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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열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우수 위원회 등 시상식을 개최했다.시상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최종현·백현종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이번 시상에는 44명의 도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김 의장은 각 의원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축하를 전했다.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우수위원회 시상식도 열렸다.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기관 사업 이행에 관한 점검과 합리적인 개선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24명의 도의원과 4개 상임위원회가 감사패를 수상했다.김진경 의장은 “2025년은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한 해였다”라며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비롯해 의원님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도민을 위한 책임에 최선을 다해주셨고 오늘의 상은 그 헌신에 대한 값진 보답”이라고 의미를 전했다.이어 “이제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무엇을 더 이루냐보다 어떤 자세로 임기를 마무리할지가 더 중요하다”라며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은 바로 제11대 의회가 시작한 일들을 책임있게 매듭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18일 2025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행정위원회가 선정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이서영 도의원이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이서영 도의원은 2025년 한 해에만 총 8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학생 건강과 학부모교육,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입법 성과를 거뒀다.특히 정책의 신설보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 ‘실효성 중심 입법’을 이어왔다.이서영 도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짚는 질의를 통해 교육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진단과 맞춤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아울러 복도 CCTV 설치 확대 필요성을 통계로 제시하고,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처리 지연 문제, 통학로 전 구간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학생 안전 정책의 보완을 촉구했다.또한 교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단순한 통계 감소만으로는 정책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서 교사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이와 함께 청소년 디지털 중독 실태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책,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화, 교원 연수 기회 불균형 해소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미래 교육 환경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학교 경비원과 시설미화원 등 교육 현장을 지탱하는 노동환경 문제에도 주목했다.BTL학교 경비원의 급여 격차와 근무시간 현실화 문제, 학교 시설미화원 피복비와 혹서·혹한기 보호장비 지원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안전과 운영이 특정 직군의 희생 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 확대에 따른 감독·평가 공백 문제를 구조적으로 짚으며, 책임 있는 행정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 학교폭력은 고도화 지능화 지역사회 기반의 새로운 대응체계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이 좌장을 맡은 「학교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25일 오전 10시, 광명교육지원청 해오름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 전문가·현장 교원·학부모·청소년 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학교폭력의 현실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첫 번째 발제자인 이동갑 평화교육디자인연구소 소장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방은 단순한 제도 운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청소년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에서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두 번째 발제자인 조용주 와부고등학교 교장은 현장의 문제와 과제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조용주 교장은 “학교폭력 문제가 커질수록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적 공동체로 움직일 때 폭력 예방과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윤경 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연합 고문은 “학교 폭력은 사법적 대응보다 학교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교육적 접근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관계회복 숙려제 도입을 확대하고, 가해 징계 중심의 현행 예산 구조에서 벗어나 피해학생 회복 지원으로 예산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두 번째 토론자를 맡은 문은미 광명경찰서 녹색어머니회연합 부회장은 학부모로서 경험한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하며 “학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모호함과 고립감”이라며 “예방교육만으로 부족하며, 사후 대응·부모 교육·아동 부모 동반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 토론자인 최현준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담당자는 광명시의 실제 통계와 사례를 토대로 발표하며 정서·행동 특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숙형 치료시설·의료 기반 대안교육기관과 같은 지역사회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좌장을 맡은 김정호 의원은 학교폭력은 점점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어 기존 대응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일수 있는 지속적·입체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치료·회복을 함께 담을 수 있는 학교폭력 관련 지원 조례 제정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 교육 안전과 학생 보호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체계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상담·치유 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의정에 반영해 왔으며, 여러 차례 정책토론회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교육 당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힘써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경기도의원, “농정예산 작년 본예산 대비 651억 감액… 필요성 공감한다면서 동의 못한다는 집행부 답변 유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며 “필요성을 100% 공감한다면서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액 부동의’만 반복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이날 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의결했다.방성환 위원장은 집행부가 대부분의 증액·복원 요구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히자 “올해 농업ㆍ농촌 예산은 전년 대비 651억 원이 감액됐다. 농민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된 사업부터 지키는 것이 예산 편성의 기본이다.”라며 유감을 표했다.이어, 방 위원장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들인데‘재정 여건상 부동의’라는 답만 반복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지원, 해양레저 인력양성 두 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증액조정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부동의를 밝히자, 방 위원장은 “필요성을 100% 공감한다고 하면서 한 건도 동의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필요성이 예산 반영보다 약할 수는 없다.”라며 강조했다.또한 농업기술원장이 “전액 부동의”를 밝히자, “심도 있게 논의한 이유는 그만큼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향후 예산 편성 시부터 이러한 필요성이 반영되도록 집행부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방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위원님들이 제시한 조언과 당부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김동연 지사 복지삭감, 현장이 막고 의회가 바로 세웠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7일, 26일 새벽 0시 30분경 마무리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의결과 관련하여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532억 원 증액을 이끌어냈고, 삭감되었던 주요 복지사업을 대부분 원상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복지예산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정경자 의원은 “이틀간의 계수조정과 밤샘 심사를 거쳐, 경기도가 제출한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을 사실상 전면 재조정했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바로 세웠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직 예결위 단계가 남아 있지만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해 확정된 예산이고 동료 의원님들을 믿는다. 어렵게 지켜낸 예산인 만큼 반드시 도민 복지로 이어지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경자 의원은 또한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 같은 결과를 가능하게 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은 경기도가 처음 제출했던 전례 없는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이었다.복지국 소관 예산 중 210개 사업, 총 2289억 원이 삭감 대상에 포함되면서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에 심각한 공백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정경자 의원은 도내 장애인단체, 노인복지관 종사자,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상임위 논의에 반영해 복원 결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대표적으로 6일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담회를 통해 운영비 25% 삭감을 두고 “직원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가 사라지면 시설 존폐 위기”라며 강하게 우려했고, 14일에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간담회를 통해 남양주 6개 포함 도내 150여 개 시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예산 삭감으로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17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누림센터에 방문해 4624명 서명 담긴 예산 전액 복원 촉구서 전달받고 “지난 한 달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시·군과 단체들로부터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다. 그만큼 현장의 불안과 절박함이 컸다. 예산 삭감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사람의 삶’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특히 정경자 의원은 21일 복지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는 단체와의 협의, 현장 의견수렴, 최소한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도민 앞 사과를 공식 촉구했고,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이후 사과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산후조리·소아진료 예산 증액... 도민 중심 복지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사업’과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집행부 제출안 대비 각각 84억 원,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증액은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서비스의 규모와 지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지 의원은 “도민의 삶과 가까운 돌봄·의료서비스는 무엇보다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적 이유로 사업 확대나 안정적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지 의원은 이번 예산 보강을 통해 “시군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필요한 가정이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 역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기존 예산만으로는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3억 3천만 원 증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소아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지 의원은 “도민이 어디에 거주하든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예산 조정이 각 시군의 부담을 경감하고, 필수 돌봄·의료서비스가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도민 안전망 무너뜨린 예산폭력 강력 규탄… 즉각 원상회복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1월 26일 경기도 2026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진행 중인 단식 농성장을 찾아 도민 복지예산 사수를 위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이영주 의원은 현장에서 “복지예산을 흔드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도민의 삶”이라며 “이번 삭감은 명백한 민생 파괴이자 도민을 향한 예산 폭력”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이영주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아동·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도내 취약계층의 필수 지원사업을 광범위하게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복지예산 삭감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하루하루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정”이라면서 “현장에서 만나는 도민들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들의 안전망까지 잘라내는 것은 사실상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영주 의원은 단식 현장을 찾은 이유에 대해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면 의정 활동의 의미가 없다”며, “이 싸움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고, 저는 언제나 도민 편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백현종 대표가 몸을 던져 투쟁하는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저 역시 끝까지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연대 의지를 전했다.또한 “양주에서만 보더라도 어르신 이동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아동·청소년 지원 등 절박한 분야가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다”며, “예산 삭감을 밀어붙인 도정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영주 의원은 김동연 지사를 향해 “도정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복지예산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정은 용납될 수 없다”며 경고했다.특히 “예산은 도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며, 불요불급한 치적성 사업에는 혈세를 쓰면서 정작 필요한 복지예산만 칼처럼 도려내는 경기도의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직격했다.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복지예산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도민의 삶을 지키는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즉시 복지예산을 원상회복하고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는 △복지예산의 전면적 원상회복, △사회안전망 재정비, △불필요한 도정 사업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부의장, “소방대원 개인보호장비·재난지휘차 등필수 장비 선제적 확보”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소방대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개인보호장비 지급 및 소방차량 보강 예산을 점검하고, 지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품은 선제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김 부의장은 “현장 활동이 잦은 소방대원의 경우 방화복, 헬멧 등 개인 장비의 노후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신속히 교체해 달라”며, "교체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불편함과 필요성을 반영하여 소방대원들의 수요에 발맞춰 방화복 및 헬멧 등의 지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규창 부의장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지휘차량 등의 노후화를 지적하며,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지휘차와 같은 핵심 차량은 선제적으로 확보했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119특수구급차량 및 감염병 대비를 위한 음압구급차의 추가 도입 예산에 대해 “장거리 응급활동이 많은 지역이나 응급활동이 빈번한 지역의 소방서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달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촉구했다.김규창 부의장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도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안 마련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밝혔다.특히, 소방 활동과 직결되는 예산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세입예산 산출근거’투명성과 일관성 확보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경기도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일관성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김 부의장은 최근 세입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산출근거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특히 체납 징수금 등 '지난연도 수입'산정 방식의 잦은 변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김 부의장의 지적에 따르면, 세입 예산 항목 중 하나인 '지난연도 수입'의 산정 방식이 작년과 올해 상이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김 부의장은 “작년에는 징수액의 4년 평균을 적용해놓고 올해는 갑자기 3년 징수액 증감률을 적용하는 등 산출근거가 매년 달라진다면, 도가 제시하는 예산 추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재정 악화 시기에는 세입 추계의 정확도가 재정 계획의 근간이 되므로, 일관성 없는 방식 적용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예산 추계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의와 견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정당 초월 ‘민생중심’예산안 심사 맞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와 상임위를 열어 정당을 초월해 오직 민생을 중심으로 소관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감액 90억 원과 2026년도 본예산안 2조 8865억 원에 대하여 예산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은 증액 73억 원과 감액 3억 원의 총 70억 원, 본예산은 증액 356억 원에 감액 30억 원, 순증 326억 원을 반영해 수정의결했다.예산소위원회는 김동영·문병근 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수·성복임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영민·박명숙 의원이 여야 동수로 참여해 협의를 끌어낸 예산안 조정 결과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허원 위원장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대비하는 이번 정례회에서 정당을 떠나 민생을 위한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동료의원들을 비롯해 전문위원실, 실국 관계자들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허원 위원장과 문병근·김동영 부위원장, 강태형·김성수·김영민·박명숙·박옥분·서성란·성복임·안명규·양운석·이영주·이홍근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소방정책자문위원회 기능 강화와 국외훈련 확대”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예산 감액의 타당성과 국외훈련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소방정책의 전문성과 국제 대응역량 강화를 집중 점검했다.이번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는 조직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체계 구축과 대형 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인력 양성 계획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을 준비하며 활성화를 지속 요구해 왔는데, 2026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됐다”고 지적하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남기고 활성화 사업은 대부분 줄어 조례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윤 부위원장은 국외훈련과 관련해 “대규모 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제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는 필수임에도 전체 인원 대비 훈련 참여 비율이 낮다”고 지적하며 “석사학위 과정과 직무과정으로 구분해운영하는 현 체계를 확대하고 인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은 자문위원회 예산 감액 배경과 국외훈련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필요한 보완 사항을 검토해 활성화 방안과 인력 양성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정책 자문기구는 소방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며, 국외훈련은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투자”라며 “본부가 실효성 있는 활성화와 인력육성 전략을 마련해 도민 안전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심사를 마지막으로 본예산 심의를 마쳤으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책 및 예산 관련 사항들이 향후 소방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CES 혁신상 기술 보유한 경기도농업기술원...윤종영 의원 “핵심 R&D 예산 감액, 신중한 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농업기술원 본예산 심의에서 CES 2026 혁신상까지 수상한 AI·농림위성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을 언급하며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연구능력인데, 정작 예산이 삭감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경기도농업기술원은 연천군·㈜새팜과 함께 추진한 ‘농림위성 영상 AI 분석기술 기반 생산단지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6에서 지속가능성 분야 혁신상을 수상했다.이 기술은 0.7m 고해상도 농림위성 영상과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벼·콩 작물의 생육 상황을 일별로 측정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해 농가에 카카오톡으로 즉시 알려주는 실증기술이다.연천지역 연진벼 168농가, 콩 52농가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정확도를 높여 국제적 기술경쟁력을 인정받았다.윤 의원은 이 성과를 직접 거론하며 “연천군과 함께한 연구가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기술원 직원들 모두 고생 많았다”고 축하를 전했다.그러나 바로 이어 “이처럼 전 세계가 인정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5.1% 삭감되었다”며 “연구개발비 삭감은 도정 방향과도 맞지 않고 농업현실과도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해 성제훈 농업기술원장은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AI 기반 연구처럼 시급한 영역에서 어려움이 크다”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연구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윤 의원은 성제훈 원장의 답변에 대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 도가 오히려 연구를 적극 지원해야 할 분야다”라고 짚고, “의회 차원에서 이런 핵심 연구예산만큼은 지켜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AI 스마트영농 연구가 흔들리면 경기도 농업 전체가 흔들린다”고 단호히 밝혔다.또한 윤 의원은 “정부사업·도지사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정작 도민 먹거리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필수 연구예산이 일몰·감액되는 사례가 많다”며 “그 필수영역을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끝으로 “특히 AI·인공위성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은 이미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경기농업의 미래다. 이런 분야에 대한 R&D는 후퇴가 아니라 확장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연구가 위축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책임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