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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디지털자산 제도화로 디지털통화 주권 지켜야”에서 생태계‧경쟁력 강화 논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그리고 이언주·민병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와 이날 공식 출범한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공동주관했다.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시장이 성장기에 있는 지금이 바로 제도를 완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골든타임 ”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을 통해 STO, 원화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ETF 등을 제도화해 디지털통화 주권을 지켜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상황에서 과연 원화 스테이블고인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잇을까, 리스크가 있나 없나 논의가 분분한 실정”이라며 “그러나 통화주권을 생각하더라도 더 늦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지셔닝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원화의 글로벌화 이전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바로 글로벌화가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언주 의원은 “즉, 역설적으로 디지털 영토는 국경이 없으므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라고 역설했다.이날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신뢰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 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신뢰성이라며 네트워크 자체에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기능을 내재화한 '신뢰성 검증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기술과 규제가 통합된 아키텍처 위에서 무역금융, 물류, 관세 납부 등 실물경제 시스템과 연동될 때 진정한 가치가 창출된다고 제언했다.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국내 규제가 글로벌 표준과 호환되어야 고립을 막을 수 있다며 민관 합동 ‘기술 표준 워킹그룹'구성을 제안했다.서강대 김용진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 윤영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전제는 이용자 신뢰라며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100% 이상 의무화 △발행사 파산 시 자산 분리 등 강도 높은 이용자 보호 장치를 설계 중이라고 설명했다.김재진 DAA 상임부회장은 준비자산으로 국채를 활용할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물 중심의 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하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은 K-스테이블코인을 국내용이 아닌 'K-콘텐츠'와 '무역 결제'를 위한 글로벌 지불 수단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산 솔라나 슈퍼팀 코리아 대표 역시 글로벌 시장은 이미 기술적 표준 경쟁에 돌입했다며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글로벌 상호운용성과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온체인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이날 행사장에서는 ‘온체인 KYC 결제 시연'이 진행돼 규제 준수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입증했다.또한, 행사 말미에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주축이 된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했다.초대 의장을 맡은 김종협 대표는 "민간 주도로 기술 표준을 정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현정 의원,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인정받아… 감사투명대상 입법부문 수상

김현정 의원,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인정받아… 감사투명대상 입법부문 수상 (의원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7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부문을 수상했다.감사투명대상은 한국감사인연합회가 회계 투명성과 감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특히 이 상은 공인회계사, 내부감사 전문가, 회계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되는 만큼, 국내 회계 및 감사 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영예로 통한다.김 의원은 이번 2025년 국정감사에서 회계투명성 후퇴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4대 회계법인의 비감사업무 비중 확대에 따른 감사업무 부실 우려를 제기하는 등 회계 개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생명보험사들의 일탈적인 회계 처리를 지적하여 금융당국의 정상화 조치를 이끌어낸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 특히 상장기업의 투명성은 한국 자본시장이 바로 서는 근본적인 초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아닌, 세계 10위권 수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 “전주·완주 ‘동반성장’협력 방안 제안” – 전주시청 기자회견 통해 갈등 조정과 협력 중심의 정치 리더십 강조 –

안호영 의원, “전주·완주 ‘동반성장’협력 방안 제안” – 전주시청 기자회견 통해 갈등 조정과 협력 중심의 정치 리더십 강조 – (국회 제공) [금요저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월 5일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로 인한 갈등을 넘어 ‘동반성장’의 길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전라북도 곳곳이 갈등의 지뢰밭이 됐다”며 “새만금 신항을 둘러싼 군산·김제 갈등, 전주·완주 행정통합으로 인한 충돌이 전북의 성장축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치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북 정치에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전북이 대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3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전북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재명 정부의 힘을 전북 발전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전주·완주 행정통합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열려 주목된다.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권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 의원은 전주와 완주가 ‘동반성장’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 의원은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 간의 실질 협력 추진을 제시하며, “피지컬 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전주와 완주가 함께 손을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안 의원은 11월 23일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과의 회동을 통해 ‘동반성장 협력기구’구성을 논의했으며, 이번 기자회견은 그 실천적 행보의 일환이다.오늘도 기자회견 전에,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과 함께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관련 실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협력과 공존의 새로운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등 순천 지역예산 84억 증액 확보

김문수 의원,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등 순천 지역예산 84억 증액 확보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주최한 ‘전남 예산 성과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여순사건 조사·치유 사업, 국립순천대 스콜라광장 조성 등 순천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이 총 84억 원 증액됐다고 밝혔다.가장 큰 성과는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의 50억 원 증액이다.당초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서 ‘사전 절차 미비’를 이유로 증액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 심의 직전까지 기재부 차관·예산실장과 협의하며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해 반영을 이끌어냈다.예산심사 이전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관련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써 내년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예산은 총 1722억 원 확보됐다.여순사건 관련 예산도 확대됐다.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김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결과, 자료수집·연구용역·해외조사 예산 7억 2천만 원과 조사전문인력 4인 충원 인건비 3억 4천만 원이 증액됐다.또한 전라남도의 요청을 기반으로 김 의원이 제안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시범사업 예산 6억 원이 반영되면서, 여순사건 관련 예산은 총 16억 6천만 원이 늘었다.국립순천대학교 스콜라광장 조성 및 중앙운동장 보수 예산도 18억 원 증액됐다.순천대 인조잔디 구장은 매년 10명 이상의 학생 부상자가 발생해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40년 된 도서관 앞 중앙광장 역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이번 증액으로 두 사업이 본격 추진될 기반이 마련됐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가유산청에 외서면 월평유적지 정비의 필요성을 건의해 관련 계획 수립비 2천5백만 원을 정부안에 반영시켰다.김 의원이 활동 중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련 예산도 늘었다.김 의원은 민병덕 위원장 등과 함께 21일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예결특위 위원장, 27일 한정애 정책위원장을 만나 ‘을을 위한 민생예산’반영을 요청했다.그 결과 △햇살론 특례상품 금리인하 297억 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3억 원 △지역소공인 육성 5억 6천만 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7억 4천만 원 △기술탈취 소송 회복 지원 4억 7천만 원 등이 증액됐다.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순천대 스콜라광장 조성 외에도 만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 192억 4천만 원의 증액을 이끌었다.또한 정부 예산 수립 단계에서 순천대 글로컬 교육문화복합관 예산 9억 5천만 원과 만 4~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 4703억 원도 반영되도록 했다.김문수 의원은 “확보한 지역 예산을 바탕으로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여순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또한 을지로위원회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에 필요한 예산이 적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