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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노동국 예산 편중 기관 기강 해이 심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노동국과 킨텍스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성과관리 부실과 주4.5일제 시범사업에 편중된 예산, 킨텍스의 복무기강 해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가 매년 수천 건의 노동상담 실적을 보고하면서도 모든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성과를 인정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질타했다.특히 “노동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전 수탁자였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현재까지 81일째 시설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은 명백한 행정공백”이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었던 사용료 추징금 9,430만원과, 현재 무단점유 기간동안의 변상금 추징금까지 합하면 무려 1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신속히 퇴거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또한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 전체 예산 233억원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만 83억원이 투입돼 전체의 36%를 차지한다”며 “산업재해가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노동안전 예산을 후순위로 둔 것은 정책 우선순위의 심각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중도포기율, 근로자 만족도, 참여기업 지속률 등에 대한 검증 없이 2026년도 본예산에 4.5일제 사업비를 20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노동안전 예산 재배분과 실효성 있는 정책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정하용 의원은 “킨텍스 특별감사 결과, 한 직원이 반복적인 복무규정 위반으로 ‘중징계’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 시 복명 절차를 ‘팀장 구두 보고’로 갈음하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며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와 내부통제 미흡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구 의원 복지현장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부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11월 7일(금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현장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복지현장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가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복지사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실태는 어떠한지,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다수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위원장은 “2026년 예산에는 실태조사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처우개선 정책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구조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사들이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의원 “안양시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 지원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2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관계자와 함께 안양시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 지원 관련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안양시 관계자는 “안양시 아동양육시설의 입소 아동 중 93%가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보호 의뢰된 상황으로 운영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어 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내 “양육시설 27개소 중 10개소가 수원, 안양, 평택 소재로 일부 시군에 편중되어 있다며 도비 보조율 인상 또는 양육시설 수 등에 따른 도비 보조 비율을 차등 지원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이채명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어른들의 희망이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 운영에 관련해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의원, 임태희 교육감과 남양주시 화도읍 교육여건 개선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3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남양주시 화도읍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임태희 교육감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현재 남양주시 화도읍의 교육여건은 인구 규모 대비 초.중.고등학교 학교수 등 인구규모가 비슷한 인근 양평군과 구리시에 비해 교육 기반이 매우 열악한 반면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말했다. 현재 화도읍 인구는 11만8천명으로 읍단위로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곳이나 고등학교는 3개교에 불과해 중학교 졸업생 중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해 인근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이 매 학년 5백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하루 2~4시간 장거리 통학으로 학습 시간이 침해되고 있다. 심지어 두산위브트레지움 초등학생의 경우, 최대 통학거리라는 학교 배정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가곡초로 배정받아 인도가 없는 도로로 통학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인근 화도초등학교로 배정 시 과밀학급으로 인한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예상된다. 이에 이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인구규모에 맞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신설 교육여건 개선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 상존하는 통학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대책 마련 지역 내 상위학교 진학 기회 마련 및 학부모간 불화 해소 등을 건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위험한 도로와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남양주 화도읍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두산위브트레지움 인근에 초등학교와 화도읍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신설해 남양주 화도읍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국비지원 삭감으로 축소된 지역화폐사업, 전통시장·골목상권 현장지원확대로 방어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2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예산,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확충을 요청했다. 이재영 의원에 따르면 ‘23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예산은 3억 9,000만원으로 ’22년도 4억 3,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감액됐으며 기존에 경기도 전통시장 단체에서 해오던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이 진행중이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지역화폐 국비보조 전액삭감의 여파가 큰 상황에 경기도에서마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대부분 사업들을 전액삭감하면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특히 상인동아리 지원사업 및 혁신형 마케팅 공모사업의 경우 상인 조직의 단결력·자생력을 제고하고 상인회 주도의 현장감을 반영한 혁신적 마케팅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번에 전액삭감됐다”며 강조했다. 또한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은 당초 신규조직 25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나 ‘23년도에는 10개소로 감축했고 기존조직 성장지원 사업 대상 또한 230개소에서 200개소로 축소됐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올해 집행율이 벌써 100%를 달성한 만큼 수요가 큰 사업인데도 불구 예산을 23억원이나 삭감한 이유를 묻고 싶다”며 “골목상권 조직화는 각종 사업을 도모하고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등 골목상권 생존에 필수적이나 신규조직화를 지원하고 기존조직 성장지원 사업을 축소한 데에 따른 지역 일선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부를 구성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또한 당초 5억원 반영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1억원이 삭감되어 ‘22년 수준에 그쳤다”며 도내 소상공인 생업현장 일선사업들의 침체를 우려했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점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제 주체”며 “국내외 경제상황이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예산 확대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3년도 농업기술원 본예산안 심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3일 열린 농업기술원 소관 ’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농업기술개발연구와 기술보급 수행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업기술원은 농정 분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는 역할에 맞게 시군과의 협업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술개발연구와 기술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장대석 의원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감액이 발생한 이유를 질문하며 “효과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 예산 증액에 대해 계속적인 건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업기계 안전 교육 사업 예산과 목표 인원 모두 감소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만족도와 수요 모두 높은 사업인 만큼 많이 반영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방성환 의원은 기술보급과 예산이 사업량의 감소로 30% 감액된 것에 대해 “신품종이나 병충해에 대한 기술보급 등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목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 농업과 관련해 텃밭과 경영인 교육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독 주택 등에서도 기술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태형 의원은 신규사업 중 예산이 가장 큰 원예 연구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 “궁극적으로 원예 작물 농가를 위해 표준화하고 보급하는 것 아니냐”며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명원 의원은 “신규사업에 대한 고민이 느껴지며 특히 청년 농업인 장터 사업이 감명 깊다.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질문하며 농업기술원의 농업인들을 위한 4차, 6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포부와 노력을 격려했다. 서광범 의원은 “아열대 연구용 시설과 장비 보수 등 기후변화 작물 조사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필요해 보인다”며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청년 농업인 푸른 장터 운영 예산 1억은 그저 축제로 그칠 수 있다 지원을 철저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오수 의원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3억 3천만원으로 11개소를 계획한 것 같다 이 사업이 도시민의 활력과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8개 정도 증대해 도시민의 치유를 위해 활용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은주 의원은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사업 예산과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더불어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를 책정한 것이 인력수급에 대한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본다”며 격려했다. 또한 치유농업센터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 이월되지 않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만식 의원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적게 증액된 게 아쉽다 시군 협업을 통해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디지털 농업 플랫폼 사업과 배양 시설 구축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기후변화와 변화하는 농정여건을 고려한 다수의 신규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추가 예산 확보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예산 심의에서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2023년도 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예산심의에서 경기도의 세입 감소에 따라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더 꼼꼼하게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집행부에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도 당부했다.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전 연구용역을 통한 검토도 없이 제출된 사업 예산의 부적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예산 심의 중 지원 대상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생애주기별 복지예산 편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자원봉사센터 등 사회복지 관련성이 높은 부서 및 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한 예산의 효과적인 편성을 요청했다. 김미숙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이제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023년도에서 1천억이 넘게 편성된 청년기본소득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했다.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경기도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우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022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인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청년기본소득의 기부 활성화에 대해 제안하고 청년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요양병원 CCTV 설치 예산에 대한 심의에서 설치 이후 후속 관리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고 군복무상해보험 예산의 효과적인 관리에 대해 요청했다. 이혜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감독, 청년기본소득 예산의 중복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경기도의원, 장애아동 등 청소년 대상 성 인권교육에 대한 적극적 노력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2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장애아동 등 청소년 대상 성 인권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서영 의원은 “장애 아동에게는 발달장애인법 등에 따라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충분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받을 권리, 감정을 표현할 권리, 선택할 권리 등이 있으며 특히 성에 대한 권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관부서인 인권담당관에게 ‘경기도 장애아동 및 청소년 성 인권교육’ 현장에 한 번이라도 참석했었는지를 질의하면서 추후 직접 현장을 찾아가 성 인권교육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교육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의원은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디지털 성범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해 도에서 운영 중인 사업들이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그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조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시군에 재정부담 전가 말고 노동자 휴게시설 및 이동노동자쉼터 예산 확충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2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및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예산 확충을 요청했다. 이재영 의원은 “22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미설치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향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도의 보조율이 하향조정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사업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도가 재정부담을 시군으로 전가하는 꼴”이라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이 언급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현장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에 휴게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19개 시·군, 7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개정된 상위법에 대응해 조속히 예산 편성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보조율을 하향시켜 시군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수요 증가 상황을 고려해 국비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재영 의원은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사업은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신규 쉼터 증가 규모에 비해 예산의 증가폭은 작다”며 “이 역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로 좋은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거점쉼터는 단순 쉼터 기능에 더해 이동노동자의 복지여건 개선 등 권익 향상에도 상당한 역할을 해 당초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시군에서는 이용자도 늘고 있는 모습인 반면, 간이쉼터는 이용률은 높게 나타나지만 중복이용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점쉼터 대비 만족도 실태 등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용 현황만으로 쉼터의 성패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는 광역 수준에서 플랫폼 이동노동자 수가 가장 많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므로 ‘휴게시설 의무설치’와 같은 상위법 개정에 대비해 선도적인 정책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분간 도비 보조율을 현행 수준인 5:5로 유지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경기도 자치경찰제 활성화를 위해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 경찰사무행정과 학생들을 자치경찰 청소년 지원단으로 위촉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과 김동수 삼일공업고등학교 교장은 22일 삼일공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자치경찰 청소년 지원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삼일공업고등학교+업무협약1 협약에 따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삼일공업고등학교 경찰사무행정과 1·2학년 학생 48명을 ‘경기도 자치경찰 청소년 지원단’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 정책자료 공유 ▲자치경찰사무 체험 기회 제공 ▲청소년 관련 캠페인 활동 등을 하고 삼일공고는 ▲청소년 관련 치안정책 제언 ▲자치경찰제 활동 참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청소년+지원단으로+위촉2 위원회는 이번 협약과 청소년 지원단 발대식을 통해 청소년 눈높이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경기도 자치경찰제의 활성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덕섭 위원장은 “국내 특성화고 최초로 경찰사무행정과가 신설된 삼일공업고등학교와 전국 최대 치안수요를 담당하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해 자치경찰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도민(청소년)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치안시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자치경찰+청소년+지원단+발대식3 김동수 교장은 “삼일공업고등학교 경찰사무행정과 학생들이 경기도의 자치경찰 활성화에 협조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청소년의 눈으로 자치경찰 관련 치안정책 제언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삼일공업고등학교 경찰사무행정과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설명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호응을 끌어낸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3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심의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1일부터 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시작으로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본예산안은 하이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학력향상 교육 과밀학급 해소 및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조성 자율 기반의 새로운 미래교육 체제 구축 돌봄 방과후학교 유아교육 지원 강화가 본예산 편성의 주내용이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실국별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구매제도 내실화 당부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지역별 편차 해소 정보윤리교육 강화 미래교육 대비 직무연수 활성화 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개선 학교행정개선을 위한 소통 활성화 기금 지출계획 수립 적정화 등 주요 사업들과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지며 예산 심사를 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2023년은 예년에 비해 확대된 예산편성으로 경기교육의 새로운 비전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한편 학교현장에서의 교육결손, 심리·정서·사회성 약화, 디지털 격차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어 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에 대해 늘 고민하고 늘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관심과 조언들을 예산의 편성, 조정,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며 3차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예산심의는 22일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등 직속기관 4개 기관, 23일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등 직속기관 3개 기관에 대한 예산심의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평생교육국 2023년 예산심의 “정윤경 의원, ‘경기꿈의학교’ 2023년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대안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21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예산심의를 진행하며 도 평생교육국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2024년 예산을 편성 및 운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윤경 의원은 우선, “경기도가 교육협력사업비로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시군 학교와 협력해 청소년 진로지도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경기꿈의학교’는 그 사업의 목적뿐 아니라 참여자의 수요 및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데 2023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사유가 무엇인지?” 문의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2023년 평생교육국 교육협력사업 예산안에는 미반영됐지만, 2024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몽실학교 사업과 통합 후 ‘이룸학교’라는 이름으로 재정비한 후 운영될 예정으로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이룸학교로 사업을 재 추진하는 것은 2024년부터인데 ‘경기도 청소년진로지도’에 대한 별도의 대안 없이 2023년도부터 예산편성에 미반영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2024년에 경기도교육청과 시도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기존 2,000여개 보다 운영 규모가 훨씬 작아질 것인데, 사업추진의 주체는 교육청이라며 청소년 진로지도에 대한 도민의 기존 수요를 충당할 방안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채 예산 삭감을 계획한 도 평생교육국의 방임적인 업무 태도”에 대해 크게 질책했다. “도가 단지 예산을 교육청에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지원된 예산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예산 지원된 사업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인 태도로 예산을 편성 및 운영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이 1억 2,2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가 없어지면서 경기도교육청에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이 줄어들었기에 경기도가 민주시민교육의 전담추진체계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리어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하며“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의 사업목적인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저변 확대와 확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의원은 “도 평생교육정책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의 사업 예산과 같은 경우, 사업 일몰에 따른 예산 전액 삭감을 부서에서 확정해 의회에 최종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회와 협의를 통해 예산의 증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