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삶, 지도로 보고 내일을 설계한다 [금요저널] 통계청은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해 청년의 특성별 인구, 주거 형태, 취업 활동 등 사회·경제적 삶의 수준과 질의 변화를 시각화한 “청년통계지도”를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6월 18일부터 서비스한다. “청년통계지도”는 사회 구조 변화로 청년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통계등록부의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청년들의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지도 위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서비스이다. 본 서비스는 인구·가족, 주거·이동, 고용·노동 3개 부문에서 청년인구, 주택소유 청년인구, 청년 평균소득 등 48개 지표를 시군구 단위로 서비스한다. 이용자는 전체청년을 대상으로 지역별, 5세별로 범주화해 시각화된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색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연도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추이를 볼 수도 있다. 각 지표는 여러 법률에 정의된 청년 나이별로도 제공해 활용성을 높였다. 또한, 청년에게 유용한 정보가 있는 ‘청년센터’,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위치와 정보 등을 제공하고 ‘함께보기’에서는 ‘청년인구:65세이상 인구’ 와 같이 청년통계등록부와 등록센서스/전국사업체조사에서 나온 두 개의 지표를 그래프로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청년층의 특성, 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를 KOSIS 통계표로 바로 조회할 수 있고 청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상담을 지원하는 ‘온통청년’ 포털도 연계 서비스한다. 통계청 안형준 차장은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한 청년통계지도가 세밀한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폐소생술,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024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환자 16,782건 중 16,578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통해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조사결과를 급성심장정지 관련 정책 및 연구 등에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반기 단위로 공표하고 있다. ’ 24년 상반기 조사 주요 결과, 심인성,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발생이 77.8%였으며 추락, 운수사고 목맴 등 질병 외에 의한 발생이 21.8%였다. 발생 장소별로는 도로/고속도로 상업시설 등 공공장소보다 가정, 요양기관 등 비공공장소에서 주로 발생했다. 특히 비공공장소 중 가정에서의 발생이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는 1,527건으로 생존율은 9.2%였으며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는 1,053건으로 뇌기능회복률은 6.4%였다. 현장에서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 구급대의 응급처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최근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목격자 등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0.2%로 ’ 23년 상반기 29.8% 대비 0.4%p 증가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에는 미시행된 경우보다 생존율은 2.2배, 뇌기능회복률은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생존율은 14.3%, 뇌기능회복률은 11.4%이었다. 반면,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미시행된 경우는 1,393건으로 이 중 생존율은 6.4%, 뇌기능회복률은 3.6%에 불과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이 상승 추이를 보이는 것은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과 연관된 고무적인 결과”며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존과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현장 목격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 개발과 공모전 개최와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비의료인인 일반인 구조자의 구조 과정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며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과 2024년 전체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오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024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부금으로 상품권 ’깡’·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 [금요저널]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 23년에는 16조 원에 이르렀다.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이러한 혜택이 제도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부금 부정사용 등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행위는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선량한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이므로 국세청은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부서를 두고 출연재산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이번 검증에서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공익자금 사적유용부터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까지 다양한 위반사례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324개 법인을 적발해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첫째로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사적 유용해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이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 밖에도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됐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세제 혜택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한다. 동시에,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도움을 강화한다. 투명한 기부문화의 완성은 공익법인들의 자발적 의무 준수인 만큼, 매년 4월 진행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에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5년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5년 3월 수상자로 한화오션㈜ 이승철 책임연구원과 ㈜블루셀 곽영복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이승철 한화오션㈜ 책임연구원은 액화석유가스 추진 선박의 연료공급체계 국산화와 액화천연가스 저장·환적 설비에 들어가는 증발가스액화체계 개발로 국내 조선 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액화천연가스 증발가스액화체계는 선박의 연료 효율성 극대화 및 운항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는 핵심 기술로 친환경 선박 운영에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4,5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환적 설비 선박 수주에 기여했으며 외산 공급업체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조선업의 기술 자립화 강화를 통해 세계 조선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철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세계적 추세인 탈탄소 선박 개발을 위한 핵심 제품 국산화 및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조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곽영복 ㈜블루셀 연구소장은 국내 최초로 무선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5세대 이동통신 무선주파수 무선통신 장비 개발·사업화에 성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와 30만 달러 이상의 해외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등 무선통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초고속, 초저지연 통신을 목표로 하지만, 고주파 대역 특성상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음영지역 발생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5세대 이동통신 무선주파수 무선통신 장비를 개발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곽영복 연구소장은 5세대 이동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3년 전부터 초저지연 회로 설계 및 다중 주파수 대역 동시 서비스 기술 등 핵심 기술을 선행 개발하는 등 기술적 우위를 선점해 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5세대 이동통신 초저지연 TDD/FDD 이중대역 중계장치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후 고객사와 협업해 사업화에도 성공했다. 이 기술 개발은 5세대 이통통신 연결망 음영지역 문제 해결과 통신 품질 향상에 기여했으며 향후 차세대 6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 및 세계 시장 진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영복 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한국형-방산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무선 데이터 연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무선통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베를린 국제관광 박람회에서 지방 관광 매력 홍보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베를린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해 방한관광 홍보마케팅을 펼쳤다. ITB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관광 박람회 중 하나로 올해는 170개국에서 5,80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했다. 공사는 서울관광재단, 부산관광공사, 강원관광재단, 불교문화사업단과 더불어 여행사, 관광벤처, 항공사 등 총 24개 기관과 함께 241㎡ 규모의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 홍보관에서는 국내 각 지역의 관광체험거리 및 불교문화관광 콘텐츠를 게임, 퀴즈 등과 함께 소개했다. 특히 박람회 첫날인 3월 4일 저녁에는 독일 현지 미디어와 여행사 등 현지 파트너 50개사를 초청해 다양한 여행테마로 한국관광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유럽 방한객의 평균 한국여행 기간은 11.1일~13.4일로 장기체류형이며 공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장기체류형 지방일주 관광상품을 중점적으로 홍보 판촉했다. 이를 통해 총 736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고 방한 여행상품 예상 매출액은 330억원에 달한다. K-컬처를 주제로 삼은 여행상품, 교육여행 상품 등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한국의 인바운드 여행사 대표는 “그간 방한관광상품이 부산, 경주 등 대표 관광지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서남권 관광상품으로 상품군을 다양화하는데 해외 여행사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공사 은유리 프랑크푸르트지사장은 “전통적으로 ITB에서는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 방한국 중심으로 상담문의가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등 신흥시장 국가의 상담문의가 증가했는데 이는 유럽 내 K-컬처 인기의 지속 확산뿐 아니라 전년부터 추진한 구미대양주지역 신흥시장 홍보지점 개척 사업이 주된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공사는 올해도 신규시장을 개척해 방한수요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다수사상자 구급 대응 임무 수행 및 운영 능력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구급대응훈련 평가관 사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수사상자 사고란 동시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해 의료자원 동원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사건, 사고를 말한다. 이러한 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복된 현장 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연 1회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환자 발생 신고접수부터 환자 분류, 처치, 이송 등 구급대원들의 대응절차를 평가하고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실시한다. 올해 처음 시행된 평가관 사전 교육은 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훈련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유관기관 간의 공감대 형성에서 마련됐다. 당해 연도 훈련의 평가 내용이 다음 연도 훈련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교육에는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에 평가관으로 참여하는 소방공무원은 물론,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했으며 구급대응훈련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평가관들은 실제 훈련 현장을 가정한 모의 시뮬레이션과 이론 교육을 통해 훈련 평가 기준과 절차, 체크리스트, 평가표 등을 숙지했다. 박용주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은 “이번 평가관 교육은 구급대응훈련의 질을 한층 높이고 실제 사고 발생 시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평가관들의 정확한 훈련 평가가 구급대원들의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방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의 평가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주기적인 평가관 교육을 통해 평가 기준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부족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3월 7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급증하고 있는 도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입지 부족 등으로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발생하고 있는 택배 운행거리 증가, 교통 체증 및 대기 오염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구성했다. TF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물류 업계 등이 참여하며 주차장, 고가교 하부, 철도부지 등 도시 내 유휴부지를 생활물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3월 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TF를 통해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주차장 유휴 공간에서 택배 환적작업을 허용해 도시 주차장을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차장 입지, 시간대 등을 중점 논의해 구체적인 실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급증하는 도시 물동량을 처리하고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 업계의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장관,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면담 및 대통령 예방 [금요저널] 폴란드를 공식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6. 오전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면담을 가진 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예방했다. 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조 장관은 최근 한-폴란드 관계가 국방·방산 협력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금번 면담을 통해 양국 외교·국방당국 간 직접 소통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2023년 12월 폴란드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 국방당국 간 빈번한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안보 분야 협력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는 폴란드 정부가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2022년 체결된 방산 총괄계약 이행을 위한 후속 계약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조속한 체결과 더불어 다양한 무기체계 도입 추진 등 양국 방산 파트너십의 지속을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금년 상반기 EU 의장국을 수임 중인 폴란드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EU 의장국 최우선 과제로 안보를 설정한 폴란드와의 협력을 통해 한-EU 간 안보방위 분야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의 발전도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두다 대통령 예방 계기에 작년 양국 수교 35주년에 이루어진 두다 대통령 국빈방한을 포함해 양국 간 최고위급의 긴밀한 소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두다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에 경의를 표했다. 조 장관은 최근 한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 폴란드 정부 지도층 인사들이 방산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표명해 준 데 사의를 표하고 한국은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두다 대통령은 2023년 한국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이어 본인의 2024년 국빈방한을 통해 한국과 폴란드 간 전례 없는 협력 강화를 목격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작년 정상회담 계기 언급한 바와 같이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체결이 조속히 이루어져 폴란드에서의 현지생산 등 상호 호혜적인 방산 협력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의 현황 및 심각성, 이로 인한 북핵 위협 고도화가 가져올 문제점을 지적했고 두다 대통령도 러북 군사협력이 가져올 안보적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번 조 장관의 폴란드 방문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안보 분야 핵심 파트너인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양국 외교당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폴란드의 대통령 및 외교, 국방장관과의 전략적 소통을 토대로 한-폴란드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추동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봄철 기간 중 농·부산물 소각 및 화목보일러 등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7,191건으로 사망 35명, 부상 315명의 인명피해와 3,200억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내고 30,331ha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3월에 가장 많은 1,597건이 발생했으며 4월 1,360건, 2월 1,133건 순으로 발생했다. 봄철은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일수가 많아 화재 위험이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화재 발생 원인은 쓰레기 소각이 1,852건으로 가장 높았고 담배꽁초 1,607건, 논·임야 태우기 1,115건, 불씨·불꽃·화원방치 등 화목보일러와 아궁이 취급 부주의가 7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쓰레기 소각 및 논·임야 태우기는 3월에 집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임야화재로 인한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10명 중 9명이 70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규모의 불을 혼자서 무리하게 끄려다 화를 입거나, 거동이 불편해 미처 화염을 피하지 못한 사례가 대다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령인구가 대다수인 농촌지역의 경우 평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이 많아 위급상황 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➊비닐류 등 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를 무분별하게 태우는 행위를 자제하고 ➋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웃 주민의 도움을 받아 마을별로 공동으로 수거해 소각해야 한다.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의 경우 ➌보일러·연통 주변에 목재 등 불에 타기 쉬운 물품들은 제거하고 ➍다 탄 재는 불씨가 남아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버려야 한다. 만일 쓰레기 및 아궁이 불씨 등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면 혼자서 불을 끄려 무리하기보다는 불길 방향을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또, 쓰레기 소각 중 불이 옮겨붙어 산불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는 실화책임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경범죄처벌 등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소각 전에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건조한 봄철 기간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와 불티 취급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산불로 소실된 산림을 복구하는 데는 약 20년에서 50년이 필요하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소각 행위를 삼가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3월 7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사고조사 협업 및 학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재난관리와 가스안전 관련 양대 전문기관이 협력해 가스사고 분야 원인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사고 현장조사 및 자료 분석, 조사 인력 역량 강화, 신기술·조사장비 교류 및 실험연구 등을 공동 수행하게 된다. 특히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공동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선진 사고조사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사고조사와 예방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해 대한민국이 가스 안전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고 현장 정보와 기술 교류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조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의 재난원인조사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료기기, 해외직구는 안된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산업계와 함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으로부터 직원·회원을 추천받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확인된 불법게시물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 7일 연세대학교세브란스빌딩에서 온라인 모니터링을 전담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8명을 위촉하고 식약처 본부와 공동으로 감시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을 받거나, 수입 신고한 후 수입이 가능하다. 만약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구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구매 전 허가 정보를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검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로 판매해 적발된 주요 제품는 △레이저제모기, △혈압계, △부항기, △코골이방지자석, △이갈이방지가드 △네블라이저 등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등 의료기기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무안공항 등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6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방위각시설 개선 실시설계 사전규격공개를 마치고 3월 7일부터 17일까지 입찰 공고를 실시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과 신뢰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TF 회의와 현장점검 회의를 가졌다. 특히 군 및 조종사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항공안전혁신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공항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집중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항공사 운항안전 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항별 최적의 방위각시설 개선안이 마련되면 본 설계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며 설계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 방안 등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실시설계 입찰공고 후 낙찰자가 확정되면 3월말경 설계에 착수해 설계가 완료되는 공항부터 신속히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방위각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