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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한미 관세협상 진전 및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방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美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방미는 김 장관 취임 직후 이루어지는 첫 미국 방문으로 8월 1일 예고된 미측 관세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협상 대응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와 상호호혜 원칙 하에 우리측이 그간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관세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며 “현재 美 관세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 하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한미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 대상으로 신속한 손해평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7월 16~20일 호우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 호우에 대비해 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했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선제적인 손해 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며 가축과 농기계는 7월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신속한 손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7월 25일경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2개월 → 30일로 단축

특허청 [금요저널]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표법이 ’ 25. 7. 2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이 상표권을 받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상표출원에 대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공중의 참여를 통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이다. ’ 25년 6월 기준으로 국내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이 소요되어 그동안 신속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전체 출원공고건 중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함에도, 나머지 99%의 상표출원도 2개월을 기다려야만 했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과 동시에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서 출원된 상표에 대해 언제라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나아가, 이의신청 이유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제3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보장했다. 개정 상표법은 출원공고일이 ’ 25.7.22. 이후인 상표출원에 대해 적용된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해 대다수의 출원공고된 상표의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중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출원공고결정서를 통해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 25.7.23 9:30에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경제교육, 변화를 읽고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국제기구 및 각국의 경제교육 관계자, 교사·강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임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정부와 민간,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현장의 교사·강사 등이 국민의 경제이해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➊앞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와 함께 AI를 활용한 경제교육 교수법을 개발하고 ➋‘경제배움e+’플랫폼과 전국 16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 경제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➌민간·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다양한 구조적 변화가 맞물린 국내외 경제 흐름 속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책임 있는 경제 시민의 역량이 필수 요소”라 강조했고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세대·계층·직역별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보급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경제교육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으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는 7.23부터 7.24까지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1일차에는 세계 경제전망을 살펴보며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는 구조적 정책방향, 평등과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이어서 미국·핀란드·싱가포르의 경제교육 현황과 우수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한국 경제교육의 현주소와 각국 경제교육 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교육 정책 방향성을 논의한다. 2일차에는 AI 혁명, 기술패권 경쟁,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경제역량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역량인 디지털 활용역량과 기업가정신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경제교육 전략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는 직장인·은퇴자,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경제교육 우수사례 발표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교육의 품질과 전달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부대행사로는 경제교육 기관들의 교구재 전시부스가 운영된다. KDI, 지역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원사 7곳 등 총 9개 기관이 다양한 종류의 교재와 교육용 보드게임, 교육과정 등을 소개한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국내외 경제교육 기관 및 교육종사자들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우수 교육사례와 교구재 및 콘텐츠를 상호 공유하는 헙력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