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오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초·중등 학생 대상 ‘2025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은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과학영재교육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과기정통부 지정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수학·과학·정보 분야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본 교육과정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육주제와 영재교육 전문 교수진의 심층 영재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본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영재교육원이 공동 개발한 수학·과학·정보 분야 우수 콘텐츠와 창의력 및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한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질의·응답을 통해 강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도우며 퀴즈 및 과제 평가 의견 제공을 통해 강의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본 교육과정의 이수자 전원에게는 각 과학영재교육원 권역센터 교육원장 명의의 이수증이 수여되며 우수 이수자에게는 창의디자인캠프의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일부 과학영재교육원은 온라인선교육과정 이수와 차년도 교육생 선발을 자율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전국 초등 5학년, 초등 6학년, 중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종합 데이터베이스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1,800명 을 모집할 예정이다. 본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누리집 내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5월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누적 투자실적이 50억원 이상이고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충족하거나,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원 가능하며 1차 서류평가, 2차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약 15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부터 심층기술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심층기술 영위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기술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최종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세계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성과연동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성과연동 보증제도란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기업성과에 연동한 보증지원 방식으로 선정 이후 매출이 증가하거나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별도 보증심사 없이 추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화된 세계적 유니콘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로 중기부는 ‘19년부터 ‘24년까지 예비유니콘 126개사를 선정·지원했으며 선정된 예비유니콘 기업은 5조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했고 유니콘 기업 성장 8개사, 기업공개 13개사, 인수합병 4개사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9.22일 오전 10시 뉴욕에서 ‘북미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의 첫 미국방문에서 산업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한 R&D 센터 등 총 11.5억불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에 대한 북미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코로나 19 및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국가간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북미 간 공급망·기술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투자신고식에서 북미지역 7개 기업은 반도체·전기차 분야 등에 총 11.5억불의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번 투자유치는 단순 제조공장을 넘어 R&D센터 등 질적 수준이 높은 투자가 주를 이루면서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 뿐 아니라 고급 기술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韓-美 공급망·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반도체장비 1위 기업인 ➊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포함한 ➋듀폰, ➌인테그리스 등의 R&D센터 신·증설 투자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우위 확보 및 韓-美 공급망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R&D센터를 비롯해 세계 4대 반도체장비 회사들이 모두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반도체 생태계 및 공급망 강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➍보그워너의 전기차 구동모터, ➎솔리드에너지시스템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R&D센터 신설은 전기차 분야 공급망 확충 및 기술역량 제고를 통해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➏노스랜드 파워의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➐이엠피 벨스타의 친환경 초저온물류망 물류창고 증설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산업 전환에 매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투자는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 추진 등의 정책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양질의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각 기업의 투자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그동안 KOTRA, 경기도·대구시 등 지자체와 함께 각 기업과 투자 조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한-북미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는 투자신고식에 참여한 기업을 포함해, 한국에 이미 투자하였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는 13개 글로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동 행사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한국에서의 투자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면서 한국 기업들과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투자신고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추가적인 對韓 투자계획을 밝히며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비수도권 인재 확보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보다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투자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규제의 과감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세계 통상과 무역의 보편적 규범을 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수장으로 한국인이 최초로 당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44차 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서 우리나라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가 차기 ISO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63년 국제표준화기구에 가입한 이래, 20년 이상의 이사회 활동, 국제표준화 성과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에 처음 진출했으며 금번 ISO 회장 수임을 계기로 표준 리더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됐다. 조성환 대표이사는 국제표준화에 대한 깊은 이해, 탁월한 경영 성과로 입증된 리더십 능력 등을 인정 받아 중국 후보와의 치열한 경합을 통해 ISO 회장에 당선됐다. 조성환 대표이사는 내년에 현 ISO 회장, 울리카 프랑케 회장과 함께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한 뒤 ’24년에 ISO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ISO 정회원 123개국을 대상으로 표준협력 우호관계 국가의 지지를 우선 확보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외교부, 현대모비스·코트라·한국표준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해 ISO 회장 지지교섭 활동을 전략적으로 펼쳐왔다. 우리나라가 ISO 회장직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ISO를 대표하는 한국인 회장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확대를 통해 한국의 국제표준화 기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SO 회장 당선과 함께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위원회를 관리하는 기술관리이사회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 기술관리이사회는 ISO내 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의장·간사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표준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위원회이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기술관리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출됨으로써 ’09년 TMB에 처음 선출된 이후 계속해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술관리이사회 이사직은 한국교통연구원 문영준 센터장이 맡게 되며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SO 회장에 이어 이사회, 기술관리이사회까지 국제표준화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는 ISO의 주요 정책위원회에서 임원직을 유지하며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 기간에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와 양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가 간 표준협력을 강화하고 아랍에미리트와는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제표준화 전략, 양국협력 표준화 과제 발굴 등을 논의하면서 유럽 주요 표준화 국가들과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랍에미리트와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했으며 양국간 표준 및 계량 분야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성환 대표이사가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세계적인 리더가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ISO 회장 진출을 계기로 표준으로 세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5G 이동통신망에서 짧은 지연시간 및 속도를 보장하는 가상 전용 네트워크 생성 기술과 재난사고와 같은 응급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 등 산업기술 혁신을 이끌 29개 신기술과 11개 신제품이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22일 ‘2022년 제2회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40개의 혁신적인 신기술과 신제품에 인증을 부여했다. 신기술 인증에는 총 163개 기술이 신청했으며 3단계 심사를 거쳐 29개 혁신기술에 인증을 부여했다. 특히 5G 이동통신망에서 망 쪼개기 구현 시 짧은 지연시간 및 속도를 보장하는 가상 전용 네트워크 생성 기술이 정보통신 분야 신기술로 선정됐으며 해상 기름 유출 사고 시 기름 탱크내부에서 정제 작업을 통해 기름을 농축해 경제적인 방재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나노 표면구조 마이크로 필터 유수분리 기술이 화학생명 분야 신기술로 선정됐다. 신제품 인증은 총 121개의 신청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11개 제품을 선정했다. 특히 엑스선 촬영·진단이 어려운 감염병, 재난사고 등 응급현장에서 저선량 휴대용 엑스선 촬영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가 원자력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고 지중맨홀내에서 지하수위 상승시 역류를 차단할 수 있고 기존 구조 변경없이 간단한 설치가 가능한 전력구 지중맨홀용 역류방지가능 배수장치가 건설환경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대중국 수출 감소 등에 따른 무역적자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안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인증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실용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되어 새로운 제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22일 ‘제2차 IPEF 민관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분야별 연구기관 등과 향후 IPEF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14개 국가가 참여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역내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경제통상협력체다. 참여국들은 지난 9.9일 미국 LA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를 통해 협상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산업계 및 전문가와 지난 IPEF 장관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회의에는 디지털, 농업, 핵심 전략산업, 광물,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와 전문가가 참석했다. 특히 1차 회의와 달리 광물 및 농업 분야의 업계·연구계가 참여한 것은 향후 공급망 강화와 청정경제 시장 확대를 위한 역량 결집의 의미가 있다. 산업부 김정회 통상교섭실장은 “IPEF는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기존의 통상적인 FTA와 달리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규범과 협력 방안이 논의되는 관계로 우리 산업이 IPEF에서 논의될 새로운 통상 질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IPEF 협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인태지역은 공급망 등 우리나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지역인 바,‘IPEF 민관전략회의’를 통해 민관이 함께 협상 전략을 만들어 우리 이해관계와 민감성을 협상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며 산업계에서도 IPEF와 같은 새로운 국제통상 흐름을 경영전략에 적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국가간 협력사업 등 IPEF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IPEF 협상에 우리의 이해를 적극 반영해주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IPEF 민관전략회의 산하에 구성되어 있는 세부 분야별 워킹그룹 회의를 10월중 개최해, 분야별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종합해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영창 혁신본부장, 수소공급 분야 기술혁신 전략단계별 이행전략 수립을 위한 과학기술계 전문가 의견 청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수소공급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전략단계별 이행전략 수립’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소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이며 수송, 발전, 산업공정 등 산업·에너지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내 수소공급 분야 대표 기업, 협회, 연구기관, 대학, 전문기관 등 19개 기관이 참석해 수소공급 분야 중점기술에 대한 기술혁신 전략과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의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문제 해결을 위해 임무 중심으로 연구개발 혁신 체계를 전환하고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철저히 목표 달성 관점에서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임무 중심의 기술혁신 목표 및 전략 등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전략을 제시하고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기술소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심층 검토를 통해 국가 차원의 임무를 설정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소 생산, 저장·운송 기술 등 수소공급 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임무를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전략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각본 기반의 기술개발 경로 구성 방안 및 단기적, 중·장기적 실적자료집 구성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수소공급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단계별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사업기획-투자-평가의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주영창 본부장은 “기존의 과학기술 정책이 기술개발 혹은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 강화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임무중심의 연구개발 혁신체계를 탄소중립 분야에 우선 적용해 확실히 성과를 창출해 나갈 뿐만아니라, 범부처 관점의 ‘선수 겸 코치’로서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프트웨어 수출 전, 전략물자인지 확인하세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코엑스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30일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당시 참석했던 소프트웨어분야 기업들은 국산 소프트웨어의 해외 수출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미리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하며 만일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했다가 경찰청 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등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 품목을 명시해놓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도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안소켓계층, 하이퍼텍스트 보안전송프로토콜, 가상사설망 등의 암호프로토콜이나 모듈이 포함되거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키 길이가 56비트를 초과한다면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암호화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보안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일반 소프트웨어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대다수의 소프트웨어기업, 특히 새싹기업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어 불법 소프트웨어기업으로 낙인찍히거나 잠재적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새싹기업들의 이러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사례와 예외 인정사례 등을 설명하고 실무 중심의 비법 공유를 위해 영림원소프트랩에서 사례를 발표해 참가 기업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미리 신청을 받은 15개 기업에게 전략물자 전문 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과의 1:1 상담 기회를 제공해 해당 기업에서 수출하는 소프트웨어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 허가신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소프트웨어분야 전략물자 판정, 수출허가 등에 대한 기업용 안내서인‘소프트웨어전략물자 대응 지침서’를 개발·보급해 기업들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조민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하는 새싹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소프트웨어기업들의 수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9월 22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산업은행과 공동으로‘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글로벌 기후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건설사, 디벨로퍼, 자산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 기후 사업을 할 때 GCF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고 GCF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 인증기구인 산업은행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총 150명이 참석했다. GCF는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둔 세계 최대 다자기후기금으로 우리나라는 사무국 유치국이자 이사국으로서 GCF의 효과적인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기관의 GCF 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국내 기관으로서는 최초로 GCF 인증기구로 지정됐으며 차기 GCF 이사회에 상정되는 인도네시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후보사업을 준비 중이다. 기획재정부 김경희 개발금융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기업·기관이 GCF 사업을 통해 개도국 기후사업에 진출한다면, GCF의 양허성 지원을 활용해 개도국 진출에 따른 시장장벽을 극복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경험을 통해 추후 개도국 기후사업 진출의 기반을 쌓고 기후리스크에 대응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기후재원의 핵심적인 채널인 GCF를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김복규 정책기획부문장은 개회사를 통해 파리협정에 따라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기후시장이 크게 성장했으며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 신성장 동력이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은 정부와 함께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설명회는 크게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곽소희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과 한원석 산업은행 ESG 기획부 기후변화팀장이 GCF 사업·인증 정책 및 자금 지원 방식에 대해 발표했으며 세션 2에서는 산업은행이 인증기구로서 추진 중인 후보사업을 소개하고 국내 디벨로퍼 및 국제기구에서 산업은행에 제안하고자 하는 GCF 협력사업을 발표했다. 금번 설명회를 계기로 국내 GCF 인증기구인 산업은행과 우리 기업·기관간 협력이 강화되어 우리 기업·기관의 GCF 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후시장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의 GCF 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 이사회 승인 등 GCF 사업 참여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9월 22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 입법예고된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시·도 및 시·군·구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첫번째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는 충청권을 대상으로 9월 22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충청권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담당 부서장과 대전·세종, 충북, 충남연구원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정책지원관, 시·도 자치분권·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 및 기타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합법률안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을 소개하고 통합법률안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하게 될 ‘지방시대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앞으로 산업부는 행안부와 함께 권역별로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통합법률안 추진에 관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통합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해, 지역의 입장을 반영한 통합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종시가 5년 여 만에 강력한 대출·세금 규제에서 벗어난다. 또 광역시와 도에 속한 지방도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된다. 아울러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동두천·양주·평택·파주·안성 등 접경·접도지역 5곳이 조정지역에서 선별 해제된다. 효력은 이달 26일 0시부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세종시는 지난 2017년 8월 2일(8·2대책)에 공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서울, 경기도 과천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금요저널] 이번 주정심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시장 하향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판단아래,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인접지역은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전환 기간이 길지 않아 상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세종시는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재외하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조정대상 지역은 유지된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은 서울 15개구(15곳)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젅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구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세종과 수도권 등 총 60곳이다. 앞서 6월 30일에 열린 주정심에서는 투기과열지구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에서 101곳으로 한 차례 조정에 나선 바 있다. 투기지역은 주택평균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되며 대출관련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SR)이 각각 40%로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분양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지정한다. 대출규제는 투기지역과 동일하게 LTV와 DSR이 40%로 제한되며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또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최고 수준으로 엄격해지며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금요저널]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화학분야 친환경 신산업이 표준산업분류 체계 내에서 명확히 정의될 수 있도록 기존 표준산업분류의 정비를 추진한다. 올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구축 등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해당 시설의 산단 입주 과정에서 표준산업분류 코드 부재로 검토가 다소 지연된 바 있었다. 이를 계기로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동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활용, CCUS,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다양한 화학 신산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화학산업 표준산업분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 에틸렌, 벤젠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은 석유에 기반한 생산만 표준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화학 업계의 친환경 투자가 점차 확대될 것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 마련 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포함한 화학적 재활용, 바이오매스, CCUS에 기반한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 기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과 구분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 이번 작업을 통해 표준산업분류 체계가 개편된다면 화학 업계에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규제 등에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학 신산업의 사업체 수, 매출액 등 핵심 통계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은 통계청이 주관해 마련 중이며‘23년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국가통계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후 ‘24년에 고시 및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