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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산업화 프로젝트 추진(안)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K‑양자산업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번 출범식에는 문신학 차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양자기술 공급·수요기업,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지원기관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산업부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연구기관 주도로 추진되어 온 R&D 중심의 양자기술이 기업 중심의 산업 적용과 확산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기업과 대학, 금융기관, 지원기관들은 산업별 Use‑Case 발굴, 표준 및 규제 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자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산업부는 양자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양자기술 산업화 프로젝트’도 함께 발표했다.이 프로젝트를 통해 초전도 QPU 패키징과 극저온 냉각기 등 핵심 소부장의 국산화를 본격 추진하고 산업 현장의 난제 해결을 위한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과 검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양자–슈퍼컴퓨팅 결합형 플랫폼 구축과 산학 연계 실무 교육을 통해 기업이 직접 양자모델을 설계·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문신학 차관은 “국내 양자 소부장 기업들이 산업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양자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해 산업난제 해결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협력 모델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조달청이 국민 그리고 기업과 함께 힘차게 달렸다.조달청은 4일 대전 엑스포 다리 광장 인근에서 새정부 출범과 조달청 76주년을 맞아 국민과 조달기업이 함께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응원하는 더 특별한 달리기 ‘조달런’을 진행했다.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조달런에는 백승보 조달청장을 비롯해 조달청 직원 50여명이 참여해 4km를 힘차게 달리며 우리 경제와 조달기업의 ‘진짜 성장’과 동행했다.특히 이번 조달런 챌린지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국내 대표 러닝 애플리케이션 ‘런데이’를 통해 14,275명의 국민도 참여, 7.6km 달리기 코스를 완주하며 우리 경제 진짜 성장에 힘을 보탰다.국민 그리고 조달청 직원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한 이번 조달런은 국민과 기업에게 긍정적이고 성실한 도전 메시지를 전달하고 완주를 통해 우리 경제 ‘진짜 성장’과 함께 했다는 평을 받았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런 챌린지를 통해 국민과 조달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진짜’성장을 응원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국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20일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 함을 강조하고 “조속히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고 양형기준도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회의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4년 중으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동 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술보호체계와 제도, 그리고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한 실태조사 확대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정례 추진 기술안보포럼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현장밀착형 정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기술안보포럼 : 기술보호제도, 국제동향 등 실무 현장의 구체적 제도와 정책을 민관 합동으로 논의하는 정책포럼 한편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반도체 4건, 자동차 3건, 생명공학 5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승인이 있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12월 20일 서울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디지털 기업 및 수출·해외진출 지원기관들과 함께 2023 디지털 수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 주관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올해 10월 대통령의 중동순방에 참여한 디지털 기업들의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운영 방향 및 기업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올해 총 3차례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해 총 218개사의 국내 디지털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수출계약 890만 달러, 업무협약 55건, 수출상담액 6억 3,509만 달러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정부 간 면담을 통해 기업의 수출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했으며 3천만 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하는 등 추가적인 성과도 창출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 주관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올해 10월 대통령의 중동 순방 참여를 통해 수출계약 체결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들이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체결한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사업 수주, 파미르는 아랍에미리트 기업과 450만 달러 규모의 ICT헬스케어 제품·서비스 계약 체결, 코어무브먼트는 인도네시아 기업과 15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헬스 제품 계약 체결, 클레온은 미국 기업과 5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휴먼 솔루션 공급 계약 체결 등 성과를 발표했다. 기업 성과 발표 후에는 2024년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운영방향과 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해 향후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박윤규 제2차관은“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중동경제사절단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성과를 제고한 모범사례였다”며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인 디지털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신나게 활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을 며칠 앞두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실시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비롯해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 계기마다 양국 재무부 간 다양한 경제·금융 현안들을 논의해 왔고 특히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깊어졌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옐런 장관과 미국 재무부의 협조에 감사를 표시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이 주요 경제·금융 의제들에 있어서 지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당부하면서 내년 미국에서 예정인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3국간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12월 20일 11:00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선우정택 재정정책국장 주재로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를 진행했다. 재정교육은 올해로 시행 17주년을 맞았으며 그간 수료자는 지속 증가해 누적 수료인원 2만 5천명을 달성했다. 이번 연찬회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행사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교육 담당자 및 교육생 등이 참석했으며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년에는 2019년 이후 중단되었던 ‘대면교육’ 및 ‘찾아가는 재정교육’의 재개로 재정교육이 한층 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에 따라, 원활한 교육 운영에 협조해 준 업무유공자 및 우수교육생 3명을 선정해 시상·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재정교육 홍보를 위한 이슈특강 ‘2024년 경제트렌드’, 재정교육 인기강좌 맛보기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등 유익한 강연도 진행됐다. 선우정택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17년간 재정교육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은 부처·지자체·공공기관 일선 직원들의 긴밀한 협력과 노고 덕분이며 급변하는 환경 속 사회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재정운용 최전선에 있는 재정담당자의 역량결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재정교육의 도약,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12.20.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양병내 통상차관보, 백정완 플랜트산업협회 부회장, 샤픽 라샤디 주한모로코대사 등 아프리카 11개국 대사 등 총 17개국 대사단과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인, 전문가 등 총 11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20개국 이상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우리 정부 및 기업의 고위급 인사 방문을 통해 발견한 투자 기회와 협력 분위기를 내실 있는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우리 기업인들과 아프리카 대사단 간의 심층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양병내 차관보는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동반자협정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 추진이다. 다음으로 아프리카의 산업 발전 지원, 기술 전수 등 산업·에너지 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한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이다. 마지막으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한-아프리카 투자포럼’, ‘한-아프리카 무역상담회’ 등을 통해 기업인 간 비즈니스 협력의 장 마련이다. 아프리카 첫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국인 마다가스카르 토토자피 경제참사관은 4대 유망 산업 분야로 에너지인프라, 농업, 광물, 관광을 제시했고 두 번째 체결국인 에티오피아 두카모 대사는 섬유의류·보건의료·농업 등 유망 투자 분야를 발표했다. 이어서 아프리카에 진출한 3개 기업이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효성중공업은 알제리·에티오피아·남아공 등에서 변전소 및 ESS 설비 프로젝트를 진행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한 경험을 소개했고 대동은 에티오피아·세네갈·카보베르데 등에서 농기계 기부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 사례와 비와이인더스트리에서 한국국제협력단 IBS 프로그램을 활용한 케냐 CAD/CAM 전문인력 배출 등 아프리카 진출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3년 태양광 및 풍력 입찰결과, 태양광 60MW, 해상풍력 1,431MW, 육상풍력 152MW가 낙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및 2023년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12월 20일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태양광은 1,000MW를 공고했으나 66MW 입찰로 미달됐으며 육상풍력은 일부 미달, 해상풍력은 1,500MW 공고에 2,067MW가 입찰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풍력입찰은 2030년 풍력 보급목표를 고려해 공고량을 크게 확대하고 육상, 해상풍력을 분리해 입찰·평가했다. 결과적으로 해상풍력의 낙찰량은 지난해 99MW 대비 14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이를 통해 향후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풍력 사업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격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상한가격을 사전 공개한 지난해에는 대부분 상한가격 근처로 입찰함에 따라 가격경쟁이 제한됐지만, 금년에는 상한가격을 비공개로 해 가격경쟁을 최대한 유인했다. 그 결과, 많은 사업들이 상한가격을 초과해 입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상한가격 초과 여부가 낙찰의 당락을 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가격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더욱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차기 입찰시에는 상한가격 결정 기준 등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평가과정에서 주민수용성, 전력계통 영향 등과 함께 터빈, 타워, 하부구조물, 케이블, 시공, 국내 관련투자 등 다양한 산업경제기여도를 주요하게 반영했고 다수의 국내 업체들이 공급망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품목의 경우, 기술·가격경쟁력 요인 등으로 인해 국내업체 참여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대규모 발전 사업이 국가 에너지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태양광은 높은 SMP와 현물시장의 높은 REC 가격으로 경쟁시장보다는 현물시장 진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 조치와 함께, 현물시장과 경쟁입찰 시장간 수요-공급-가격 요인을 점검해 입찰시기, 입찰물량, 입찰참여 인센티브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도전적인 신재생 보급 목표 달성, 해외 대비 높은 발전단가의 하락, 국내공급망 강화를 종합 고려해 제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확대되는 풍력 시장에서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생태계 강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19일 트레이드타워 51층에서 출산·육아 모범 수출기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출산·육아 모범 수출기업 공모’를 진행한 바 있으며 공모에 참여한 85개 기업을 대상으로 ➀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내 기혼자 수·아동 자녀 수, ➁최근 수출실적·영업이익 증가 추이, ➂가족친화제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9개사를 수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수산중공업, ㈜중앙백신연구소, ㈜유한양행 등 3개 기업은 Business Growth 성장 부문에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받았으며 이외에도, 디엑스앤브이엑스㈜, ㈜희창유업, ㈜인동에프엔 등 3개 기업은 Pregnancy 친화 부문, 오스템임플란트㈜, ㈜현대에버다임, ㈜슈프리마는 Care 제도 부문에 선정됐다. 수상기업들은 난임치료 휴가, 출산지원금 지원, 사내 어린이집 운영, 유연근무제 도입 등 임직원의 출산·육아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와 동시에 영업이익과 수출실적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익노 무역정책관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수출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며 “근로자에 대한 출산·육아 지원제도가 잘 갖춰진 기업이 수출실적도 뛰어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한“오늘 수상받은 기업의 모범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문화가 다른 기업에게도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12.19. 경기 평택에 위치한 ㈜알에스오토메이션을 방문해 수출 현장의 애로 사항과 정부의 수출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알에스오토메이션은 스마트 공장솔루션의 핵심인 로봇 모션제어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2017년부터 산업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해 해외 세일즈랩, 로드쇼, 전시회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해 왔다. 이를 통해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최근에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20여 개의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에 성공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 확대,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논의됐으며 함께 방문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기업 애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로봇 시장은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 붐과 맞물려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부는 이에 대응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로봇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12.14일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수출 마케팅, 무역 금융 등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많은 로봇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24년에도 수출 우상향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1차 모집은 12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그간 현장 소통을 통해 수렴한 업계 의견을 수출바우처 사업 계획에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➀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해 지원기업 수를 크게 확대하고 ➁신청 절차·증빙 서류 간소화, 모집시기 분산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기업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은 12.19. 오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부지에서 지자체·유관기관·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수로해체기술원은 한수원, 한전KPS 등 공공기관의 출연과 정부, 지자체 지원을 통해 설립된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분원으로 경수로 중심의 본원과 달리 중수로 해체 실증연구를 중점 담당할 예정이다. 동 시설은 사무연구동을 비롯,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절단·제염 등을 실험할 목업 시험동, 실증분석동 등 총 3개 동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원복연 본원과 함께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착공행사에서는 일선에서 국내 원전해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 담당자와 한수원, 한전KPS,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유관기관 임·직원 총 10명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장이 주어졌다. 김규성 원전전략기획관은 축사를 통해 “중수로해체기술원은 경수로 중심의 본원과 함께 국내 해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년부터 고리 1호기 해체를 본격 착수하는 만큼, 원복연을 차질없이 준공함으로써 연구개발 현장과 산업 현장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9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섬유산업연합회, 세아상역, 태평양물산, 영원무역 등 섬유·의류 업계, 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노동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섬유산업연합회에서 개최하고 섬유·의류업계 관련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은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안’, ‘공급망실사 지침안’ 등 입법을 통해 각각 신장·위구르산 면화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판매·수출 제한, 역 내외 기업에게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권 준수 확인·보고 의무 부과 등 공급망과 노동이슈를 연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전문기관은 “주요국의 통상과 노동이슈를 연계한 정책 추진이 우리 국내 소재 섬유·의류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동남아 등 개도국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섬유·의류기업의 경우 향후 주요국의 노동·통상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면밀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미·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연이어 노동·통상 관련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우리 섬유·의류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고 하며 “향후에도 주요 산업별로 간담회를 개최해 통상현안에 대해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