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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열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우수 위원회 등 시상식을 개최했다.시상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최종현·백현종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이번 시상에는 44명의 도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김 의장은 각 의원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축하를 전했다.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우수위원회 시상식도 열렸다.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기관 사업 이행에 관한 점검과 합리적인 개선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24명의 도의원과 4개 상임위원회가 감사패를 수상했다.김진경 의장은 “2025년은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한 해였다”라며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비롯해 의원님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도민을 위한 책임에 최선을 다해주셨고 오늘의 상은 그 헌신에 대한 값진 보답”이라고 의미를 전했다.이어 “이제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무엇을 더 이루냐보다 어떤 자세로 임기를 마무리할지가 더 중요하다”라며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은 바로 제11대 의회가 시작한 일들을 책임있게 매듭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18일 2025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행정위원회가 선정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이서영 도의원이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이서영 도의원은 2025년 한 해에만 총 8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학생 건강과 학부모교육,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입법 성과를 거뒀다.특히 정책의 신설보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 ‘실효성 중심 입법’을 이어왔다.이서영 도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짚는 질의를 통해 교육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진단과 맞춤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아울러 복도 CCTV 설치 확대 필요성을 통계로 제시하고,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처리 지연 문제, 통학로 전 구간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학생 안전 정책의 보완을 촉구했다.또한 교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단순한 통계 감소만으로는 정책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서 교사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이와 함께 청소년 디지털 중독 실태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책,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화, 교원 연수 기회 불균형 해소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미래 교육 환경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학교 경비원과 시설미화원 등 교육 현장을 지탱하는 노동환경 문제에도 주목했다.BTL학교 경비원의 급여 격차와 근무시간 현실화 문제, 학교 시설미화원 피복비와 혹서·혹한기 보호장비 지원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안전과 운영이 특정 직군의 희생 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 확대에 따른 감독·평가 공백 문제를 구조적으로 짚으며, 책임 있는 행정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구 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 참석… “복지는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12월 8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했으며,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복지 상담과 서비스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수행한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의 1년간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참여자, 수행기관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복지정책은 만들어지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필요한 이웃에게 정확히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오늘의 성과는 제도와 현장을 연결하고, 도민의 삶 속에 복지를 안착시킨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이 총 2만7000여 명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3300건의 서비스 연계를 달성한 성과를 언급하며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바뀌고 희망이 이어진 기록”이라며 “도민 가까이에서 복지를 구현한 대표적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선구 위원장 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 김용성 의원, 최만식 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빛냈으며, 참여자들의 활동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또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복지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사각지대를 찾아낸 안내도우미들의 활동은 경기도 복지행정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여러분의 활동은 복지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정책을 도민의 일상 가까이로 가져온 뜻깊은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람 중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계속 함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 연계, 취약계층 발굴 등을 수행하는 현장 중심 복지 전달체계 강화사업이다.특히 퇴직 공무원 및 사회복지경력 보유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상담 품질을 높이고,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진형 의원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가 힘없는 도민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 예산 편성이 과연 옳은 것인가?”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이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까지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취약계층과 힘없는 도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여버린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 내역을 보면 긴급복지부터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줄줄이 깎여 있고, 일부는 내년 9월까지 필요액만 편성돼 사실상 연중 지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도민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하는 복지 안전망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는 현실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심지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까지 감액된 상황”이라며, “가족도, 보호체계도, 단체도 없어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가장 외로운 도민들의 예산이 축소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힘없는 도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어드는 이 예산 편성은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예산안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이 의원은 내년도 세수추계와 관련해 “경기도·31개시군·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경기연구원 등 5개 기관의 추계 결과가 14조 2259억 원부터 16조 1300억 원까지 큰 편차가 있음에도 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세입 전망만 반영해 16조 600억 원으로 산정한 것은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는 통상적 방식에도 맞지 않아 의도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과도한 세입 전망은 재정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연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 이제는 실질 준비 단계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종자관리소 등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연천군의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최종 선정에 따른 후속 추진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윤 의원은 회의에서 “지금은 2026년도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되는 만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과 직결되는 연구용역비 등 필수 예산을 신속하고 확정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육성지구 지정은 단순 지정이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경기도 북부 바이오·농생명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전략 과제인 만큼, 실무부서의 전문적 식견이 예산과 사업기획 단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부서간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참석 부서들은 각자의 담당 영역에서 △육성지구 내 연구·산업 인프라 구축 가능성 △농업생명자원 활용 전략 △종자산업 연계 방안 △지역특화 작물 기반 확대 방향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12월 말 연천군과 합동으로 ‘종합 대책회의’를 개최해 협조사항을 확정하기로 뜻을 모았다.윤 의원은 “육성지구의 성공은 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관련 부서들이 얼마나 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전문성과 실행력을 모으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후속조치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의 생명자원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임을 밝혔다.이는 연천BI 산업화지원센터,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등 경기북부에 집적되는 바이오·농생명 인프라들의 연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윤 의원은 끝으로 “이번 육성지구 지정은 연천을 넘어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와 연천군, 유관기관이 함께 속도감 있게 준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산업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확장재정 뒤에 가려진 재정 모순’지적 …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정면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의존도 급증과 재정운영 방향의 모순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점검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확장 기조 유지”라는 명분 아래 필수 예산 감액과 비효율적 사업 편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먼저 이번 예산안의 재정 기조와 실제 편성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짚었다.경기도는 재정 운영 방향으로 ‘핵심사업 안정 추진·국정과제 정합성 강화·지출 구조 개선’을 제시했지만, 실제 예산안에서는 △ 복지·돌봄 등 필수 예산의 대폭 감액, △ 국정과제 매칭사업의 증가, △ 불요불급 신규사업 편성 등 운영 방향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안 의원은 “국정과제 매칭사업 확대를 이유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을 축소하고, 필요성이 낮은 신규사업을 늘리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모두 약화시키는 행태”라고 강조했다.또한 예산편성 과정의 신뢰성 문제도 지적했다.안 의원은 “예산부서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라고 했다’라는 식으로 답하는 등 예산 편성과 심사 기능이 뒤바뀐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이처럼 절차적 신뢰가 흔들린 상태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관성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은 도민의 미래를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지방채 운용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경기도가 본예산 발표 당시 ‘지방채 발행은 한도 대비 58%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확정된 제3회 추경의 지방채 계획을 제외한 것은 단순 누락이 아니라 축소·은폐로 비춰질 수 있다”며 “실제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는 93.5%까지 소진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고 밝혔다.2026년도 본예산에 5500억 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가 편성되면서 향후 경기도의 누적 지방채는 1조 4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안 의원은 “세입이 감소하는 구조 속에서 지방채만 확대하는 결정은 중기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향후 4년간 기금 융자금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 약 5조 원이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안 의원은 끝으로 “지금 경기도 재정은 명백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며 “정확한 세입 추계, 지방채 관리의 투명성 확보, 필수사업의 안정적 보호, 재정 기조의 현실적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OBS 202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8일 OBS경인TV에서 열린 ‘202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시상은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인 감사 활동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의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태희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추진 과정의 주민 의견수렴·보상 절차 개선 △아동그룹홈 자립지원 청년 지원 방안 마련 △도내 하천 수질 악화 및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안산선 4호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GH 역할 확대 △도시환경·주거 분야 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개선책 제시 등 경기도의 도시환경과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분석과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특히 안산선 4호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과 사업 추진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안산시의 재정과 행정 여건만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GH 공동 시행자 참여 검토 △민간위탁 중심 개발방식 보완 등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촉구했다.아울러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주민 안내와 절차 진행이 충분하지 않아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전 보상·이주대책 안내 강화 △주민 의견 반영 확대 등 실제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김태희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도정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현안은 물론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들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삼평동 이황초교 부지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7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을 위해 성남시가 내년 1월 예정인 교육부 ‘학교복합시설’공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지난달에는 경기도교육청에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개최하였다.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수영장, 도서관, 돌봄공간, 평생학습시설 등 어린이·청소년·어르신을 포함한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공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공모에 선정될 경우 교육부로부터 약 200억원 규모의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황초 부지는 장기간 미사용된 대표적 유휴부지로, 학교복합시설 조성 요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대상지로 평가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그간 성남시·경기도교육청과 실무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이황초 부지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핵심 후보지로 제안하고 있다”며, “공모 신청 절차 중 하나인 경기도 재정영향평가 심의도 이미 지난 8월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제안은 단순한 부지 활용 검토를 넘어 정책 논의가 실제 사업 추진 단계로 전환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성남시 공공개발정책과는 지난 11월 4일 삼평중학교와 연계한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통한 공공시설 건립과 함께 나머지 부지에 기업 유치, 신혼주택 공공분양하는 방안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그러나 기업유치 및 신혼주택 공공분양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 반발이 있었으며, 주민들은 대신 공원과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삼평동은 주거와 학교시설은 많지만 교육·문화·체육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청소년 학습 공간과 사회복지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16년 동안 방치된 이황초 부지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으며,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이어 “성남시는 지난 주민설명회에 이어 구체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는 대표적인 도심 유휴부지이지만,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교육·돌봄·문화·체육 기능이 결합된 공공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이번 공모를 또다시 놓친다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은 장기간 인프라 공백을 감내해야 한다. 성남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의회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2월 4일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성평등가족비서관실 정정옥 비서관, 신경식 행정관, 보건복지비서관실 진석범 선임행정관, 정무수석비서관실 김병욱 정무비서관, 학교밖청소년부모연대 회원들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 지원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 부모가 겪는 돌봄·교육·생계의 복합적 어려움을 듣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과 경기도의회가 추진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부모연대가 전달한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며 논의했다.특히 장학금 대상 확대, 검정고시 접근성 개선, 청소년 부모 지원체계 강화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학교 밖 청소년 부모연대는 학업 중단, 돌봄 부담, 취업 제약 등 여러 어려움이 중첩되는 현실을 설명하며, 학교 밖 청소년도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안정적인 학업 복귀와 자녀 양육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단위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했다.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과 부모의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돌봄·경제 상황이 동시에 취약한 이들에게 국가 책임에 기반한 체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2025년 성별영향평가 정책혁신… 경기도가 전국 기준 만들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본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성평등한 정책환경 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김민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한 의무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도구이며,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를 평가하며 △정책 수요자별 성별 격차 분석 △사업 설계 단계의 성인지 관점 반영 △성과지표의 실질적 개선 여부 △기관별 추진 역량과 확산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성별영향평가가 현장에서 실질적 정책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민호 의원은 “정책은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며,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불평등 구조를 정확히 진단해야만 효과적 정책이 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들이 단발성 사업을 넘어 중장기 시스템으로 자리잡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김민호 의원은 “도민의 일상과 가까운 영역에서 성인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돌봄·안전·교육·노동 분야의 성별 격차 개선 △여성·아동·이주민 등 취약계층 정책의 구조적 보완 △기관·부서 간 협업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추경 의존 복지예산은 현장 혼란만 키운다... 도민 삶과 복지 일자리 고무줄 예산 안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의 복지 부문 편성 방향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박재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 복지국 자체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05억 원 감액되고, 1억 원 이상 사업 중 207억 원이 일몰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민심까지 뒤흔든 충격적인 편성”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경기침체가 심화될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복지 의존층 역시 확대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가장 취약한 도민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복지예산이 경기도 세수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의원은 이번 본예산이 12개월 운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상당 부분을 추경에 의존하도록 설계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그는 “추경 논의가 9월 전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행기관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이미 인건비와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는 행정 책임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며,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박 의원은 “일자리 연계형 복지사업을 9개월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3개월을 추경에 맡기는 방식은 결국 종사자들에게 ‘9개월짜리 일자리’만 보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현장을 불안정하게 유지하는 이러한 예산 구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삭감하는 방식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사업의 성격, 대상자 특성,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별적·전략적 예산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더불어 “이미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원상 복구 필요성이 다수 의원들의 의견으로 확인된 만큼, 경기도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복지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도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포용하고 더 보호해야 하는 것이 복지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예산 편성과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내년에는 이런 혼란과 역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회의 참석“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세주 의원, 지역 필수의료 공백 막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세주 의원은 12월 3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원외 대표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지역 필수의료 연계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비롯해 평택 진료권 내 공공·민간 의료기관,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으며, 먼저 가볍게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안성병원 관계자는 준비한 자료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준비한 자료는 2025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지역사회 보건의료 종사자 전문교육 등 필수보건의료 사업 경과와 2026년 계획이다.황세주 의원은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퇴원 이후 돌봄·의료·복지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의료기관 간의 연계 체계가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며 “서비스가 끊기지 않는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통합돌봄 연계 기준 개편과 관련해 “병원-보건소-읍변동 간 정보 공유와 케어플랜 통합은 지역 중심 공공의료의 핵심”이라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말했다.이어 회의에서는 △소아·성인 재활 네트워크 확대 △119-협력병원 간 중증응급 전원체계 개편 △감염관리 Q&A 네트워크 기반 확장 △지역사회 교육·컨설팅 고도화 등 기관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황 의원은 “필수의료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올해 원외 대표협의체를 포함한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운영률 100%를 달성했으며, 2026년에는 지역사회 연계 및 응급·재활·감염관리 등 필수의료 전 분야에서 사업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