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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마무리 성과 공유회 개최

시흥기업 (사진제공=시흥시의회)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가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연구 활동 마무리 성과 공유회를 열고 올해 추진된 연구 활동을 종합 점검하며 향후 시흥기업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박소영·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기업인협회,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연구회는 7차례 모임을 통해 △시흥 기업 수요 기반의 지원제도 조사 △정책자료 수집 △관련 부서 및 기관 간담회 △관내 기업인 의견 청취 △AI산업 전시회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날 활동에서는 연구 성과를 최종 정리해 발표했다.이어 참석자들은 ‘시흥-기업온’플랫폼 구축 방향을 공유하고 이번 성과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이어 갔다.이상훈 의원은 “그동안 시흥시 기존 산업 구조를 AI와 융합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을 집중해 논의해 왔다”며 “AI와 제조 기반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도시 전체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박소영 의원은 “중소기업과 하청 업체인 소공인도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공인 대상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국도비 사업을 통해 공동작업장 및 노후 시설 개선 등 제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참석자들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실제 성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 성장에 필요한 실질적 제안을 시와 지속해서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시흥시의회는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10·15대책 통계 누락 의혹 국토부에. 주무 부처 “통계 사용 가능”

(국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가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며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의 해명과 달리 통계법 27조 2항에 근거해 업무 수행 목적이라면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2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역시 관계기관이 맞다”고 해석했다.국가데이터처는 “관계기관은 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과 관계있는 기관을 의미한다”며 “위탁기관도 소관 분야의 통계작성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한 기관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관계기관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의뢰한 국토부 역시 관계 기관이 맞는 만큼 업무 목적이라면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일각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속한 민간위원들에게 사전 통계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견도 존재한다.국토부 장관이 임명한 주거정책심의위원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때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고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서약서 등의 서명을 통해 비밀 엄수를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이다.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민간위원들은 △위원회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연구용역과 공사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위원 해촉과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고 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결정일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위법 행정에 대한 설명이 길어질수록 정부 정책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반침하, 도시 관리의 새로운 영역으로.

국회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국회의원이 지반침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LH와 공동으로 '지반침하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토론회 : LH의 역할과 해법'을 개최하고 지반 안전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반침하 현상을 일회성 사고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도시의 성장 이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관리의 영역'으로 바라보자는 깊은 공감대에서 출발했다.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반침하가 특정 지역이나 공사 현장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노후화된 하수관로 반복적인 지하 굴착, 그리고 지하수 변화 등 도시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또한, 전문가들은 도시가 팽창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기존 인프라에 대한 유지와 관리,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 시스템 구축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해석했다.토론회에서는 지반침하의 발생 원인, 조사, 예방방안, 하수관로의 구조적 개선 방향, 그리고 굴착 공사의 안전 기준 강화 필요성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특히 현재 LH가 추진 중인 지반침하 원인별 학회 연구용역 내용이 공유되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전문가들은 지반침하 문제의 해결이 단순히 기술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지하정보 데이터의 공유와 통합,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그리고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나아가, 도시개발을 주도해 온 LH가 이제는 도시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안태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 "도시의 위험이라기보다 도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정"이라고 정의했다.이어 "오늘 주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과 법·제도에 연결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안 의원은 "국회는 필요한 제도 마련과 예산 논의를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정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방향을 정하고 협력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정책 현장과 학계,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반침하 문제를 '불안의 신호'가 아닌 '도시 전환의 계기'로 인식하고 학계, 공공기관, 정책 현장이 지속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들은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특히 향후 지하안전 진단 체계와 사전 예방형 인프라 관리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 최종 간담회 개최. 한 해 활동 성과 공유

보도사진 아트센터 (사진제공=시흥시의회)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가 11월 18일 의회청사 소담뜰에서 제5차 최종 간담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연구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시흥아트센터의 개관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오인열, 박소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시설공사과, 시흥아트센터운영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연구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타 아트센터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특히 부천아트센터, LG아트센터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며 향후 개관할 시흥아트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참석자들은 △양질의 공연 유치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및 예산 확보 △부족한 주차장 해결 방안 △지역 상권과 연계한 문화공연 활성화 △개관 후 시스템 보완장비 구축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박소영 의원은 “아트센터는 한 번 건립하면 수십 년간 유지되는 시설인 만큼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한데, 연구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며 “현재의 건물로 끝이 아니라 단계적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변 상권과의 연계까지 고려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오인열 의원은 “아트센터 개관 이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객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설계·시공 과정에서 최신 경향을 반영하고 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예산 낭비와 재작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시흥시의회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시흥아트센터가 지역 특성과 문화적 수요를 반영한 대표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