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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성황리 개최

국회의원 박상혁, 성황리 개최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가 많은 김포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11월 27일 오전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한강하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기획되었다.이날 토론회에는 이기형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 국토교통부와 통일부의 담당 공무원, 국회 법제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직접 주제발표에 나선 박상혁 의원은 “한강하구 지역은 시암리 습지,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등 생태계 다양성이 잘 보존되어 왔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전류리 포구, 한강을 따라 뻗은 평화누리자전거길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군사적 특성으로 각종 규제를 중첩 적용받아 발전이 더뎌왔다”며, “한강하구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강하구법」입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상혁 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강하구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방안들이 토론되었다.▴한강하구지역의 총체적인 관리·발전 방안을 담은 「한강하구 관리 및 발전특별법안」뿐만 아니라, ▴현행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한강하구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일부개정안, ▴통일부의 에 한강하구지역을 연계·포함시키는 방안들에 대해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국회 법제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박상혁 의원은 “오늘 많은 김포시민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한강하구지역과 김포 발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진심어린 고민을 느꼈다”며, “다른 누구보다도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만큼, 오늘 이후로도 한강하구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해 들으며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저탄소 녹색 축산업’위한 글로벌 협력 추진 메탄배출 저감기술 도입 및 DSM-Firmenich의 ‘Bovaer’아시아 생산공장 새만금 유치 논의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저탄소 녹색 축산업’위한 글로벌 협력 추진 메탄배출 저감기술 도입 및 DSM-Firmenich의 ‘Bovaer’아시아 생산공장 새만금 유치 논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메탄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와 공장 유치 협의 메탄은 이산화탄소 대비 28~80배에 달하는 높은 온난화지수를 갖고 있으며, 최근 분석에서는 전 세계 온난화의 약 1/3이 메탄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에 안호영 위원장은 네덜란드 본사의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이 개발한 메탄 저감 사료첨가제 ‘Bovaer’의 아시아 생산기지를 새만금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Bovaer’는 반추동물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억제하는 첨단 사료첨가제로, 주성분은 3-NOP이다.현재 65개국 이상에서 판매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9월 9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사료첨가제로 정식 승인되었다.농식품부가 발표한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에도 메탄저감 사료기술의 개발·상용화가 핵심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어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도 높다.새만금에 아시아 공급거점 검토… 총 1차 500억, 수천억 규모로 확대 전망 ‘DSM-Firmenich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 스코틀랜드 Dalry 지역에 대규모 Bovaer 전용 생산시설을 신축하고 있다.향후 아시아 시장 공급거점을 한국에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 제이디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이 최우선 후보지로 논의되고 있다.해당 공장은 500만두 규모 소 사육에 대응하는 대형 생산설비로 계획돼 있으며, 1차 투자금 약 500억 원, 향후 3년 내 수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이를 위해 안호영 위원장은 DSM-Firmenich의 Dr. Kaz Maruyama 및 제이디인터내셔널 이요셉 대표와 면담을 갖고 공장 설립 방안을 협의했다.안호영 위원장은 “메탄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새만금에 글로벌 녹색기술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탄소중립 실현뿐 아니라,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NDC·글로벌 메탄감축 서약 이행에도 기여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글로벌 메탄감축 서약, 그리고 정부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사업이다.특히 생산단계가 아닌 사료 단계에서 메탄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ESG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농축산업의 수출 확대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개호 대표 발의, ‘필수농자재 지원법’국회 통과

이개호 대표 발의, ‘필수농자재 지원법’국회 통과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때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명시했다.공급망 위험으로 이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하면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농업경영체에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위기단계별 가격상승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품목 지정과 지원 기준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대응 틀을 갖추게 했다.최근 기후 위기와 공급망 불안으로 비료, 사료,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이에 이개호 의원은 21대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최우선 법안으로 필수농자재지원법을 대표발의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이개호 의원은 “기후 재난과 고물가라는 이중고 속에 신음하는 우리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법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며, “농민들이 생산비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법제화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법안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 대표 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5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과정을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산해서 다루고 있다.이로 인해 규모화ㆍ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만드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특히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규가 마땅치 않아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이에 따라 송 의원은 농안법 개정안을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정부·지자체가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렇게 해서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소득 안정과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송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을 통해서 조합공동법인이 농협에서 농업인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인력 알선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 공동사업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 등으로 사업범위를 넓혔다.현행 농협법은 2개 이상의 농협들이 설립하는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대상과 범위를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 등으로 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스스로 자금과 인력을 확보하고 규모화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드높이기 어려운 대다수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농업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뒤따랐다.송옥주 의원은“제도 정비를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조합공동법인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중소규모 농업인들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지원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