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교통은 도민의 기본권, 사각지대 반드시 해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9월 3일 고양시 일산서구청 3층에서 ‘경기도 행복택시 도입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산서구통장협의회장과 고양시 법인택시 관계자가 참석해 주민들의 불편 사례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거나 정류장 접근이 어려운 지역, 외곽 마을 등에서 겪는 불편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교통 대책을 요구했다. 행복택시는 주민이 버스요금 수준만 부담하고 나머지 요금은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수요응답형 교통복지 서비스다. 경기도는 현재 이천·안성·포천·가평·양평 등에서 경기복지택시를 운영 중이며 남양주·파주 등에서는 공공형택시, 가평·양평·연천 등에서는 농촌형택시가 시행되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교통은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지만 고양 서구 곳곳에는 여전히 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행복택시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생활 속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교통복지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주신 의견을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교통 불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이후 김완규 의원은 교통불편을 직접 체감하기 위해 ‘일일택시 기사 체험’에 나섰다. 법인택시연합회 이귀훈 회장이 운전하는 택시에 통장협의회 백운선 회장과 함께 탑승해 장월 정류장에서 일산시장까지 이동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완규 의원은 “오늘 체험을 통해 1000원 복지택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작은 불편까지 꼼꼼히 살피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황세주·김용성 의원, 중도장애인 지원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와 김용성 의원는 3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와 정담회를 열고 중도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사고·질병 등으로 후천적 중증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창호 협회장은 “예기치 못하게 장애를 안게 된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특히 척수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중증으로 이들에게 삶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상생활 훈련, 사회 적응 활동,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당당히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도장애인 지원센터’ 가 경기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한,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퇴원 초기 단계부터 활동지원사가 1대 1로 생활 전반을 지원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중도장애인은 의료적 치료 이후에도 일상생활 적응, 심리·정서 회복, 직업·학업 복귀, 가족 지원 등 다층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 사례처럼 척수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전환재활 모델을 직접 살펴보고 경기도형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성 의원도 “중도장애인 지원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며 “중도장애 당사자와 가족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현장을 함께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조례 제정과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경기도가 중도장애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10년을 좌우할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개선 촉구 [금요저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통 10년 차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작년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12월과 내년 7월이 용인경전철에 투입되는 시민 혈세를 수백 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기회임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12월 말이면 지난 6년간 발목을 잡은 원금 조기 상환금지 조항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내년 7월이면 운영사 계약 종료 시기여서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단계를 줄여 혈세 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용인시가 직접 용역 발주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용인시는 SPC 구조인 용인경량전철에 용역을 맡겨 경제성과 합리성은 기대 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금 상환액은 717억원인데, 용인경량전철이 챙긴 이자 수익이 8년간 총 777억원으로 임직원 10명인 용인경량전철에게는 무늬만 민투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2년 간 민간사업자에게 준 이자액과 운영 수익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2년간 농협에 맡긴 용인시금고 평균 잔액과 예치이자율은 얼마나 되는지, 농협 칸사스 사모펀드 고금리와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사모펀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용인경전철의 다단계 운영으로 발생한 부가세는 7년 동안 총 185억원으로 2027년 대수선 시기에는 관리운영비가 약 1003억원으로 예상되므로 부가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부가가치세까지 시민혈세로 지원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분당선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는 기본료와 별도 요금 200원을 더 내고 있는 것이며 시민은 세금과 함께 별도 요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1년 부가가치세와 1년 별도 요금 수입을 비교해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6월 개통 10년 차 용인경전철의 일 평균 탑승객 수는 3만1891명이지만 최초 용역에서 15~16만명, 그리고 개통 직전 경기연구원의 활성화 용역에 비하면 수요 예측이 실패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에서 탑승객 수요 감소에 따른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했는지, 용인시에서 부담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153억원의 지방채 전액을 상환했음에도 칸사스 사모펀드에 빌린 돈이 약 2,000억원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 1년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데 향후 나눠서 원금 조기 상환 계획은 있는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또는 시금고 또는 경기개발기금을 활용할 것인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농협의 칸사스 사모펀드가 유일한 대주주인 용인경량전철의 용역은 용인시민의 공익을 대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용인시 도시철도과와 재정국에서 시정연구원 용역을 통해 2가지 방향에서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시민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 향후 10년을 결정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8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8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긴급하게 제안한다. 제11대 의회가 도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첫 회기인 제361회 임시회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의 위기가 민생분야로 전이되면서 의회가 할 일은 산더미 같지만 여·야·정 갈등으로 원구성 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의회에 제출된 1조 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처리마저도 불투명해지면서 의회를 향한 도민들의 눈빛이 매서워지고 있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민생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경제위기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내심을 갖고 국민의힘에게 시급한 원구성을 촉구하였지만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요지부동인 상태다. 이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추경안 처리다. 당장 8월 초라도 임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꼼꼼하게 심사해 처리해 경제위기로 위급한 민생에 숨통을 틔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초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여와 야, 경기도가 원구성 및 추경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경기도도 원구성이 의회의 문제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회가 열릴 수만 있다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힘 및 집행부와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이다. 지금은 비상시기다. 여와 야, 경기도가 서로 넷 탓을 하면서 허비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과 경기도는 8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용인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안의 발의에 관한 조항이 조례로 위임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용인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용인시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1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25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은 보류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윤종영 의원, 연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난항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25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들과 함께 연천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한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를 통해 경기 연천군 장애인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 지자체 사업비는 확보했으나 부지로 선정된 미활용 군용지의 토양오염정화 및 지장물 철거 국방부 예산이 ‘25년도에 반영, ’27년도에 사업이 종료 될 예정이어서 연천군 입장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원활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고충을 전해 들었다. 이에 윤종영의원은 “연천군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국방부, 육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에 연천군의 입장을 잘 전달해 국방부 예산을 긴급 투입, ‘23년도 까지 국방부예산으로 토양오염정화 및 지장물을 철거 완료해 부지를 매입 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연천군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3~4년 앞당겨 추진 할 수 있게 됐으며 빠르면 2023년도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부지를 매입해 2024년 공사착공, 2025년 준공 및 개관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의원은 “군장기복무자 출신으로 군부대 특성을 잘 알고 있어 국방부 협조를 빠르게 진행한 것도 있지만 얼마전까지 5사단장으로 근무한 이상철 중장께서 많은 도움을 줬다”, 앞으로는 더욱 “군사전문성을 이용해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각종 군사규제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민·관·군 상생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박명숙의원, 이혜원의원 양평군 특별조정교부금신청 사업 편성 내용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이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청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방미현 팀장 등과 ‘양평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위한 업무 협의를 가졌다. 양평군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242억3천만원중 145억3천만원은 기 확보됐고 부족한 예산은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5억원을 신청해 계획대로 노인복지관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생적인 배출관리로 환경개선에 필요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사업비 3억 4천만원 등 향후 추진 할 사업에 대한 협의회를 가졌다. 이에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 시급한 현안사안 해결에 도비확보 등 노력할것이며 경기도의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김미정, 조용호 의원, 도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금요저널] 김미정, 조용호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운 곳에서 경청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5일 김미정, 조용호의원은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상담소를 기반으로 활발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송영만, 조재훈 전 도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송영만, 조재훈 전 의원은 “제8,9,10대 경기도의회를 거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중요시해왔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의 발전을 위해 그간 쌓아온 민원 해결, 소통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도·시군 관계자와 협력 관계를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정, 조용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아픔과 불편을 함께 나누며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의 소통 채널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유호준 경기도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은 지난 7월 22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진행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주관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면담 및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발언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유호준 의원은 연대발언을 통해 “장애인들이 무엇을 요구하려면 바닥을 기고 목에 사슬을 걸어야만 하는 현실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매우 부끄럽다”며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시설과 집에 갇힌 삶이 아닌, 비장애인이 공기처럼 누리는 버스타고 전철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정의 한 축으로 다양한 도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키는 것이 경기도의원의 역할”이라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처럼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연대발언을 마쳤다. 경기장차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1년 경기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 신설 및 운영과 31개 시군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의 40%지원을 약속했는데, 2022년 현재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10~23%에 불과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약속을 지켜라 요구했다.
by강태형 의원, 청년 푸드창업허브 개장식 참석 … 자리 빛내 [금요저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지난 22일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청년 푸드창업허브 개장식과 더불어 예비 창업 청년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민근 안산시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청년 푸드창업허브’는 경기도가 청년 외식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달업 중심의 공유주방 설치를 지원하며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안산 와스타디움 1층 로컬푸드 직매장 옆 공간에 공유주방 4개, 인큐베이팅 2개, 배달주문을 통제할 중앙관제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라이더와 연계한 신속 배달체계를 구축해 안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배달특급 지원 사업을 접목시킴으로써, 전국 최고 배달 서비스업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태형 의원은 “안산시가 경기도 최초로 청년 푸드창업 허브 조성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으로 배달업 중심의 소비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고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청년창업의 확산을 위해 복합청년몰을 확장한다면 보다 더 견고한 청년창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y이기형 의원 ‘김포산업단지 경기도 통근버스지원 추진 간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은 7월 22일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을 방문해 산업단지 출퇴근 노동자의 편의 증진과 입주기업지원을 위한 ‘민생현안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민생현안 정책협의회'는 경기도내 31개 시군별 시급한 민생현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했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경기도 일자리지원부서 공직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포시 기업지원과와 대중교통과장이 배석했고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 이정석 이사장과 입주기업인 대표가 참여했다. 주요 안건은 ‘김포산업단지’ 노동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통근 버스 지원’사업과 김포지역 기업의 ‘신용보증 폭 확대’가 논의됐다. ‘김포산업단지공단’은 경기도 내 제일 큰 ‘일반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통근 버스지원 사업 사각지대로 방치되어왔다. 불편한 교통으로 출근이 어려워 제때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없는 현실과 직장인의 통근 불편 해소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참여자의 공감대가 모아졌다. 논의과정에서 경기도의 통근버스 사업 지원 시 ‘김포산업단지공단’을 운행하는 기존 노선버스의 수익률 악화 우려를 김포시 측이 표명하기도 했으나. 완성 시 191만 평의 신도시급 산업단지에 노선버스 2개뿐인 현실은 이러한 우려를 무색하게 하는 현실이다. 이기형 도의원은 ‘11대 도의회에서 차근차근 사업을 챙겨, 일자리가 든든하고 노동자의 편안한 통근이 보장되는 김포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김포산업단지’에 통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통근버스 지원과 입주기업 신용보증 확대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포산업단지’는 12개의 개별 산업단지로 추진되어 5개 산단이 완료됐고 완성 시 191만 평 규모의 국내 최대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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