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현정 의원, 3개 보훈단체장과 ‘회원 자격 유족 확대’촉구 기자회견 개최

김현정 의원, 3개 보훈단체장과 ‘회원 자격 유족 확대’촉구 기자회견 개최 (의원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이 날 기자회견에는 이헌승 국회의원, 3개 보훈단체 회장단이 함께 했다.이번 개정안은 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미애·박용갑·성일종·이헌승·조승래 의원 등 총 7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재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기존에 참전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었던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자격을 그 유족에게까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날 회견을 주최하고 사회를 맡은 김현정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구심점인 보훈단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둔 이 법안들의 통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어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최고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당사자인 보훈단체장들의 절박한 호소도 이어졌다.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은 “오늘 우리는 호국 영웅들의 명예와 위국헌신의 호국 정신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며 이번 법안이 보훈단체의 지속적 존속을 위한 중대한 기반임을 강조했다.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 회장은 “월남전 참전 회원 역시 평균 79세로 매년 5천에서 7천 명씩 감소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대국, 문화 강국의 밑바탕이 된 전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이 우리 세대에서 끊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 개정의 의미를 미래 세대의 애국심 함양으로 확장했다.박용욱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장은 인천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 등 치열했던 전사를 언급하며, “회원 확대 문제를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잊지 못할 마음”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청년 노조 토론회 개최 “새벽배송 금지 공감 못해, 담쟁이처럼 기득권 노동 정책 넘을 것”

국회 제공 [금요저널] 김은혜 국회의원이 ‘청년 노조’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은혜 의원은 오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 현장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형동 정책위 부의장,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나경원, 조배숙, 김소희, 박수민, 이인선, 김위상, 최수진 국회의원, 김채수 중앙대학생위원장 등 국민의힘 당지도부 및 주요 당직자들이 직접 참석했다.또한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 홍성기 쿠팡 노조 부위원장, 최연욱 쿠팡 노조 사무국장, 임현웅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부위원장, 정운용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사무처장 등 각 업계의‘청년 노조’지도부들도 대거 참석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기득권 노조의 이념 투쟁으로 얼룩진 일터를 진짜 노동자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청년들이 공정하게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권리를 지켜내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동자들의 개인적 선택과 사회적 조화 속에서 작동되는 새벽배송을 특정 기득권 노조의 입맛에 맞게 제한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기회의 공정이 아닌 결과의 평등으로 왜곡시킨 노동 시장을 바로잡고, 기득권 노조에 묻힌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은 약자이고, 정책도 예산도 후순위다. 국가 정책의 중심에 미래를, 청년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임석희 여의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란봉투법, 법정 정년연장, 새벽 배송금지 등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 과정 속에서 젊은세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노조 내 세대·고용형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토론자로 나선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은 “2017년 인국공, 2018년 서교공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노란봉투법을 ‘상생 가능한 개정안’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특히 노란봉투법 2조에 있는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 내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 시켜 결국 방대한 조직력을 갖춘 기득권 노조만이 교섭 권한을 독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서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은 “당사자 없는 논의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한 갑갑함을 너무 느끼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 사회적 협의체에 참석하려 했는데 쫓겨나 굉장히 크게 낙담했다.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싶다는데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쿠팡 새벽 배송 노동자들은 각자 일터를 선택할 선택권이 있고, 새벽배송 제한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수많은 야간 노동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새벽 배송만 특정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진짜 노동자들의 권익이 아닌 다분히 특정 정치진영만을 위한 문제 제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또한 임현웅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는 고용이 안정된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구조로서 양극화를 가속화할 뿐이다. 청년과 빈곤 노인에게 그림의 떡인 현재의 정년연장 논의보다 고용 구조 개선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토로했다.토론회를 마치며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청년 노조와의 협의체를 정례화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힘 입법으로, 정책 제언으로 담겠다.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새벽배송 금지는 기득권 노조의 힘을 배가시키고 청년 노조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정책이다. 청년 없는 고용정책 등 나쁜 제도의 담장을 담쟁이처럼 덮고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앞으로도 오늘 논의한 노동 분야 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과 가장 가까운 각 분야별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해 청년의 대변인으로 대안 정당의 면모를 일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 청년 취업준비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직업훈련 크레딧’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청년 취업준비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직업훈련 크레딧’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청년의 취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2023년 기준 27세가 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26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개정안은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자세히 살펴보면, 18~35세 청년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직업훈련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이때 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하되, 국가가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소병훈 의원은 “취업준비기간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의 연금 가입 공백은 커져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 위험이 커진다”며, “국가가 청년의 직업훈련을 엄연한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고, 그 기간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의원, "생활체육, 국가경제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김교흥 국회의원, "생활체육, 국가경제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스포츠정책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회 등 여러기관에 흩어져 추진돼 온 스포츠 행정을 통합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해 열렸다.김교흥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만 해도 석유나 자동차 등 주력 산업보다 최대 5배 이상 높다”며 “스포츠 산업이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또한 김교흥 위원장은 “이 가운데 생활체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운동하는 주민들이 늘고, 체육시설·프로그램 확충, 코치·강사 등 전문인력 증가로 이어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하나의 체육센터에서 여러 기관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 편성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지자체·체육회 등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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