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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월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작은 학교를 단순한 정리 대상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교육 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경기도에는 이미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통합 중심의 관행을 넘어 지원·혁신 중심의 ‘작은 학교 종합계획’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계획 제출 의사를 밝혔다.이어 탄소중립교육과 관련해 황 의원은 “앱 개발이나 단편적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몸으로 참여하고 변화를 체감하는 생활형 교육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에 대해 “탄소중립 업무가 장학사 1명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실천교육 확산이 불가능하다”며 조직·인력·장비·실천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 구조적 재정비를 요구했다.또한, 기초학력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읽기와 수학은 기초학력의 두 축인데, 경기도가 난독증만 지원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구축해 온 난독증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난산증 학생도 함께 품는 경기형 학습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경기도교육청이 ‘공감한다’는 답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과 실행계획으로 완성해 주길 당부하고 향후 관련 계획 제출 여부와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경기교육이 지역·환경·학습안전망 전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조례 제정 탄력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지역의 육아 환경 격차를 줄이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조례 제정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단비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연구단체인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최근 아인병원 6층 회의실에서 제2차 토론회를 열고 주민들이 제안한 조례 제정안의 세부 조문을 심층 검토했다.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보육·놀이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가정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와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이 제시되며 실질적인 제도 마련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행사에서는 연구회 대표의원인 이단비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의원, 연구단체 자문위원, 학부모단체, 산학협력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조례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 논의됐다.이어 토론은 지방자치24 박형진 미디어센터장을 좌장으로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와 황숙경 미추홀구의원, 유럽형 오감발달 콘텐츠 기업 디플럭스의 백성원 대표 등 현장과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김선일 아인병원 과장, 신미혜 인천미래교육혁신연구소 간사, 법무법인 청향 김태경 변호사 등도 자리해 보육·의료·법률·교육 전반의 시각을 더했다.참석자들은 공공 키즈카페 설치 기준 프로그램 품질 관리 전문 인력 배치 안전·보건 기준 운영 예산 및 지원 방식 민간·공공 협력 모델 등 조례 조문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단비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에 '인천시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는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지역 내 모든 아이와 부모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가 되도록 법률 자문을 거쳐 좋은 조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전석훈 의원,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석 성남여고 학생도의원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도의원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성남여고 학생도의원들을 격려했다. 전석훈 의원은 “오늘 여러분이 체험할 활동은 경기도의회 도의원들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다”며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다.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겪으며 풀뿌리민주주의의 주인공이 되기 바란다”고 청소년의회교실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열린 청소년의회교실에는 성남여자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소속 29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경기도의회 및 의원의 역할을 청취한 후 도의원 선서를 하고 1일 도의원이 되어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안건발표, 토의, 표결 등 모의의회를 진행하며 지방의회를 몸소 체험했다. 전석훈 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학생들이 법을 직접 만들고 다른 의원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지방정치와 정책의 중요성을 느끼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성남여고 학생들과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도 청소년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의원으로서의 의지를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박옥분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성인지교육 강화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증가하는 젠더 문제들을 다루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 지방의회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요구된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장명선 원장, 경기도의회 관계자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성인지교육’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의 핵심 인력인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성인지적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됐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지방의회가 전문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조례 제 · 개정 등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양성평등 현안과 지역 의제 이해, 성별 영향 평가를 활용한 조례 발굴 및 분석 실습 등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그 위상에 걸맞게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성인지 교육 실천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양성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운영 위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 마련은 시혜가 아닌 필수적인 복지 정책이어야 한다”박재용 경기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양주시 디딤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우연 센터장,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양주시지부 엄태현 지부장, 오석규 경기도의원, 이인규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운영’ 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사회참여,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24시간 운영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경기도 차원의 통합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며 “우선 양주시 지역 장애인들과 만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기도 전 지역을 모두 다니면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법을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각 지역의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각 지역마다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지금도 남아 있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보니 변화가 더디다 이러한 부분은 조속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며 “현재 지자체마다 보유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 차량의 주말 운영 및 24시간 운영, 중증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도 전 지역을 통합하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석규 경기도의원은 “장애인 인권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현황에 대한 데이터 수집도 필요하다” 며 “장애인 시설과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인규 경기도의원은 “지역 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과 정책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 참석자 중 한 장애인은 “좋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장애인이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해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사회참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선8기 출범 후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첫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김기정·윤원균·김영식·김이근 의장들은 23일 저녁 수원의 한 식당에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대변인을 맡게 됐다. 이어 4개시 의장들은 조직 및 예산 확대, 의정활동비 인상 등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의 규모 및 역량에 부합하는 실질적 분권 실현을 위해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로 4개시 의장이 바뀌면서 사실상 첫 만남”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4개시 의장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정기회의를 2개월마다 개최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는 고양특례시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이용욱 경기도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관계자와 업무 회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은 지난 23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관계자들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김정환 지점장과 백운철 차장은 파주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마련된 출현금의 소진으로 파주시의 추가 출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며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한도 관리 방식 변경, 제조·비제조업 동일지원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경기도와 파주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위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파주시 기업지원과와 일자리경제과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고 필요 재원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결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김철진, 강태형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 보고 받아 [금요저널] 김태희 도의원, 김철진 도의원,강태형 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중부지역본부장, 안산지점장으로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 관계자는 재단의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례보증현황 등을 보고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재단 안산지점은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보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중기·소상공인의 경영애로의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말하며 지자체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최근 3년간 안산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2022년 상반기 기준 2,530억원을 보증지원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31개 시군의 보증지원 누계액에서 안산시는 5위에 이를 정도로 많은 보증지원을 받고 있다. 김태희 도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도내 지역경제와 안산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현장 방문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8월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30분여에 걸쳐 성남시체육회와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주요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시설 확인과 격려 등 현장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성남시체육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과 2023년 ~ 2024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개최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체육회 관계자를 격려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성남 체육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이를 해소하고 성남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이어 방문한 성남시의료원에서는 미개설 진료과 문제, 인력 충원 문제 등 의료원의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경영효율화, 조직문화 개선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내부 문제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고 및 의견나눔을 완료한 이후에는 호스피스병동 등 의료원 시설을 둘러보고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으로 노고가 많은 의료진을 격려했다. 안극수 문화복지원장은 현장 방문 후 “체육활동과 공공의료는 시민들께서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방향 제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포시의회, 을지연습장 참관 및 격려 [금요저널]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26일 오후 2022 을지연습장을 찾아 현황 브리핑에 이어 훈련에 참가한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어려움을 청취하고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돼 25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이번 을지연습은 5년만에 재개된 것으로 김포시와 경찰서 소방서와 군부대 등이 참여해 국가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절차에 따라 훈련이 진행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태희, 김철진, 강태형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 보고 받아 [금요저널] 김태희 도의원, 김철진 도의원,강태형 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중부지역본부장, 안산지점장으로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 관계자는 재단의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례보증현황 등을 보고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재단 안산지점은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보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중기·소상공인의 경영애로의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말하며 지자체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최근 3년간 안산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2022년 상반기 기준 2,530억원을 보증지원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31개 시군의 보증지원 누계액에서 안산시는 5위에 이를 정도로 많은 보증지원을 받고 있다. 김태희 도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도내 지역경제와 안산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학교폭력상담사 인건비 현황 보고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위원장실에서 ‘학교폭력상담사 인건비 현황’ 관련 보고를 받고 도청 김문교 청소년과장 및 강유임 경기도청소년산담복지센터장과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협력하에 통합 운영중인 117학교폭력신고센터 내 전문상담사 간에 ‘고용형태와 임금체계가 달라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은 “학교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외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가족부의 계약직 상담사와 교육부 교육공무직원 간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도청과 도의회 차원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 했다. 아울러 김재균 위원장은 “학교폭력상담사 뿐 아니라, 나아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도비보조사업 및 기관에 고용된 비정규직 중 불합리한 인건비 기준을 적용받는 종사자의 수와 임금 현황을 파악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2년부터 117로 통합되어 여성가족부·교육부·경찰청 협력하에 운영중인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전문상담원을 파견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종사자 중 여성가족부 계약직 학교폭력상담사 인건비의 생활임금을 보전해주고자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차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