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로 해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좌석 주문형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다. 에 따라, 좌석 주문을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 △물리적 글자판 △물리적 글자판 위치 안내 항목의 경우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에 물리적 글자판을 부착하는 대신 원격기기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5 중 3h 항목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 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을 사용해 좌석 주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를 통해,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 및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총 4개 과제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61개 과제 접수 및 6개 신규과제를 선정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동일 연구 주제에 대해 2개 과제가 1단계 연구 수행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과제만 2단계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5년, 총 45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성욱 연구팀과 동국대 임수철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화에도 다지 핸드 조작이 가능한 AI휴머노이드 기술을 경쟁한다. 가천대 김대건 교수팀과 성균관대 백정민 교수팀은 배터리 및 별도 전원 없이 소형기기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활용 하는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경쟁한다.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자원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신기술 확보를 위해 사전 기획연구를 거쳐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과제별 최대 5년, 총 54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이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학과 협력해, AI휴머노이드가 장시간 구동할 수 있도록 인체 전신 감각과 운동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한다. 울산과학기술원 장지욱 교수팀은 미국 스탠포드대학 인터페이스 과학 및 촉매센터와 협력해, 외부 태양광이나 전력 없이 자체 촉매 반응만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지속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월 1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규 선임된 제5기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핵심적 정책수단인 배출권거래제 개선방향에 대한 민간위원의 제언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방 차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주요 탄소중립 정책목표에 대한 현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 및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밝혔다. 특히‘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통해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달성에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간담회 참석 민간위원들은, 배출권거래제가 단순히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면서 공정·투명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체계 정비 등 기반 강화,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외부 전문가로서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 과제’를 발제한 오형나 교수는 감축기능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지원, 국제규제 대응 등의 과제를 제기했다. 방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연내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아울러 민-관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배출권 할당위원회 등 민-관 간 접점을 확대해 민간 전문가의 제언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1월 1일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를 위한 탱고 커뮤니티 1회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들도 보다 쉽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 개발 과제의 핵심 알고리즘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전 산업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기존 산업의 인력들도 필요한 인공지능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보다 난이도 높은 개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로우코드’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공장·의료 등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주석부터 인공지능 모형 생성, 인공지능 학습,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 기반시설 환경 최적화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과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소스코드를 공개해 기술 개발 과정에 과제 수행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개발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과제로서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2년간 개발한 핵심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앞으로 반기별로 새로운 버전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 산업에서 해당 산업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과제가 개발과정에서부터 공개소스로 공개되는 만큼, 국내의 전 산업이 손쉽고 신속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차세대 연결망 분야 국제 지도력 확보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삼정호텔에서 5세대와 6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국제 기술·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모바일코리아 20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코리아 2022’는 5세대 이동통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시장과 나아가 6세대 이동통신 비전 및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등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국제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년부터 ‘6세대 이동통신 글로벌’과 ‘5세대 이동통신 버티컬 서밋’을 합쳐 진행되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모바일코리아 2022’에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정부와 삼성전자, 엘지전자, 에릭슨, 노키아, 퀄컴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이 참여해 연결망 기술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 기술·산업 전망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 6세대 이동통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작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했고 이와 병행해 연관 산업을 아우른 생태계 성장 및 서비스 확산을 위해 후속 상용화 연구, 소·부·장, 표준을 종합 지원하는 연구개발을 준비하는 등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날인 11월 1일에는 이상엽 5세대토론회 의장의 개회사와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의 인사말씀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5세대 이동통신토론회와 유럽연합 6세대 이통통신-아이에이 간 6세대 이동통신 전망과 표준화 및 주파수 분야 등에서 지속적인 교류 등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 체결식도 진행됐다. 유럽연합은 6세대 이동통신 연결망 연구와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시장 채택 준비를 통한 유럽연합의 기술 주권 육성을 목표로 출범된 비영리 협회로 유럽연합의 윌콕 의장은 한국을 직접 방문해 향후 6세대 이동통신 전망과 표준화 및 주파수 분야 등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5세대 이동통신토론회는 해외와의 전략적 공조를 통한 6세대 이동통신 지도력 강화를 위해 작년에도 미국 차세대 연결망 민간단체인 ‘넥스트 지 얼라이언스’와 6세대 이동통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주요국과 6세대 이동통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6세대 이동통신 글로벌’은 11월 1일~2일 이틀간 진행되며 1일차인 11월 1일에는 한국·미국 등 8개 국가에서 국가별 6세대 이동통신 추진현황을, 국내 통신3사와 삼성전자, 퀄컴 등 주요 국내·외 연결망 장비 제조사는 6세대 이동통신 전망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2일차에는 우리나라의 6세대 이동통신 원천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고려대, 핀란드 오울루 대학교 등 국내·외 주요 대학과 연구원에서 6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5세대 이동통신 버티컬 서밋’은 11월 3일~4일 이틀간 개최되며 올해는 차세대 이동수단, 5세대 이동통신 도시,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생태계,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 공공융합 등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를 중심으로 7개 분과이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3일에는 과기정통부의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실증사업 추진현황’발표를 시작으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노키아에서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에 대한 해외 동향을 공유하고 현대오토에버, 한화시스템, 네이버 등에서 자율주행차, 도심형항공교통, 지능형도시 관련 동향과 사업현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11월 4일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퀄컴, 에릭슨, 에스케이텔레콤 등에서 개방형무선접속망,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 관련 기술 및 표준화 동향, 적용사례 등에 대한 강연과 참석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바일코리아 2022’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개최되며 행사 관련 안전 조치를 강화해 진행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11월1일 건설회관에서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 해외건설이 다시 뜁니다”라는 슬로건으로‘2022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건설·플랜트의 날은 해외건설을 촉진하고 해외 건설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해외건설 첫 수주일인 11월 1일을 지정해 2005년 시작으로 2006년부터 격년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는 해외 건설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목표를 선언하고 해외건설 1·2 세대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젊은 3세대가 해외현장에 나가면서 각오와 다짐하는 퍼포먼스 행사와 함께 해외건설 유공자 시상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욱 국회의원,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 신안식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장 등을 비롯해 유관기관 단체장, 임직원, 수상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해외건설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9명에게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약 20여년간 해외현장에 근무하면서 국내 건설업체 최초로 호주 PPP 사업 수주와 베트남 탄손낫 국제공항 간선도로 건설 등 다수 공로가 있는 前 GS건설 이상기 부사장이 수상할 예정이며 현대건설 임용진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대우건설 최성환 부장이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게 된다. 삼성물산 이병수 부사장 등 3명이 산업포장을, 현대엔지니어링 정외환 상무 등 4명이 대통령 표창을, ㈜포스코건설 남관우 부장 등 5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치사를 통해 “우리 기업은 지난 57년간 중동 등에서 9,243억불 이상의 해외수주 성과를 달성하는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선봉적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의 성과 및 발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과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해외건설 연 500억불 수주와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해외건설 3.0 시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외교와 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분야의 기술개발도 적극적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아울러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 기술과 한류 문화까지 인프라 건설 사업에 담아낸 스마트 인프라 패키지를 활용해 사우디 네옴시티 등 해외 인프라 사업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장관은“첫 번째 활동으로 11월초 우리 기업들과 함께 사우디를 방문해 원팀 코리아 로드쇼를 개최하고 기업들을 적극 홍보하면서 현지 네트워크를 견고히 구축하는 등 외교 수주전 첫 발을 내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한국석유화학협회가 주관하는 제14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가 ‘22.10.31 서울 롯데호텔에서 화학산업 발전유공자 및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이태원 대규모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다. 금번 행사는 국내 석유화학의 토대가 되는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준공된 지 50년을 맞이해 개최됨에 따라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10.31일 오후에 열린 개막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차관, 한국석유화학협회장 및 산업계 대표 임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화학산업발전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해 그 공로를 치하했다. 화학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 및 기술력 향상을 통해 이차전지 분리막용 폴리올레핀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유화㈜ 이순규회장이 은탑 산업훈장을, 독자적인 기술 확보 및 국내 유일 알킬벤젠 공급社로 세계시장 점유율 5위를 달성하고 있는 ㈜이수화학 류승호 사장이 동탑 산업훈장을,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개발 및 안전부품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양정직본부장이 산업포장을 받는 등 총 42점의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미래 화학인재 육성을 위한 전국 고교생 대상 화학축제인 ‘제19회 화학탐구 프런티어 페스티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9개 팀과 우수 지도교사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충북과학고등학교 채연수 교사 및 이채민, 최성호 학생은 단백질 분해효소를 활용 과수화상병 항생 보조물질 개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대구일과학고등학교 박종인 교사 및 김태윤, 백길홍 학생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김은경 교사 및 최윤호, 최은정 학생은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단체시상 이후, 지속적인 화학인재 육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북과학고등학교 김선주 교사가 우수지도교사 부문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 날,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화학산업이 반세기만에 글로벌 4위로 성장한 것은 “화학산업인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임을 강조하고 그 성과를 치하하는 한편 원자재가 상승,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 및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석유화학기업의 원료 및 연료전환을 위해 친환경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자원순환 기술개발, 석유화학산단 인프라 구축, 합리적인 규제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원료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둘째, 친환경 연료전환을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 및 기술협력 뿐 아니라, 법적 근거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친환경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석유화학의 지속성장을 도모할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장영진 차관은 석유화학뿐 아니라 정밀화학, 플라스틱 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고부가가치로의 전환·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을 밝히고 화학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정혁신과 친환경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과 함께 지속 노력 할 것임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를 11월 1일 오픈했다. 사회적 가치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회적벤처의 자생적 움직임을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18.5월 ‘사회적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벤처를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벤처 판별 기준을 만들고 나아가 사회적벤처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치평가모형을 민간과 함께 개발해 왔다. 사회적 성과 측정체계 마련을 위해 `20년에 가치평가모형 개발에 착수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중점사회영역 선정, 표준 지표 및 산식을 개발했고 `22.10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오픈하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는 아이엠피 방법론을 적용했으며 7개 중점사회영역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자동 측정’, ‘보고서 생성’, ‘공시’, ‘검증’이 있다. ‘보고서 생성’ 기능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인 효과 보고서는 기본정보, 사회적 성과, 사회적 성과 측정 지표, 위험 및 추가정보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최종적으로 화폐단위로 환산된 사회적 가치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기업은 ‘자원선순환을 통한 폐기물 감소’라는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게 된다. 사회적 가치 측정을 원하는 기업은 누구나 무료로 자가측정이 가능하며 기업에서 자가측정한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원하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무료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사회적벤처기업 종합지원 누리집인 ‘사회적벤처스퀘어 누리집’ 내에 구축돼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관리한다.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기술보증기금 사회적벤처가치평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영 장관은 “사회적 가치 측정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효과 보고서가 정부 지원정책과 민간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이번에 제공하는 7개 중점사회영역 이외에 추가로 3개 영역에 대해서도 시스템에 적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9월 주택 통계 발표 [금요저널] ‘22.9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41,604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27.1% 증가했다. 수도권은 7,813호로 전월 대비 55.9% 증가했으며 지방은 33,791호로 전월 대비 21.9% 증가했다.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3,704호로 전월 대비 20.8% 증가했고 85㎡ 이하는 37,900호로 전월 대비 27.8% 증가했다. 7,189호로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22.9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32,403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8.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0.3% 감소했다. 417,7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0%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9.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6.1% 감소, 지방은 전월 대비 8.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5.4%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58.2% 감소, 지방은 40.2% 감소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7.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7.3% 감소,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0.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5.6% 감소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55.6% 감소, 아파트 외는 35.5% 감소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2.9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5,206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9.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4.2% 증가했다. 2,214,1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3%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9.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2.6%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11.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8.1% 증가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4.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4.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1.7% 감소, 전년 동월대비 2.1% 감소했다.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8.2% 감소, 전년 동월대비 33.6% 증가했다. ‘22.9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51.8%로 전년 동월대비 8.8%p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80,200호로 전년 동기대비 5.9% 증가했다. 수도권은 131,839호로 전년 동기 대비 28.3% 감소, 지방은 248,361호로 전년 동기 대비 41.8%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312,229호로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67,971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했다. 9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94,059호로 전년 동기대비 26.1% 감소했다. 수도권은 149,19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 지방은 144,861호로 전년 동기 대비 27.3%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227,477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1%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66,582호로 전년 동기 대비 32.0% 감소했다. 9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88,217호로 전년 동기대비 20.1% 감소했다. 수도권은 80,262호로 전년 동기 대비 26.5% 감소, 지방은 107,955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다. 일반분양은 148,010호로 전년 동기 대비 15.0% 감소, 임대주택은 15,552호로 전년 동기 대비 53.5% 감소, 조합원분은 24,655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했다. 9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87,415호로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했다. 수도권은 156,807호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 지방은 130,60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219,418호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67,997호로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특허전략개발원, 대전 시대를 열다 [금요저널] 특허청은 10월 28일 오후 2시 유안타증권빌딩에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대전 이전 기념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이장우 대전시장, 황운하 의원, 장철민 의원, 박영순 의원, 등이 참석한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2012년에 설립된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전주기 특허전략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특허전략 전문기관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지난 9월 본사 주소지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변경하는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이달부터 대전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대전에는 특허청, 특허법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이전이 대전의 지식산업 경쟁력 강화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전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해 10.28 핀란드 고용경제부와 국장급 양자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이 지난 7월 수립한‘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D 기술 로드맵’에 대한 자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주민 수용성 제고 향후 양국 간 정책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기술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핀란드는 지하 450미터 깊이에 건설한 세계 최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2025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1983년 처분장 부지선정에 착수해 2001년 부지를 확정하고 2016년 건설에 착수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운반·저장, 부지평가, 처분 등 관련 제반 기술도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핀란드 방사성 폐기물 전담기관인 포시바는 그간 축적된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금년 7월20일 초안을 발표한 한국의‘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D 기술 로드맵’에 세부적인 자문을 제공해왔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핵심적인 처분 기술개발과 관련해 기술교류, 공동 R&D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핀란드 측은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D 기술 로드맵’이 안전한 처분과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모든 단계의 기술개발에서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의지를 전달했다. 양국은 또한 주민 수용성 제고와 관련한 핀란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과학적 절차와 투명한 정보공개, 주민수용성을 담보한 처분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동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흐름이 뚜렷하며 정부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의 수단으로 원전을 타 전원과 조화롭게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원전의 적극 활용과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바, 동 분야 선도국인 핀란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학적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35만대… 전기차 30만대 돌파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2년 3분기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356천대로 전 분기 대비 0.6% 증가했으며 인구 2.03명당1대의자동차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별로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7%이며 수입차가12.3%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입차 점유율 : 11.0% → 11.8% → 12.2% → 12.3%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가 전분기 대비8.3% 증가, 누적등록 대수는 전체자동차 중 5.8%비중을 차지했다. 전기차는 347천대로 전분기 대비 16.3% 증가, 수소차는 27천대로 전분기 대비 10.8% 증가, 하이브리드차는 1,104천대로 전분기 대비 5.9% 증가했다. 휘발유차는 전 분기 대비 0.5% 증가했고 경유차·LPG차는0.3% 감소했으며 경유차는 ‘21년 2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3분기 자동차 신규등록은 429천대로 전 분기 대비 0.1%감소했으나, 수입차는 2.2%증가했고 전년 동기대비 5.3%증가했다. 모델별 신규등록은 쏘나타, 쏘렌토 하이브리드, 포터Ⅱ, 캐스퍼 순으로등록됐으며 경형 승용차는 ‘14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국제유가급등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차종별로는 전 분기 대비 승용 0.6%, 화물 0.6%, 특수 2.4%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695 → 20,816 735 → 729 3,661 → 3,683 124 → 127 전기차의 신규등록 대수는 51천대로 전분기 대비 23.6%증가했다. 전기차 원산지별, 지역별, 차종별, 제작사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원산지별 3분기 신규등록 수입차 점유율은 28.5%로 전분기수입차 점유율 22.0%대비 증가했다. ’21.4Q 수입, ’22.1Q 수입, 2Q 수입, 3Q 수입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제주도에 전기차가 다수 등록된 것으로 나타내었다. 경기 68천대 "서울 54천대 "제주 29천대, 그 외 196천대 차종별로는 승용 77.5%, 화물 21.2%, 승합 1.2%, 특수 0.1% 등록됐다. 제작사별로는 현대, 기아, 테슬라 순으로누적 등록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