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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신공공외교의 주체로…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대안 제시”

“지방의회, 신공공외교의 주체로…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대안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은 9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의회외교 이대로 좋은가’의 토론자로 참석해 의회외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남종섭 의원은 지방의회 외교가 그동안 해외 연수나 단순 교류 수준에 머물러 도민들로부터 냉담한 시선과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임위원회 중심의 대규모 방문을 진행하거나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공공외교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가 국가의 외교정책을 보완하고 다층적 외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행위자로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전문성 중심의 교류단 구성, △의정활동과 직접 연계되는 주제별 연구 및 협력 강화, △성과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환류하는 평가체계 마련, △중앙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실질적 역할 수행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외교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변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남종섭 의원의 제안은 향후 지방의회가 외교의 새로운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근 부위원장,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정책 마련 위한 연구성과 발표

윤성근 부위원장,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정책 마련 위한 연구성과 발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9월 5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주관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현장 내 이주노동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착수한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연구 내용은 도내 중·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을 도출해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산업안전 환경을 직시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실효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안전관리뿐 아니라 주거, 의료, 교육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그동안의 정책들이 단편적이거나 선언적 수준에 머무른 반면, 이번 연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허원, 서현옥, 김재균, 윤충식 의원이 함께 참석해 연구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고 연구를 수행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도내 외국인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실태, 재해 유형별 통계, 사업장 대응체계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및 외국인 대상 다국어 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포함해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의료·교육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미숙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의원외교 실질적 주체로 거듭나야”

김미숙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의원외교 실질적 주체로 거듭나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의회외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시대에 걸맞은 의원외교의 방향을 모색하고 단순 해외연수로 비춰지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로 나선 김형수 단국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외교는 선택이 아닌 국가 전략 과제”며 “공공외교 전략과 융합형 교류 확대를 통해 질적 전환과 미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장혜영 중앙대 교수는 “의원외교는 성과 공유 부족으로 단순 연수로 비춰지고 예산과 인력 한계로 외교역량 발휘가 제약된다”며 “이를 개선하려면 예산 지원, 전문조직·상설기구 설치,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남종섭 의원이 “해외연수는 단순 견학을 넘어 협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김태형 의원은 “국제명예대사 제도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도입해 경기도만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미숙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외교가 실질적인 외교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해외연수가 관광처럼 비춰져 도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남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과 성과 중심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지방외교포럼 회장을 맡아 지난 7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방외교 기본 조례 제정을 논의하는 등, 지방외교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한원찬 경기도의원, 수원광교지점 개점식 참석. 수원지역 소상공인 지원 강화 '총력'

한원찬 경기도의원, 수원광교지점 개점식 참석. 수원지역 소상공인 지원 강화 '총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5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광교지점 개점식에 참석해 수원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개점한 수원광교지점은 단순히 지점을 하나 더 여는 것이 아니라, 수원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영통구와 장안구 등 광교 인근 지역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원찬 의원은 이번 지점 개점을 통해 수원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극복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저 역시 수원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나은 금융 서비스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