생활을 하고 있거나 전역한 청년들이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이라는 정책에 대해 5천여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대상자들이 가입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가를 하려면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이 어떤 식으로 어떤 효과를 냈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하는 점이 나와야 하는데 담당관이 잘 모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인구정책담당관은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은 보험사를 선정해서 군에 입대하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는 방식이다 2018년부터 수혜자는 5천여명이 넘고 있고 5천 907명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근용 의원은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이 인구정책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게 맞는지 의문이 생긴다 홍보 부족과 더불어 이 인구정책 사업의 수립 자체나 평가를 보면 실질적인 인구정책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 “인구정책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행해야 한다 단발적인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