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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수행팀으로 루닛 컨소시엄과 KAIST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본 프로젝트 참여팀 공모에 총 18개의 컨소시엄이 접수해 10:1에 육박하는 열띤 관심과 경쟁을 보여왔으며 서면평가, 발표평가 등을 거쳐 루닛 컨소시엄과 KAIST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GPU 지원을 착수한다. 이를 통해, AI 기반 의과학·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 확보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컨소시엄 별 주관·참여기관, 과제 목표와 주요 특징 등은 다음과 같다. 주관·참여기관루닛 컨소시엄에는, 루닛과 함께 7개 기업, 6개 대학 연구실, 9개 의료기관 등 총 22개의 국내 유수 기관이 참여했다. 과제목표이들은 분자-경로-의약품/안전성-임상시험/가이드라인-실세계 임상 등 의과학 전주기를 아우르는 증거사슬 기반의 의과학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멀티 에이전트 서비스를 구축·실증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임상 의사결정의 정확성·안전성, 연구개발 생산성, 국민 건강권 체감 효용을 동시에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요특징동 컨소시엄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SOTA 모델을 뛰어넘는 최대 32B급 의과학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처음부터 개발해 순차 확보하고 3종의 도메인 재특화 모델과 에이전틱 시스템으로 확장한다. 세계 최초로 의과학분야 전주기 지식을 담은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한편 추후 자기자본 추가 투자 등을 통해, 초거대 AI모델로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수 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의 실증과 시장성을 강화하고 카카오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실증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국산 NPU 적용 등을 통해 추론 비용 절감도 추진하는 한편 ‘AI모델 + 국산반도체’ 패키지로 글로벌 진출을 도모한다. 또한, 다수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커톤 개최 등도 계획 중인 만큼, 실무형 AI연구 인재 양성 등에도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관·참여기관KAIST 컨소시엄에는, KAIST와 함께 유관 기업과 협회 등 총 5개의 국내 유수 기관이 참여했다. 과제목표이들은 통계적 경향성에 의존이 큰 기존 글로벌 유사모델 방식에서 탈피해, 물리·화학적 상호작용의 인과구조를 학습한 바이오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계획으로 단백질의 동적·다중 상태와 정량적 결합력을 예측 가능하면서도, 빠른 추론 속도의 실용적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요특징동 컨소시엄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진 참여로 기존 글로벌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기술 전략을 채택해, 동 분야 글로벌 Top1 AI모델을 처음부터 개발·확보한다. 개발된 바이오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은 물론, 7B급 메인 AI모델에 더해, 2B급 경량 AI모델도 개발해 국내 생태계 참여자들의 기술 접근성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SaaS 형태로도 AI서비스 배포 계획을 갖고 있어, 다양한 연구자들의 접근 장벽을 낮추는 기반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며 글로벌 신약발굴 플랫폼인 Digital Chemistry Solution 연계 등을 통해 글로벌 협업 강화,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을 추진하고 국내 바이오 유수 협회와의 연계로 AI 서비스 활용 확산과 AI·바이오 인력 교육·양성 강화에도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글로벌 의과학·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의과학·바이오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AI 전문부처가 중심이 되어 AI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AI로 의과학·바이오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정된 두 컨소시엄은 자체 기술력으로 처음부터 AI모델 개발해, 독자적 AI 기술력 확보는 물론, 국내 AI 생태계와 의과학·바이오 생태계의 동반 성장과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된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26년 내 글로벌 Top 수준으로 구축되어 오픈소스 형태로 즉시 활용 가능토록 공개한다는 목표이다. 기업·대학·의료기관·협회 등 다양한 주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며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발·확산을 위한 목표와 로드맵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된 AI 모델이 의료 진단, 신약 개발, 바이오 연구 등 해당 도메인 전반에 폭넓게 적용되어 AX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AI 고속도로 구축·확장과 이를 통한 대한민국 AI 대전환, AI 강국 도약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AI컴퓨팅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국내 산업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AI 고속도로 위에서 달리는 실질적 성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프로젝트의 성과 확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스페이스 등 데이터 지원 사업 연계도 검토하며 이를 통해 의료 등 분야의 데이터 활용 촉진 도모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31일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해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➊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➋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➌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희토류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고 업계 희토류 수급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대응 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희토류 수급위기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핵심광물의 재자원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규제를 합리화 방안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해왔다. 금번 대책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보증부담 완화 및 할당관세 지원 등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행정부담 경감이 체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자원화 산업 및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융자를 활성화하고 시설·장비 및 R&D·실증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례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기금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한,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은행 등 다른 정책금융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에콰도르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9.2.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정문에 정식서명한다고 밝혔다. 한-에콰도르 양국은‘16년 협상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협상을 통해‘23년 10월에 전체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한-에콰도르 SECA는 금번 정식서명을 완료함으로써 국회 비준 동의 등 잔여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에콰도르는 원유, 구리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고 중남미 국가 중 정세가 안정적이며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는 자유무역 국가로서 투자 위험성이 적은 유망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정부는 에콰도르를 교두보로 삼아 중남미 시장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SECA가 발효되면, 최대 40%의 고율관세가 적용중인 우리 자동차의 경우 발효 후 15년 내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유리한 시장접근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중남미 내 한류 확산으로 주목받는 화장품, 라면 등 소비재와 의약품 관세도 철폐되어 관련 수출확대도 기대되는 한편 에콰도르 내 온라인 게임, 유통, 영화·음반 등 분야도 개방됨으로써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K-콘텐츠 소비 및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명식에 앞서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자 자유무역협정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고 하고 “SECA 체결을 통해 양국 기업이 수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공급망 위기시 공조, IT, 중소기업 등 SECA 내 다양한 경제협력 근거를 적극 활용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향후 SECA 발효에 필요한 국회 비준 요청 등 잔여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5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 고정식 해상풍력 689MW가 낙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9월 1일 확정해 입찰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신설된 고정식 해상풍력 공공주도형 입찰용량은 500MW 내외로 공고 689MW가 입찰에 참여해 689MW 모두 선정됐으며 일반형 입찰용량은 750MW 내외로 공고했으나 입찰에 참여한844MW 모두 선정되지 않았다. 이번 해상풍력 경쟁입찰 공고는 지난해 8월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올해 3월 발표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 등에 따라 안보 및 공급망 평가를 강화하면서 시행된 것으로서 해상풍력 보급 과정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 산업부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이행 분야로서 풍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전략, 차기 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등 주요 정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상반기 입찰 미선정 용량분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및 차년도 이후 경쟁입찰 공고를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공고는 풍력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경쟁입찰 설명회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경쟁입찰 제도개선을 거쳐 추진 예정이다. 이번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지금까지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간 중기부와 전상연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연매출 금액을 30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타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매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고가의 사치 제품 및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련한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노용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연 이충환 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노용석 차관은 이충환 회장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 내 여러 점포들을 방문해 농산물과 축산물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2.74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2.34조 원과 비교해 약 17.2% 증가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다양성에 기반해 수월성을 추구하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에 기초연구사업의 과제 수를 2025년 대비 약 28.5% 확대해 약 15,800여개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신규 과제가 약 7,000여개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대비 약 98.2% 증가한 수준이다. 기초연구사업에서 2025년 대비 2026년에 달라지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4년 폐지되었던 기본연구 사업을 복원한다. 생애기본연구가 종료됨에 따라, 초기 교원, 연구 환경이 열악한 지방 소재 교원 등을 비롯한 연구자들의 연구 불안정성이 증가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2026년도에는 약 1,150억원 규모로 약 2,000개의 기본연구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연구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박사후연구원들의 국내 복귀를 위해 세종과학펠로우십 내 복귀 분야를 신설한다. 2026년도에는 약 260억원을 투자해, 약 130명의 우수 인재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펠로우십 지원의 ‘국내-국외-복귀’ 전 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연구자의 연령과 경력이 연구 수준과 일치하지 않다는 문제의식 하에, 2026년부터는 기존 ‘중견연구’ 사업의 명칭을 ‘핵심연구’로 변경하고 연구의 성장 단계별로 연구비와 연구 기간을 차등화해 지원한다. 특히 창의연구, 씨앗연구 등 복잡했던 사업구조를 단순화해 연구자들이 본인의 연구 유형에 맞춰 지원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인 기초연구의 확대와 더불어 집단연구 역량 향상도 도모한다. 특히 소규모 연구 집단의 창의적 융합연구를 촉진하는 기초연구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탁월한 대학부설연구소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간 전폭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인공 지능이 기초연구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촉발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자의 인공 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의 연구기반 첨단화와 기초과학 – 인공 지능 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1차관은 “2026년도 기초연구 예산은 기초연구 생태계의 복원을 넘어 재도약을 위한 첫 출발점”이라며 “편성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젊은 연구자들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연구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금요저널]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효율화 등을 꼽았다.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 24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해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최근 국내기업의 상표를 외국인이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한강라면, 김김소주 등 우리상품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한류편승 제품이 급증하고 있어, 관련 사업을 신설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무검증·저품질 유사제품으로 인한 K-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상품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장품 등 건강 관련 상품에 대한 위조상품 판정을 지원한다. AI를 기반으로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히 감정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다.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 6.1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기술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R&D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를 자동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새롭게 구축되는 플랫폼은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기술 트렌드와 핵심 특허 정보를 도출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R&D 전략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을 신설해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기술문제 해결과 제품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특허청의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9월 1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연구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기계연의 대표 연구실 중 하나인 반도체장비연구센터에 방문해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기계연 현장 방문은 현장중심 정책 실현을 위해 세상을 이루는 118개 주기율표 원소만큼 다양한 연령·분야·지역의 과학기술인과 소통하겠다는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의 ‘Project 공감118’다섯 번째 현장 행보이다. 간담회에는 기계연 원장, 주요 보직자부터 신진 연구자까지 출연연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오찬과 연계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출연연이 임무 중심 연구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젊은 연구자에게 매력적인 직장이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간담회 후 기계연 반도체장비연구센터를 방문해 첨단 반도체 기반 시험 시설 장비 및 플라즈마를 활용한 후처리 기술 등을 살펴보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반도체연구센터장은 구혁채 제1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출연연이 세계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함과 함께 성과에 대한 명확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반도체장비연구센터에서 근무 중인 김유나 박사는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더 적은 보수에도 국가·사회에 직접 기여하는 연구를 위해 출연연으로 이직한 신진 연구자로서 “출연연은 기업과 비교해 기초연구에서 상용화 기술을 아우르는 장기적 관점의 연구와 분야 간 경계를 넘는 융합 연구가 보다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며 “출연연이 가진 강점을 살려 임무를 중심으로 기관·분야 간 협업 연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연구현장 방문 자리에서 “출연연은 산학연을 아우르는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의 중추”고 말하며 “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로 출연연의 변화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출연연 구성원과의 소통의 자리를 적극 마련해 출연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해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해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디지털통상협정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부터 9.11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의 급변하는 관세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을 구축하고 류제명 제2차관 주재로 8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ICT 유관기관, 해외거점, 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온라인을 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발생 이슈에 협력 대응한다. 이를 통해 ICT 제품·서비스 수출, 디지털 비관세 장벽, AI 서비스 규제 등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제기되는 ICT 분야의 관세·비관세 이슈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의는 ICT 해외거점인 8개 IT지원센터의 참석을 위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산업연구원의 美 관세 부과에 따른 ICT 주요 품목별 對美 수출 영향 분석을 시작으로 각 기관의 관세 대응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ICT 수출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ICT 유관기관은 AI 서비스 규제와 디지털 무역장벽 등 새로운 비관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해외 IT지원센터는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빠른 시장 적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회는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모든 기관이 ICT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9월부터는 온라인 소통 채널을 개설해 실시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시 수출기업, 경제·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 2차관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 속에서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은 ICT 수출을 지키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ICT 수출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3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에 8.29 화상으로 참여한다. 이번 이행위에 우리측은 산업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19명의 대표단이 참석하고 아세안측은 10개국의 대표단과 아세안사무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 로 체결 후 19년이 지난만큼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이번 이행위에서 한-아세안 FTA 개선을 위해 양측이 진행 중인 디지털, 공급망 등 신통상분야 공동연구 보고서를 검토하고 FTA 개선범위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FTA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공급망·디지털 등 신통상 분야에서 현대화된 규범을 반영할 수있도록 아세안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