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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식품첨가물 공전 제정 60주년 기념행사 포스터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5일 청주 오스코에서 ‘식품·식품첨가물 공전 제정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1966년 제정되어 우리나라 식품·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 기준이 수록된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의 지난 60년간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미래 식품산업 변화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기념식에는 정부·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식품 분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함께 식품·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고 기준·규격 개선과 현장의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한다.이어 기념강연 시간에는 단국대학교 김상오 교수가 ‘AI를 이용한 식품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기능 기술이 가져올 혁신을 전망한다.또한 ‘걸림돌을 디딤돌로’라는 제목으로 소비자·업계·학계·식약처가 함께 식품 안전기준의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이와 함께 식품 안전기준의 60년간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 주요 대표 식품 전시 등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오유경 처장은 “그간 CODEX 가입, 아프라스 의장국 선임 등 우리 기준의 세계 기준화를 위해 노력했고 오늘날 K-푸드의 글로벌 진출에 디딤돌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와 열린 현장 소통을 통해 식품, 식품첨가물 공전의 새로운 60년을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우리 식품 안전기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업계, 소비자, 학계 등과 협력해 과학에 기반한 식품 안전기준 확립과 글로벌 규제조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기준치 초과 주요 지재권 침해물품 [금요저널]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60만 6,443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그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이번 성분분석은 중국 광군제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8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됐으며,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누리소통망 실시간 소통 판매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실시한 짝퉁 금속 장신구 안전성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특히 젊은 세대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경로로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24점 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이 중 납은 최대 41.64%, 카드뮴은 최대 12.0% 검출돼, 단순 표면처리 수준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함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키링 총 5점을 구매해 분석한 결과,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이르는 가소제가 검출되기도 했다.이번 분석에서 다량 검출된 납, 카드뮴,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소제는 중독 시 생식능력 손상 및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명인을 따라하기 위해 짝퉁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짝퉁 제품 소비는 지식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며,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짝퉁 제품은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큰 만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 물품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및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 25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 동으로 추산되며 그 중 주택이 28만 동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 4만 동, 교육시설 9천 동으로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 동 중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 동이다. 이 중 공동주택이 11.6만 동, 308만 세대에 이르며 많은 세대가 거주해 화재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선 대책이 필요한상황이다. 그간 건축물 화재안전 규제는 반복되는 화재 사고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강화되어 왔으나, 이번 광명 아파트와 같이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진건축물들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➀ 화재 취약성을 신속 보완하면서 화재성능 보강에 대한 ➁ 입주민 자율적인 참여와 ➂ 근본적 개선을 병행하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했다. 1. 먼저,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취약성을 신속히 보완한다. 동별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예정이며 신속하게‘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한다. 국민들이 화재안전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고 건축물대장에 반영된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에 공개할 계획이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속하게 화재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및 필로티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필로티 안전관리를 아파트 관리주체법정 교육에 포함해 단지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제도를 마련한다. 건축물의 주요 기능,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확인하고 이를 건물의 매매·임대·대출·보험 등 거래시 활용해, 건물 관리자가 건물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건축물 성능의 평가·확인은 관련 전문 자격사들이 교육을 거쳐 수행하며 화재, 구조 등 안전성능, 설비의 내구성능 등을 평가해 신뢰성 있는정보를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도의 운영이 안정화되면 대출· 보험 등 금융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화재안전성능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중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이용 중인공동주택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고 강조하며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4일 전국 시·도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청중평가단 및 유관 업무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년부터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는 각 지역 현장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해 시·도 우수 교수요원을 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경진대회는 교육과정개발과 강의강연 총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총 21건이 출품됐다. 이 중 사전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11건이 본선에 진출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며 경진대회에서는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종합해 교육과정개발 부문 최우수 기관에 대통령상, 강의강연 부문 최우수 발표자에게 국무총리상이 수여된다. 올해는 신규공무원의 조직적응을 위한 교육과정, 중대재해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공무원을 위한 인공지능 업무도구 생성법 등 예년과 대비해 현안과 관련된 출품작이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교육과정개발 부문에서는 4개 기관이 새내기 전문강사 양성과정, 초임팀장 역량맞춤형 1DAY 집중교육, 쉼과 치유를 통한 회복탄력성 키우기, 공직 첫 1년, ‘강원답게’ 시작하다를 발표한다. 강의경연 부문에서는 조직적응을 위한 자기탐색, 중대재해담당 공무원의 역할, 신규공무원의 감정조절 방법,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능력 증진, 공무원을 위한 인공지능 업무도구 생성법 등 7개 강의가 본선에 진출해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다채롭게 풀어낸다. 자치인재원은 이번 대회 수상작들을 우수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사이버 교육도 제작·배포해 전국 시·도 교육기관과 지역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행정 환경에서 공무원들의 문제해결능력, 디지털 활용 역량, 인공지능 기반 정책수행 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대회의 우수사례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AI시대 범국가적 도약을 위한 핵심자산은 바로 17개 시·도의 중추역할을 하는 지방공무원의 역할과 역량”이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지방의 우수한 교수요원을 양성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발굴·확산해 지방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도모해 국민 여러분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6회 푸른 하늘의 날 “푸른 하늘을 향한 우리의 질주” [금요저널] 외교부와 환경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채택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인 ‘제6회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푸른 하늘의 날’ 정부 기념식은 9월 4일 오후 2시부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며 온라인 방송으로도 방영될 예정이다. 유엔환경계획에서 정한 올해 푸른 하늘의 날 주제는 ‘레이싱 포 에어’로 맑은 공기와 스포츠, 인내, 형평성을 연결하면서 문제 중심에서 해결 중심으로 과정을 전환하고 빠르게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았다.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 기후재난 대응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담아 올해 푸른 하늘의 날 주제문을 ‘푸른 하늘을 향한 우리의 질주’로 정했다. 한편 정부는 제6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대기환경 개선 유공자 총 5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에는 △황병한 켄텍 대표이사를 비롯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전원혁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장이, 국무총리 표창에는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 및 임현정 삼성전자 그룹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정부 기념식과 함께 국민, 산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 국제 학술토론회, 대기환경모니터링 발전방안 토론회, 건설·농업기계 전동화 토론회 및 환경위성 국제 연찬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병행해 진행한다. 특히 올해 처음 대기환경산업 전시·홍보를 위해 54개 전시관을 운영해 수송 및 사업장 배출 저감, 측정·감시 및 정책 분야 등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 저감을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환경부는 정부 기념식에 앞서 ‘푸른 하늘의 날’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 사회관계망서비스 러닝 챌린지 및 유튜브 콘텐츠 제작,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친환경 실천 이벤트 등 다양한 사전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밖에 환경부 소속기관과 지자체에서도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시와 함께 9월 3일 서울광장에서 푸른 하늘 어린이 웅변대회·뮤직쇼·퀴즈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걷기 챌린지와 야구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환경 캠페인을, 부산·인천·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자체 기념식 및 대기질 개선 정책 포럼 등을 운영한다. 외교부도 초국경적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5회 월경성 대기오염 국제포럼을 9월 8일 오후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동아시아 대기환경의 변화 전망과 협력 방향, △초국경적 대기오염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 확대 가능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엔기구에서도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맑은 공기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전 세계의 참여를 독려하는 스포츠와 연계한 행사와 캠페인을 추진했다. 유엔환경계획 본부에서는 나이로비 마라톤 경기 중 대기질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기질을 제공하는 행사를 6월 29일 펼쳤고 유엔본부에서도 유엔환경계획과 주유엔 한국대표부 공동 주최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엔환경계획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하고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아태지역 기념식에서는 ‘맑은 공기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주제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통한 대기오염 저감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푸른 하늘의 날은 맑은 공기를 위한 인류의 공동행동을 촉구하는 뜻깊은 날로 맑은 공기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해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초국경적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의 길을 탐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화석연료 사용을 전제로 한 정책으로는 대기오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문명의 붕괴를 초래할 기후재난을 해결할 수 없다”며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문제 동시 해결을 위해 내연 동력기구 전동화, 산업·생활부문 탈탄소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정과제 목표인 ‘29년까지 13㎍/㎥ 보다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6년 소방청 예산안 확정… 화재 안전망 촘촘히·미래형 재난기술 투자 확대 [금요저널] 소방청은 민생 안정과 재정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2026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총 3,295억원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첨단 재난대응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방청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겉으로는 전년보다 0.5% 감소했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744억원 늘어난 규모이며 특히 R&D예산이 지난해 대비 64.9%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장 안전과 미래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한 ‘실질적 확대 예산’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화재 안전망이 한층 강화된 점이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 8천 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림 인접 마을 2,280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는 주거지와 생활공간의 화재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이다. 중앙119특수구조대에는 182억원을 투입해 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산불 진화를 위한 중형헬기 1대, 초대형 물탱크 차량 4대, 고성능 화학차 2대가 신규 도입되며 여기에 더해 비교적 소규모 인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중용량포방사시스템을 전국 4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화학센터에 보급한다. 이로써 산불·화학재난은 물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등 복합 재난까지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하고 더불어 소방관 보호를 위해 첨단 소방장비 도입에 필요한 소방 R&D 역량을 강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64.9% 증가한 50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신규 과제는 △미래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 기술개발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 등 5개를 포함해 총 17개 사업이 추진되며 정부가 강조하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전략에도 부합한다. 참혹한 재난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8명을 추가 배치하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200명을 확대하는 등 보건안전사업 예산으로 51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내년 3월 시범진료, 6월 정식 개원을 앞둔 국립소방병원 운영에 필요한 394억원이 투입된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상병 치료와 유해인자 노출 관리 등을 전담하는 국가 최초의 소방 전문 의료기관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회계 외에도 총 9,775억원의 별도 재원이 확보됐다.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144억원, 구조구급장비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42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9,209억원 등이 포함되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오승훈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예산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해 미래 재난에 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며 “재정 혁신 기조 속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 손으로 바꾸는 미래 국세청”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모집 [금요저널] 국세청은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달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과 함께,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과제를 만들어 갈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모집한다. 〇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은 ‘미래혁신 추진단’의 5개 분과별 20명씩, 총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〇 일반 납세자의 관점에서 미래 국세행정의 모습을 제안하고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 25. 9. 3. ~ ’ 25. 9. 15.까지 13일간 진행되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으로 지원할 수 있다. 〇 미래 국세행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들의 직군·연령·성별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선발할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의 활동기간은 모집 이후부터 ‘미래혁신 추진단’ 운영 종료 시까지이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〇 선발된 자문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들에 대해는 국세청 기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통해 수집된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〇 이번 모집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기존의 행정 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국민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화재로 인한 아동 인명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한 안전시설 보강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및 야간돌봄 강화를 병행 추진하고 분야를 막론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기술이든 소방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오롯이 개인의 몫이었던 직장인의 점심 문제를 정부가 함께 해결하고자 하며 생활 속 불편한 규제의 발굴·개선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안전·민생·생활 분야 개선 정책을 논의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부산 소재 아파트의 화재로 4명의 아동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있었다. 정부는 주거 공간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시설 보강, 화재 안전교육 강화와 야간시간 돌봄 공백 해소를 함께 추진하는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내 3천여 초등학교를 찾아가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전국 방과후 마음돌봄시설 350개소를 야간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발생한 광명 주차장 화재 사고 후속 대책도 추진한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초기 대응 장비를 신속히 보급하는 동시에 건축물 성능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 안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과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이라면 누가 개발한 기술이든 현장에 적극 투입하고 소방R&D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 우리 소방의 대응 역량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근력강화 슈트 등 첨단 국방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하고 내년 소방 R&D 예산을 전년 대비 64.9% 증가한 503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 한편 최근 외식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직장인의 식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식생활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끼니 해결에 정부가 함께 힘을 보태 국민 건강과 민생을 돌본다. 내년부터 3년간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시범 운영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외식 비용의 20%를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고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의 장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이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면 정부가 검토·개선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의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가입과 달리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던 이동통신 서비스의 해지 절차 간소화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범죄 신고 목적 CCTV 자료 제공 법률 근거 마련 등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김 총리는 “정책의 결과를 국민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성과”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가 단순 정책 수립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3일 오후 12시 코리아나호텔에서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약사회 황금석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은경 장관 취임 후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의 첫 공식 만남으로 정은경 장관은 그간의 의료현장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보건의약단체에 감사를 전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각 단체의 의견을 경청했다. 각 협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애로와 의견을 설명하며 주기적으로 만나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은경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응답했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부족으로 국민과 환자분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으셔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간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민·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진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정책목표일 것”이라며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추진과정에서 보건의약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가 받을 비급여 진료 가격,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3일에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가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9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2025년 비급여 가격 조사·분석 결과, ’ 24년과 ’ 25년 공통 항목 중 64.3%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48.7%의 기관 간 가격 편차가 증가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1.3% 인상됐고 폐렴구균 예방접종비는 2.1% 인상됐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주요 비급여 항목 중 임플란트, 약침술의 가격 편차가 증가했고 2025년 신규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등 안과질환 진단에 실시하는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비급여 가격을 손쉽게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빈도 비급여 항목의 빠른 조회, 지역별·규모별 비교 금액 화면 신설 △진료내용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와 급여기준 정보 확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연계 등 비급여 가격 공개화면을 개편했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비급여 진료 선택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비급여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 26년도 재정 2조 1,325억원 편성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8.29.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 해양주권 강화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해양경찰청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 2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해양경찰청 총 재정규모는 2조 1,325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1조 9,923억원 대비 947억원 증가한 2조 870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408억원 대비 47억원 증가한 455억원이다. 주요사업 분야별로는 해양주권 분야 5,064억원, 구조안전 분야 1,475억원, 수사분야 236억원, 해양환경보전 분야 292억원, 연구개발 등 조직역량 분야 2,403억원 등이 각각 반영됐다. 특히 구조안전 분야의 경우 전년 1,122억원 대비 31.5%가 증가해 해양안전 관련 장비 도입과 지원 확대를 통해 내년에는 국민들이 바다를 더욱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예산 반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기 도입 부문에서는 노후 카모프 헬기 8대를 교체하는 사업 중 마지막 8번째 노후 헬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다. 카모프 헬기 교체사업은 장비 노후화, 높은 수리비용과 부품 수급의 어려움, 열상장비와 탐색레이더 미탑재 등의 문제로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해 왔으며 이번 마지막 교체 예산 반영으로 전국 어느 해역에서든 재난 등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앙정부기관 최초로 해상에서의 실제 비행 및 수색구조 환경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대형헬기 시뮬레이터 도입 예산도 반영됐다. 대형헬기 시뮬레이터 장비는 지난 2022년 4월 8일 수색지원 활동 중인 해양경찰 대형헬기가 마라도 해상에서 추락한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오던 사업으로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조종사의 안전을 지키고 인명구조 등 임무수행을 안전하게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함정건조 부문에서는 노후된 3000톤급 대형함정과 중형 공기부양정 및 합정탑재 고속단정 교체 예산 등이 반영돼 앞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과 구조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 김용진 청장은 “해양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경비, 장비, 안전 등 각 분야 현장중심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잘 반영됐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국회심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최종 확정된 예산으로 내년에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 2026년도 정부예산안은 국회심의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케이-박물관’ 열풍,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가 잇는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박물관협회, 광주광역시관광공사와 함께 9월 4일부터 7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를 개최한다. 김영수 제1차관은 개막식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지난해 부산에서의 첫 행사 이후 올해 2회 차를 맞이한 ‘박물관·미술관 박람회’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와 박물관·미술관의 도전’ 이라는 대주제와 ‘전통의 계승과 보존’, ‘교육과 창의의 힘’, ‘디지털 시대의 대전환’ 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를 통해 박물관·미술관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 등으로 박물관·미술관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해보다 참여관 수가 증가했다. 올해는 전국 박물관·미술관, 지자체·협회 및 산업체 등 총 146개 기관이 346개 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국립관뿐만 아니라 개성 넘치는 소규모 사립관 57개관도 전시에 적극 참여한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은 2020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협업하고 있는 데이터 확장, 플랫폼 관리, 문화자원 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의 기술개발 성과를 공개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의 이중섭, 은지화 등의 작품을 영상으로 전시하고 가상현실 전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버스, 다문화 꾸러미를 활용한 베트남 문화 체험, 보관 자료 검색서비스 등을 준비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기념품인 ‘뮷즈’를 판매한다. 그중 최근 품절 대란이 일어난 ‘까치와 호랑이’ 기념품을 매일 100개 한정으로 판매하고 박람회가 끝나는 시점에는 ‘뮷즈’ 1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문체부 홍보관도 마련해 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과 제도, 지원 사업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채로운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실감영상콘텐츠도 놓칠 수 없다. 쉐마미술관의 ‘툭툭,톡톡-다양한 물질의 모빌 만들기’, 조선민화박물관의 ‘민화컵받침’, 조선대학교 박물관의 ‘사방등 만들기’ 등 체험·교육 프로그램 23개와, ‘강산무진도’, ‘고궁연화’, ‘이음, 리듬’ 등 오감을 자극하는 국내 유수 디지털실감영상작품 28개가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올해 박람회는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전시·홍보 뿐만 아니라 학술 토론회를 새롭게 기획하고 관계자 교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전문가를 위한 박람회’로 거듭난다. 9월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 3층 회의실에서는 국제 학술 토론회를 열어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의 지식을 공유한다. 야마나시 에미코 일본박물관협회장이 ‘변화하는 사회와 박물관·미술관’을 주제로 강의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박물관협회, 박물관과 박물관 사람들, 이지문화예술연구회, 나주문화재단 등 5개 기관 관계자가 각각 인공지능과 플랫폼, 공동체, 브랜딩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9월 5일에는 책과인쇄박물관 전은실 관장, 대산미술관 김철수 관장, 지적박물관 이범관 관장의 주제별 발표와 이지엽 시인의 시 낭송, 남도 판소리 공연을 곁들인 ‘뮤지엄 콘서트’를 진행한다. 9월 6일에는 사립박물관협회 박암종 회장과 은암미술관 채종기 관장,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임양수 관장이 ‘관장과의 대화’에 참여해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과 교류한다. 이외에도 인형공작소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낡은 인형을 전문가가 수리해 주는 특별체험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주·궁합 풀이, 케이-부적 체험, 작가가 현장에서 직접 글씨를 써주는 멋글씨 시연 등을 선보인다. 채용박람회 ‘뮤지엄 잡다’도 마련해 전공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위한 전문 취·창업 상담과 경기문화재단,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등 업계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개막식에서는 국악 소녀 김태연의 국악 공연으로 흥을 더한다. 김영수 차관은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열어갈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문체부는 박물관·미술관을 통해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