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유망 중소 물기업 10곳을 제6기 ‘혁신형 물기업’ 으로 지정하고 6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정서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 및 지원’은 혁신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물기업을 세계적인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난 2020년 제1기를 시작으로 매년 10곳의 회사를 지정해 혁신기술 개발, 사업화, 해외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5년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제6기 혁신형 물기업 지정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비 비율, 수출액 비율, 해외인증 실적 등을 보유한 25곳의 회사가 신청했으며 약 2개월 동안 △서면 및 발표 평가,△종합 평가,△물산업기술심사단 심의 등 총 4단계 심층평가를 거쳐 10곳이 선정됐다. 제6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은 △그레넥스, △로얄정공, △문창, △삼보산업, △성일신소재, △솔브, △영남메탈, △지앤지인텍, △협성히스코, △코모토 등이다. 이들 혁신형 물기업은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213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연구개발비 비율은 평균 5.2%, 수출액 비율은 평균 27.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인증은 평균 2건 이상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환경부는 혁신형 물기업에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 전략 설계,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필요자금을 향후 5년간에 걸쳐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2020년에 제1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되어 올해 5년간의 지원이 종료된 10개 사는 지정 전과 비교해 2024년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과 수출액이 각각 42.5%, 102.4% 증가했다. 특히 대구 달성군 소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수질계측기 생산기업 △블루센은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로 진출시장을 확대하며 혁신형 물기업 지정 전에 비해 수출액이 83.2% 늘었다. 초음파 수도미터와 전자기 유량계를 생산하는 △에이치에스씨엠티은 우즈베키스탄에 해외지사를 설립해 중앙아시아 시장을 개척해 수출액이 173% 급증했다. 나노 멤브레인을 생산하는 △아모그린텍도 해외 실증사업과 판촉 활동을 적극 추진해 유럽과 중동지역의 12개 국가로 판로를 확대해 수출액이 181%나 증가했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술력 있는 중소 물기업이 세계 물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출 유망 물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전 세계 물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보상제 본격 시행 [금요저널] 환경부는 청주시 관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를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스타벅스코리아, 청주시는 올해 4월 10일에 체결한 ‘일회용컵 회수·보상을 위한 자발적 협약’ 내용을 토대로 보상 체계 개편, 일회용컵의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회수·보상제 시행에 따라, 청주시내 28곳의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음료를 구매한 고객이 세척된 일회용컵 5개를 반납하면 ‘에코별’ 1개를 받을 수 있다. ‘에코별’은 전국 스타벅스 지점에서 제공하는 ‘별 등급 시스템’과 동일하게 스타벅스의 음료 등을 교환할 수 있다. 소비자가 반납한 일회용컵들은 수거·운반업체가 재활용업체로 이송해 이불솜, 베개, 자동차 내장재 등의 원료가 되는 단섬유로 순환이용된다. 환경부, 스타벅스코리아, 청주시는 각 기관이 보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해 이번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보상제 시행을 적극 알리고 일회용컵 반납 등 이행 현황을 비롯해 고객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이번 청주시를 비롯해 강릉시, 에버랜드, 서울랜드에서 각각 협약을 맺고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감량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6월 5일 강릉시를 시작으로 6월 17일에 청주시, 6월말에 용인시 및 과천시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는 스타벅스의 보상 제도와 청주시의 자원순환체계가 결합된 체계로서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가능한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행정기관이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 왔다. 앞으로는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승인권자가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관이 징계의결 요구나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조사·수사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 ‘지방공무원법’ 이 개정되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이 징계 절차를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조사·수사 자료를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둘째, 징계 의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미숙아를 출산하였을 때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 바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도 부담 없이 병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마련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폐지된 바 있어 그간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내외의 지속된 요구를 고려했다.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했다. 인사처는 공직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공무원 사기 진작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10일 이내의 임신검진휴가를 배우자 공무원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려면, 조퇴나 연가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특별휴가 신설을 통해 초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신기부터 남성이 돌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셋째,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휴가 승인 여부를 복무권자가 판단할 수 있어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허용을 의무화해 산모의 휴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을 통해 사기가 제고되기를 바란다”며 “임신·출산·육아기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관에서 놀다가, 과학자 되는 거지 뭐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대한민국 대표 과학축제인 ‘ 과학의 날’를 오는 4월 12일과 4월 13일 이틀간 국립중앙과학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과학의 날’는 1998년에 시작해 올해로 28년째를 맞이한 국내의 대표적인 과학축제로 이번 제54회 과학의 날 행사는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기획한 과학체험관, 주니어 과학소통가 경진대회 본선, 전시관 탐험 임무 행사, 과학 생존 퀴즈쇼, 이색 과학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과학체험관’은 과학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관과 공공기관·기업들이 운영하는 체험관, 그리고 과학 소통가 특별관과 항공 이동수단 기술 체험구역 등 약 60여개의 관이 운영될 예정이며 현장 선착순으로 체험 가능하다. 이 중 항공 이동수단 기술 체험구역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비행의 원리, 항공 과학사 및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열기구 풍선 만들기, 항공모의시험기 조종, 드론 원리 탐구 등 흥미로운 체험을 준비했다. ‘주니어 과학소통가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과학적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학을 소통하고 즐기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금년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처음 개최하는 대회이다. 영상 제출을 통한 1차 예선을 거친 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의 날 이틀차인 13일 야외무대에서 경진대회 본선이 진행될 예정이며 8명에게 총 300만원 상당 상품과 국립중앙과학관장상이 제공된다. ‘전시관 탐험임무 행사’는 작년도 개관한 한국과학기술사관을 비롯해 자연사관, 인류관, 미래기술관을 관람하며 주어지는 임무를 수행하는 이벤트로 임무를 수행한 후 추억의 뽑기판을 이용해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기술관의 경우 기존 운영 중이던 게임형 전시관 안내체계를 개편한 ‘지능형 도시 도난사건’ 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작년 큰 인기를 끌었던 ‘ 과학 생존 퀴즈쇼’ 가 중심 야외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본 행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일간 5회 진행되며 매회 100명이 참여해 과학퀴즈를 풀며 최후의 우승자를 선발하는 퀴즈쇼로 우승자와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 생존 퀴즈쇼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 후 미 참여자분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현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종이접기와 트리즈를 다루는 이색 과학강연,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 공연, 어린이 뮤지컬 등 다양한 행사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맞아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과학의 날은 개관 80주년을 맞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역사와 함께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이 가득한 학생들이 만나 과학기술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과학기술인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과학의 날 외에도 국립중앙과학관은 미래의 과학기술 꿈나무들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대규모 화재·폭발 위험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은 이달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2개월간 시행하며 대상은 전국의 위험물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수량이 큰 시설물 중에서 규모, 노후도 등을 고려해 382개소를 선정했다. 중점 확인 사항은 △위험물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 등이며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위험물 제조소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병행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위험물 안전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제조소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 실무교육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위험물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구청사전경(사진=중구)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7일 ‘2025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 30개를 선발했다.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은 국내 관광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공사는 이를 통해 총 118개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올해는 △관광 DX 솔루션 수출형 △인·아웃바운드 관광교류형 △지속 가능한 관광기여형 등 3대 관광 분야에 127개 기업이 지원해 4.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공모에는 숙박, 모빌리티 등 관광 산업 혁신 기술을 비롯해 의료·음식관광 등 다양한 테마의 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선정됐다. △AI 기반 호텔예약·고객관리 솔루션 ‘고투조이’ △AI 글로벌 축제·이벤트 운영 솔루션 ‘퀸즈스마일’ △MICE 및 비즈니스 관광 디지털 전환 솔루션 ‘우모’ 운영사 ‘스플랩 ‘ 등 관광분야 DX 솔루션 사업 모델을 보유한 유망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또한,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 △제주 해녀 문화 기반 공연·다이닝 체험서비스 ‘해녀의 부엌’ 등도 이름을 올렸다. 공사는 올해 말까지 해외 특화 엑셀러레이터와 협력해 선정된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다. 또한, 기업별로 해외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을 차등 지원하고 비즈니스 진단·IR컨설팅·시장별 전략 수립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업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사 관광기업지원실 권종술 실장은 “한국 관광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 2024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운영하는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과 지원 등 총 4개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자회사인 KTO파트너스와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 노력을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 사는 분기마다 모회사-자회사 간 ‘노사공동상생협의회’를 정기 운영하며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작업환경,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올해부터 현장 이해도 증진과 모·자회사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노사공동상생협의회를 노사공동상생워크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 1회 이상 자회사 사업소 현장에서 해당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과 건전한 모·자회사 관계 확립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통시장에서도 우리 농산물 20% 할인 받으세요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한 통합 포스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일정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금액의 20% 추가로 지원하고 소비자는 동 전용카드를 사용해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5천원 단위로 행사주기별 최대 2만원 충전 가능하며 20%인 4천원이 추가로 충전된다. 전용카드는 소비자 인당 한도가 있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하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포스시스템을 갖춘 대형마트 등에서는 상시 가능한 반면, 전통시장에서는 포스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해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또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할인해서 발행하는 방식 등으로만 가능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통시장별로 통합 포스 설치를 지원해 대형마트처럼 시장에서도 필요 시 농축산물 구매 소비자에게 상시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16개 주요 전통시장에서 2개월간 시범 실시하며 사업종료 후 개선사항들을 검토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 판매 점포들은 태블릿·스마트폰 등만 있으면 상인회를 통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앱 포스로 전용카드를 결제하고 사업 종료 후 결제대금을 정산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는 주기별로 할인품목이 제한되는 반면 시범사업 시장에서는 국산 농축산물이면 모두 할인받을 수 있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시범사업은 대형마트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도 농축산물 정부할인지원 혜택을 드리고자 실시하게 됐다”며 “이 사업을 계기로 고령층 등 전통시장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4월 9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4.3. 시 주로 논의됐던 부처별 복구대책 추진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고 각 기관에서 마련 중인 복구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재민 분들의 주거 편의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 등 관계 부처의 각종 정책을 연계해 피해 주민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도시계획·구조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9개 부처 130여명 규모의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오늘부터 1주일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고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빈집 등 빈건축물정비·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 25년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에 ‘빈건축물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중인 현황도 공유한다.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해,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빈 건축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발생원인 또는 입지특성 등에 대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분석을 공유하고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 지원, 복합용도 활용 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 플랫폼’을 통한 빈집 임대·매매 등의 거래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계획을 설명하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의사항도 청취한다. 현재 지자체는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수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그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정비해온 과정을 공유하며 관련 사업이 빈집 정비에 더욱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 등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종합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지자체·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비 혜택과 함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제도를 종합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발생 원인 및 입지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 대책이 실질적인 빈집 정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4월 11일은 `도시농업의 날`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 및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민들의 도시농업 체험을 통한 즐거움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의 날은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9회째를 맞이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을 합쳐 `도시농업의 날`로 정해졌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의 날’을 맞아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기념행사와 연계해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반려식물에 관심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4월 11일 주말기간에 전국 5대 권역, 7개 도시에서 개최한다. 행사기간동안 각종 텃밭용 씨앗 나눔 행사, 채소 모종 심기, 반려식물 분갈이 체험 및 도시농업 상담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일상 생활에서 반려식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반려식물 체험키트 나눔행사 및 도시농업 포털 서비스를 통한 퀴즈 이벤트 등도 제공한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기연 과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2011년 제정된 이후, 도시농업 참여자는 2024년 150.4만명으로 약 9.8배 증가했고 도시텃밭 면적은 952ha로 약 1.2배 확대됐으며 테라리움, 바이오월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 관련산업도 성장하고 있다”며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도시공간 내 헬스케어 식물과 다양한 반려식물을 농림자원에서 발굴·확산하고 이를 활용한 `사회정서 교육형 텃밭` 등 한국형 도시농업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