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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복지예산 대폭 삭감…도민을 거리로 내몬 경기도 불통행정 규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근 경기도의 복지예산 대폭 삭감 사태와 관련해 “도민과 현장 종사자를 거리로 내몰아버린 경기도의 불통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X 정경자 의원 : 010-2381-4585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복지예산 대폭 삭감…도민을 거리로 내몬 경기도 불통행정 규탄” “소통 없는 예산 칼질…김동연 지사, 도민 앞에 사과해야”정경자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예산 삭감 때문에 복지현장의 종사자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도민을 위한 예산을 지키기 위해 도민이 거리로 나서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한 예산 감액이 아니라, 도민을 상대로 한 일방통행 행정의 결과”고 강하게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특히 “수년간 지속돼 온 복지사업을 갑작스럽게, 설명도 없이 축소한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며 “복지는 지속성이 생명인데, 중단되면 장애인·어르신·취약계층의 생존이 직접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 과정에서 경기도가 장애인 단체·노인 단체·현장 종사자 등과 단 한 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정 의원은 “행정의 최소한의 책임은 설명과 소통인데, 경기도는 둘 다 없었다”며 “도민의 삶을 결정하는 예산을 비밀리에 처리하듯 ‘칼질’한 것은 행정 실수를 넘어 신뢰 파괴 행정”이라고 규정했다.현장의 절규를 들었다며 “왜 우리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었습니까?” “왜 비밀리에 진행했습니까?”라는 목소리를 전했다.정경자 의원은 “이 물음에 경기도는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정책적 판단 이전에 소통 없는 행정은 잘못이며 도민을 배제한 예산 편성은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어 “현재 장애인·노인·복지단체·현장 인력 누구도 경기도의 결정을 납득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도민 앞에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고 최고 책임자의 도리”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라며 “그 삶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또한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도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월남전참전 제61주년 기념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가 주관한 월남전참전 제6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했다.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X 정경자 의원 : 010-2381-4585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월남전참전 제61주년 기념식 참석 정경자 의원 “대한민국의 번영은 참전용사의 희생 위에 세워진 위대한 역사”이번 기념식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연인원 32만5천여명이 파병된 대한민국 최초의 대규모 해외파병, 월남전 참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전우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정경자 의원은 “한국군 최초 해외파병에서 8년 8개월의 참전기간동안△전사 5,099명 △부상 11,232명 △고엽제 후유증 환자 약 10만여명 등 숭고한 희생이 이어졌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와 국가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왔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이어 정경자 의원은“석양이 아름다운 것은 노을을 품었기 때문이고 노병이 아름다운 것은 전우를 기억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대한민국이 누리는 번영과 자유는 참전용사들께서 피와 땀으로 지켜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경자 의원은 “월남전 파병은 단순한 군사 파병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 성장하는 출발점이었다”며 “국군의 위상 제고 산업화 기반 구축, 국방 현대화 등 참전용사들의 희생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정경자 의원은 참전용사 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도 밝혔다.정경자 의원은 “고령화된 참전용사 분들께 실질적인 의료·간호·주거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우를 잃은 슬픔도, 조국을 향한 충성도 잊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오신 모든 용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도의회에서도 참전용사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윤종영 의원, 예비군 지원 현실화와 훈련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후 훈련장·예산·장비 문제 즉각 후속조치 착수

윤종영 의원 예비군 지원 현실화와 훈련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2025년 연천군 예비군 지휘관 현장 간담회’를 직접 주관해 개최하고 지역 예비전력 운영의 현안과 예비군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제9조를 근거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과 연천군 안전총괄과, 22예비군관리대대장, 지역·기동·면대장 등 총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예산과 정책으로 옮겨내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고 밝히고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검토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며 간담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직접 회의를 주관했다.현장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2021년 이후 5년째 동결돼 있다는 점이었다.지휘관들은 물가상승과 훈련 여건 변화에 따라 교구재 보강, 장비 개선, 훈련 지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이 따라주지 않아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윤 의원은 “경기도 예산 역시 내년 편성안에서 큰 폭의 삭감이 이뤄져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직접 설명해 증액을 추진하는 한편 연천군의회에도 증액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장비 현대화 요구도 집중 제기됐다.지휘관들은 “현역 부대는 디지털 장비가 도입되지만 예비군은 여전히 아날로그 장비가 많다”며 드론, 관측장비 등 현대전 대응 장비의 교체와 소모품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현장 예비군 지휘관 등과 관련 군부대에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윤종영 의원 역시 “예산이 증액된다면 현장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장비부터 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또 하나의 주요 현안은 의정부 과학화훈련장의 조기 설치 문제였다.연천군을 비롯해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철원군 등 5군단 관할 7개 시군의 훈련장이 통합되면서 예비군들의 이동거리가 크게 늘었고 기존 훈련장 폐쇄·축소에 따라 연천군 예비군도 타 시군 훈련장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휘관들은 “타 지역은 이미 과학화 훈련장이 완공됐는데 경기 북부권만 수년째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윤 의원은 “의정부시·국방부·5군단의 협의 현황을 즉시 점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도 차원의 건의와 의정부시·연천군 등 관계자 실무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예비군의 날 행사 운영 방식도 논의됐다.현재 행사가 대부분 남부권에서 치러져 북부지역 지휘관들의 이동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자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그동안 수도군단이 경기도의 통합방위협의회의 공동 주관자로서의 역할을 해 왔지만, 지역 간 거리 문제를 반영해 군단 순환 개최나 중간 지점 개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윤종영 의원도 “북부 예비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행정적 대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윤종영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예비군 지휘관의 위상과 사기가 높아져야 지역 통합방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며 “오늘 나온 모든 의견을 검토해 예산, 장비, 정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과학화훈련장 문제를 담당 부서에 즉시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등 후속 조치 의지도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주민설명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20일 동두천 하봉암동에서 열린 요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전반을 확인하고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설명회는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요골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개선사업의 방향을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임상오 위원장은 “요골지구는 집중호우 시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 뒤 “경기도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만큼 사업 효과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임 위원장은 “도비가 집행되는 공공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여 침수 대응능력이 강화되고 지역 안전이 확실히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설명회에는 박천길 경기도 북부재난대책팀장, 고태석 동두천시 안전총괄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참석자들은 배수펌프장 설치, 유수지 조성 등 주요 공정을 중심으로 사업 진행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요골지구 재해예방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와 시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재해관리 방안을 마련해 지역 안전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