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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월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작은 학교를 단순한 정리 대상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교육 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경기도에는 이미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통합 중심의 관행을 넘어 지원·혁신 중심의 ‘작은 학교 종합계획’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계획 제출 의사를 밝혔다.이어 탄소중립교육과 관련해 황 의원은 “앱 개발이나 단편적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몸으로 참여하고 변화를 체감하는 생활형 교육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에 대해 “탄소중립 업무가 장학사 1명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실천교육 확산이 불가능하다”며 조직·인력·장비·실천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 구조적 재정비를 요구했다.또한, 기초학력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읽기와 수학은 기초학력의 두 축인데, 경기도가 난독증만 지원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구축해 온 난독증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난산증 학생도 함께 품는 경기형 학습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경기도교육청이 ‘공감한다’는 답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과 실행계획으로 완성해 주길 당부하고 향후 관련 계획 제출 여부와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경기교육이 지역·환경·학습안전망 전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조례 제정 탄력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지역의 육아 환경 격차를 줄이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조례 제정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단비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연구단체인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최근 아인병원 6층 회의실에서 제2차 토론회를 열고 주민들이 제안한 조례 제정안의 세부 조문을 심층 검토했다.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보육·놀이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가정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와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이 제시되며 실질적인 제도 마련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행사에서는 연구회 대표의원인 이단비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의원, 연구단체 자문위원, 학부모단체, 산학협력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조례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 논의됐다.이어 토론은 지방자치24 박형진 미디어센터장을 좌장으로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와 황숙경 미추홀구의원, 유럽형 오감발달 콘텐츠 기업 디플럭스의 백성원 대표 등 현장과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김선일 아인병원 과장, 신미혜 인천미래교육혁신연구소 간사, 법무법인 청향 김태경 변호사 등도 자리해 보육·의료·법률·교육 전반의 시각을 더했다.참석자들은 공공 키즈카페 설치 기준 프로그램 품질 관리 전문 인력 배치 안전·보건 기준 운영 예산 및 지원 방식 민간·공공 협력 모델 등 조례 조문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단비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에 '인천시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는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지역 내 모든 아이와 부모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가 되도록 법률 자문을 거쳐 좋은 조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현광 수원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 정책검증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는 24일 김현광 수원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를 실시했다. 수원시민의 대표기관인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최초로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다. 이날 청문회는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특례시간 청문회 실시 업무 협약 체결 준비 중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먼저 임명된 데 따라 시의회의 정책검증 제안을 시에서 받아들이면서 사후 정책역량 검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의회는 정책검증 TF를 구성했고 이날 청문회에 조문경 위원장을 비롯해 국미순·박현수·최원용·현경환·홍종철 등 6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청문대상인 김현광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수원시 팔달구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화성사업소장을 역임하고 지난 16일 취임했다. 이날 청문위원들은 김현광 대표이사의 수원시 관광 및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업무 이해도, 직무수행능력과 자질, 책임감 등 능력·자격 위주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질의를 했다. 최원용 위원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위축됐던 문화예술·관광 산업의 활성화, 문화시설의 팔달구 집중 현상 등을 언급하며 대표이사의 정책 방향성과 의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수원문화재단의 출연금과 위탁사업비 비중 문제를 언급하며 재단 자체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대표이사의 의지를 강조했다. 박현수 위원은 4차 산업 혁명 기술발달에 따른 메타버스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에 재단의 운영방침 수립 여부를 질의하고 정성적 목표뿐 아니라 정량적 목표와 수행계획을 통해 재단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미순 위원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 주변에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표이사의 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현경환 위원은 법정문화도시 선정과 관련 효율적 예산 집행과 문화예술인 지원에 대해 대표이사의 정책 운영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또 재단의 재무상황을 언급하며 건전한 재무구조로 변화되도록 대표이사의 노력을 당부했다. 홍종철 위원은 재단 설립시와 현재의 조직과 예산 규모 증가세를 비교, 재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견해를 묻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당부했다. 또 그간 재단의 감사결과를 언급하며 재단의 인사·회계분야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질의했다. 조문경 위원장은 “수원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임명자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책임감 등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당부한 사항을 검토하셔서 문화재단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시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은 시민 생활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해당 기관장은 직무 능력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시와 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제도 안착을 위해 더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김철현의원, 김재훈의원, 유영일의원 “기후 에코그린센터 조성에 따른 도비 확보”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현의원, 김재훈의원, 유영일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홍승일 과장과 함께 기후 에코그린센터 조성에 따른 도비 확보 관련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홍승일 과장은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과 관련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며 “분뇨처리장에 관리동인 노후된 공공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에코그린센터를 조성해, 기후변화 교육과 체험·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현의원, 김재훈의원, 유영일의원은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안양시민들께 새로운 환경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감격의 뜻을 전했다.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안양시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며 “안양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녹색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는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마을 규모에서 기후·환경 여건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복합해 친환경 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지 수해발생 현장 찾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4일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경기도 지방정원’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백현종 · 김상곤 · 이선구 · 김태형 의원과 안산시 출신 정승현 · 김동규 도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으로부터 집중호우로 인해 인근 안산갈대습지 등에 토사가 유입되는 등 지역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언제든지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조성지 인근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선구 부위원장은 “조성지 인근 갈대습지에 토사유입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피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태형 위원은 “토질조사서를 검토 후 토사를 반입하고 있지만, 과거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된 조성지에서 유출된 토사인 만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토질검사를 의뢰해 토사 유해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은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지 관리업무가 안산시로 위임됐지만, 이번과 같은 수해나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의 행정 및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부위원장은 “시화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온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경기관광공사 안산 선감유원지 관련 업무 협의 [금요저널] 김철진 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경기관광공사로부터 안산 선감유원지 사업추진현황과 향후 활용방안 등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 안산 선감유원지는 경기도가 2009년 경기관광공사에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해 사업을 진행하려 준비했으나 현재까지도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관광개발업계나 관련기관 등 잠재투자 대상자와 부지매입, 공동사업 등 다양한 사업화 방향을 타진하고 있다. 김철진 도의원은 “안산 선감유원지는 경기도가 경기관광공사에 출자 당시 복합문화관광단지 등 신규사업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현물출자 하였으니 경기도와 대부도의 관광개발과 관련된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사업추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지역별 사업추진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경기관광의 대표축제로 선정된 안산거리극축제 등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시군 연계협력형 관광정책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안산 김홍도 상설풍속촌 조성사업도 문화예술 체험놀이 등 관광콘텐츠를 접목한 풍속체험장 조성으로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흥시의회, 국회도서관과 업무협약 체결… 각종 의정정보 활용 발판 마련 [금요저널] 시흥시의회가 국회도서관과 의정자료 공유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방의회의 각종 의정 및 정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흥시의회와 국회도서관은 의정자료 공유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상호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정자료 및 정책자료 등을 수집·보존해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의회는 국회전자도서관 및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입법현안관련정보의 메일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지방의회에서 생산되는 회의록, 의안정보, 정책정보 등 발간자료 및 디지털자료의 제공 및 공동 활용 국회전자도서관 및 의회·법률정보서비스의 공동 활용 지방의회 생산정보의 디지털 아카이빙 협력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및 의회정보서비스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협의체 참여 기타 인적교류 등 상호 협의한 사항 등이다. 송미희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의회와 국회도서관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원 입법 활동이나 정책 발굴 시 양질의 자료를 활용해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유영일의원 “GS파워관련 주민 민원”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영일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유서학 안양열병합발전소환경영양평가검증위원회 대표위원과 함께 GS파워 관련으로 민원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서학 안양열병합발전소환경영양평가검증위원회 대표위원은 “GS파워 열병합발전소 굴뚝에서 나오고 있는 연기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환경권과 건강권에 미치므로 건강증진 비용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영일의원은 “대기 환경 측정을 통해 환경오염의 실태확인과 함께 향촌롯데아파트 대표 주민의 고충”을 듣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상임위원회에 검토요청을 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S파워 열병합발전소는 안양권 및 지역 주변에 전력공급과 지역난방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의원 신체장애인복지회 작품 전시회 방문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일중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신체장애인복지회 이천시지부 관계자와 ‘우리들의 작품 전시회’ 행사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김일중의원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이기고 이루어낸 창작활동은 성취감을 얻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시회가 비장애인과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하고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일 앞서 김일중의원은 ‘우리들의 작품 전시회’에 방문해 작품을 관람하고 회원들과 소통하며 격려했다. 전시회는 이천시청 2층 로비에서 23일~30일까지 진행되고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60여점의 작품이 전시중이다. 한편 이천시의 경기도의원 김일중의원은 교육행정위와 예결위원으로 허원의원은 건설교통위와 윤리특별위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채명의원, “경기도 대표도서관 조기 개관 및 연구 도서관 설립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김지봉 전 대림대학교 교수, 전 서울 고척도서관 정정식 관장과 함께 경기도 대표도서관 조기 개관 및 연구도서관 설립 관련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 서울 고척도서관 정정식 관장은 서울은 대표도서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대표도서관 조기 개관, 권역별 도서관설립, 현재 도서관의 교육·문화기능에서 복지기능 확대, 작은 도서관 활성화,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 통폐합 등 경기도 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지봉 전 대림대학교 교수는 “대표도서관을 건립하면 기존의 도서대출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과 소통장소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자연스럽게 미래형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경기도 도서관에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들과 협조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대표도서관은 서울시가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립도서관과 자치구 공공도서관을 통합·지원하는 대표도서관이자, 서울시 도서관 정책과 서비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2022 을지연습’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 격려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과 이상원 부위원장, 문형근 부위원장이 23일 도청 충무시설에 마련된 ‘2022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연습에 참석 중인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을지연습은 전시·테러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자 실시되는 국가위기관리 종합훈련이다. 이날 안전행정위원들은 이순구 비상기획관으로부터 을지연습 1, 2일차 정부개요와 군사상황 등을 보고받고 실시반, 통제부, 종합상황실, 군경합동상황실 등을 돌아보았다. 안계일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규모의 훈련인 만큼 최근 변화한 안보 환경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어 이상원 부위원장은 “을지훈련은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우 안보 위기 시 불안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비상사태시 행동요령 안내, 주민이동 및 대피 훈련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형근 부위원장은 “국제관계가 긴장되면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기 마련이다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대비계획에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보완하길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도의원, 광교신도시 송전철탑이설공사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오수 도의원은 지난 23 광교해모로 입주자대표 회장과 입주민들을 초청, GH 실무자들의 공사 설명회를 준비하고 그동안의 진행상황등을 토대로 주민 의견청취등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에는 그동안 추진했던 성과인 공사시행자 변경에 따른 협약 체결, 공사감리등의 발주 준비. GH의 철탑이설공사에 대한 노하우 습득등의 설명을 듣고 향후 인허가 업무추진 및 시공사 및 감리단 선정을 위한 향후 추진내용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해모로 엄용기회장은 지역주민의 오랜숙원사업인 송전탑이전관련해서 늦어진 이유를 질문하고 약속한 착공기간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GH광교사업단 실무자는 늦어진 이유와 향우 추진일정을 설명하고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오수의원은 “참석하신 광교주민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내용을 더 명확히 조사하고 반영해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1차 정담회를 시작으로 2차 정담회 일정을 잡고 송전탑이전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기도도 적극 관심을 갖고 나서 주길 바라고 GH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