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정하용 의원 노동국 예산 편중 기관 기강 해이 심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노동국과 킨텍스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성과관리 부실과 주4.5일제 시범사업에 편중된 예산, 킨텍스의 복무기강 해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가 매년 수천 건의 노동상담 실적을 보고하면서도 모든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성과를 인정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질타했다.특히 “노동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전 수탁자였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현재까지 81일째 시설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은 명백한 행정공백”이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었던 사용료 추징금 9,430만원과, 현재 무단점유 기간동안의 변상금 추징금까지 합하면 무려 1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신속히 퇴거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또한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 전체 예산 233억원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만 83억원이 투입돼 전체의 36%를 차지한다”며 “산업재해가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노동안전 예산을 후순위로 둔 것은 정책 우선순위의 심각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중도포기율, 근로자 만족도, 참여기업 지속률 등에 대한 검증 없이 2026년도 본예산에 4.5일제 사업비를 20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노동안전 예산 재배분과 실효성 있는 정책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정하용 의원은 “킨텍스 특별감사 결과, 한 직원이 반복적인 복무규정 위반으로 ‘중징계’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 시 복명 절차를 ‘팀장 구두 보고’로 갈음하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며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와 내부통제 미흡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구 의원 복지현장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부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11월 7일(금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현장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복지현장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가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복지사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실태는 어떠한지,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다수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위원장은 “2026년 예산에는 실태조사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처우개선 정책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구조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사들이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도의원, 경기언론인협회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언론인협회로부터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경기언론인협회는 2019년에 설립됐으며 경기도 내 인터넷 언론인들의 자질 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도민 안전 및 복지, 상생협력 활동을 비롯한 각종 시정현안에 대해 노력해 온 경기도 내 시·도의회 의원,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의 의정·행정활동에 대한 의욕 고취의 일환으로 매년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날 김영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는 평가를 받아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수상 후 김 의원은 “항상 기본에 충실한다는 생각으로 경기도 재정 건전성·투명성 확보 등 도정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과 개선안을 제시하다보니 의정대상이라는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다”며 “오늘의 수상은 1,390만 경기도민을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고 주어진 의미있는 상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종배 위원장, ‘2022 평택항 미래전략 포럼’ 참석 축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22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2 평택항 미래전략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 유일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전략 논의를 목적으로 하며 업계 전문가가 주제별 연사로 나서 항만시장의 동향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배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경기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도내 유일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의 발전은 빼놓을 수 없다”며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 평택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천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무역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항만물류 그린항만 전문가제언 등 총 3개의 세션이 구성됐으며 대중국 해상화물의 거점항만으로서 평택항의 핵심가치를 재구성하고 세계 기후 위기 대응 흐름에 발맞춘 친환경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3년도 농정해양국 본예산안 심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2일 열린 농정해양국 소관 ’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정 예산이 증가되어야 할 상황에 감소된 것에 유감이다. 23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가 1,754억원 증가한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이 0.4% 감소했다”고 언급하며 강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국비 감소에 대한 중장기 계획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을 당부했다.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 내 농민기본소득 대상이 몇명인지”를 재차 질문하며 농민기본소득의 개념과 대상의 모수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사업 예산의 이월, 재편성, 삭감 등은 정책 효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강태형 의원은 “농민기본소득의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예산은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보완을 위해 잘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먹거리 조성사업 예산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계획 수립을 세워달라”고 전했다. 김판수 부의장은 농민기본소득의 제외자 및 예산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외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산출 근거가 중요하다고 전하며 “소외되는 농업인 없이 농민기본소득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광범 의원은 우수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사업과 G마크 활성화 사업을 예산을 분리하는 것보다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했으며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 “친환경 농업인이 힘들 때 농자재 지원이 필요한 만큼 다음에 더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은주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것이 예산 확보가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 됐다”며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면세유에 대한 지원이 11월 30일까지인데 그 이후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민기본소득사업이 신청자 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고 삭감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평택 세교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월 21일 평택 세교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평택 세교지구는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로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소방 인프라가 부족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소방 서비스 사각지대였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지난 10대 경기도의원 당시 세교 119안전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평택 세교 119안전센터는 세교지구 도시개발 구역 내 평택시 세교동 603 일대에 총사업비 약 50억원을 투입해 1,207㎡ 부지에 연면적 993㎡ 지상 3층 규모로 22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최근 동절기 공사중지 및 건설 자재비 인상 등으로 23년 2월 준공, 4월 사용승인 예정이다. 현장 점검을 마친 서현옥 의원은 “최근 대규모 참사와 재난 및 화재, 안전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의 중요성과 재난대응시스템 운영의 필요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세교 119안전센터가 하루빨리 운영되어 세교지구 내 소방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경기언론인협회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언론인협회로부터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경기언론인협회는 2019년에 설립됐으며 경기도 내 인터넷 언론인들의 자질 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도민 안전 및 복지, 상생협력 활동을 비롯한 각종 시정현안에 대해 노력해 온 경기도 내 시·도의회 의원,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의 의정·행정활동에 대한 의욕 고취의 일환으로 매년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날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의 안녕과 발전, 특히 건설교통철도 인프라 구축 등 경기도 균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는 평가를 받아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수상 후 이 의원은 “이번 의정대상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라고 준 귀한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녕과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도민 한분의 의견이라도 더 청취할 각오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29일 노후주거단지 주차시스템 선진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주차 도의원’을 희망하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노후주거단지 주차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 및 기존 주차장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차장 실태를 파악하고 공유 주차장 등 국내·외 선진사례를 통해 고양시 노후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용주 아주대학교 TOD도시·교통연구센터 연구부교수, 백주현 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박기명 고양특례시 주차교통과장,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 김제연 경기도 택시교통과 자동차관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에 앞서 이택수 의원은 “주차공간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활용 가능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기존 노후주거지역 내 존재하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주차공간을 발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제7회 환경안전 실천대상’ 환경안전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18일 열린 ‘제7회 환경안전포럼 및 실천 대상’에서 환경안전대상을 수상했다. ‘제7회 환경안전포럼 및 실천 대상’은 환경안전포커스에서 주최하고 인디포커스에서 주관·환경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한국기업평가원, 재난안전원, 경기발전연구소, 환경실천연합회, 글로벌에코넷,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 환경방송, 인터넷언론인연대, 서울기자연합회 후원으로 2022년 11월 18일 오후 2시30분에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됐다. 이를 주최한 환경안전포커스 김은해 운영위원장은 지구 환경 지키기에 앞장서야 하는 우리의 책무를 강조했고 허수탁 대회장은 이 행사가 환경변화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양우식 의원은 지구온난화의 심각한 상황 타개를 위한 방안으로서 탄소중립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양우식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지구적인 환경 변화는 점점 가속되고 있다”며 “전인류가 탄소중립정책에 솔선수범해야 비로소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정 전체에 걸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독려하는 등 경기도의 탄소중립정책을 지지하고 독려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도의원,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속도 낸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21일 2023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한 사업예산 증액과 K2·K3·K4 리그에 참가하는 시민축구단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그동안 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체육회 홍보비 3억원, 종목단체 사무국장 활동비·행정보조비 각각 7억3천만원, 경기도 원로 체육인회 사업비 3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됐다”고 밝혔다. 종목단체 사무국장 활동비의 경우 현행 월 70-80만원에서 2023년 100만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됐으나, 황 부위원장은 “최소 13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로 체육인회 사업비는 체육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 증액과 GH공사 위탁업무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GH공사에 위탁된 업무도 국민체육진흥법 취지에 맞추어 회장 선거 이후 정상화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사업과 관련해 K1·K2 리그에 대한 지원은 2023년 6개 구단 18억원, K3·K4 리그의 경우 9개 구단 4억 5천만원 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K2·K3·K4 리그에 참가하는 부천FC1995, 안산그리너스FC, FC안양, 성남FC, 양주시민축구단, 화성FC, 파주시민축구단, 포천시민축구단, 시흥시민축구단, 고양KH축구단, 평택시티즌FC, 여주FC, 양평FC 구단에 대한 도비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매칭 구조를 현행 도비 50%, 시군비 50%에서 최소 도비 70% 규모로 조정이 필요하고 K2·K3·K4 리그 참가를 원하는 시민프로축구단을 파악 후 도움이 필요한 구단에 혜택을 늘릴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36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를 심사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관리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조례 발의 당시부터 주목을 모았다. 윤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북부 면적 44%가 군사보호구역이며 사업체의 74%가 경기남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보니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경기북부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통과 직후 윤 의원은 “규제와 홀대로 고통받아 왔던 경기북부지역의 과거를 가감하게 청산하고 경기북부지역이 변화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민선8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1일 제36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안계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소방행정에 있어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지원단과 법률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법률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례한 통과 직후 안 위원장은 “소방활동 중 다양한 법률지원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명문화해 적극 행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며 “현재 7명인 법률지원단 인력을 보강해 법률지원 능력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 법률지원단은 현재 7명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방공무원을 위촉해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34건의 법률지원으로 시작해 2021년 721건으로 20배가 넘는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으며 추후 법률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