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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문화 분야 대표 통계인 2025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 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의 문화·여가누림 현황과 근로자 휴가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이다.문화누림의 대표적인 지표인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60.2%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감소했다. 분야별 관람률은 영화, 대중음악 및 연예, 미술, 뮤지컬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화 분야는 전 분야 중 가장 높은 관람률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 대비 6.4%포인트 감소했고, 대중음악 및 연예는 전년 대비 0.4%포인트, 미술은 전년 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영화 분야 관람율 회복을 위해 문체부는 영화 제작 지원을 확대해 양질의 영화 공급을 늘리고, ‘극장 가치 발견 프로젝트’ 등 관객 유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횟수’**는 2.4회로 전년 대비 0.2회 감소했다. 다만, 스마트 기기 등 다양화된 매체를 활용한 ‘문화예술행사 간접관람률’***은 72.0%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문화예술 관련 발표회․전시회 및 창작활동에 참여한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은 5.8%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8.6%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하는 등 단순 관람 활동은 감소하고, 문화예술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적인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국민이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1인당 평균 개수*는 15.7개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비율은 43.2%로 전년 대비 4.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15~19세는 전년 대비 14.3%포인트, 50대는 5.7%포인트, 40대는 전년 대비 4.6%포인트 증가하는 등 전 연령․성별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여가생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하여 ’16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여가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포츠’와 ‘문화예술’ 분야 참여율은 각각 전년 대비 2%포인트, 1.8%포인트 증가했으나, ‘취미오락’과 ‘문화예술 관람’ 분야의 경우 각각 2.5%포인트, 1.3%포인트 감소했다. 개별 여가 활동을 살펴보면, ‘모바일콘텐츠/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청’이 5.1%포인트, ‘러닝/조깅’이 2%포인트, ‘친구만남’이 1.2%포인트 상승했고, 텔레비전 시청은 4%포인트, 영화관람은 1.9%포인트 하락해 단순 관람보다는 능동적 참여 활동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여가활동의 동반자’는 혼자, 가족과 함께, 친구․연인, 동호회 회원, 직장 동료 순으로 나타났으나, 혼자 하거나 동호회 회원, 직장 동료와 함께하는 비율은 증가, 친구․연인 및 가족과 함께하는 비율은 감소해 사회적 관계 속 여가 동반자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다. 여가활동의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 마음의 안정과 휴식, 건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연차 소진율은 79.4%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해 근로자 휴가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연차 사용 목적으로는 여행이 35%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휴식 28.6%, 집안일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연차 사용의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8월 사용률이 15.3%로 가장 높아 하계 휴가 기간에 집중되는 것은 여전하나 2월~6월, 10월, 12월 등의 사용률이 전년 대비 증가해 휴가 사용이 분산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차 시 사용하는 지출 금액은 221만 2천 원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원활한 휴가 사용을 위한 조건으로는 ‘직장 내 휴가 사용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휴가에 관한 근로자의 인식’은 삶에 긍정적 영향, 업무집중도 향상, 쉬는 것만으로 즐거움, 생산성에 영향 순으로 나타나 연차 사용이 개인의 삶과 직장 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이 더욱 주체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 현황을 세심하게 분석해 향후 정책을 설계하는 데 꼼꼼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 의원,‘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대표발의!국무총리 소속‘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설치로 부처 간 업무 총괄 - 허위·조작정보 확산 대응…미디어 역량 갖춘 민주시민 양성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허위·조작정보가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되는 시대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와 선동적 콘텐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선거·정책·재난·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가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시민 개개인은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 비전이나 일관된 기준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미디어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승원 의원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한 ‘디지털 활용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시민 역량”이라며 “이 법안은 국민에게 판단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적 선동과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사회, 서로 다른 의견이 존중되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정보에 휘둘리는 사회’가 아닌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한병도, 민병덕, 윤후덕, 이성윤, 이주희, 장종태, 서미화, 김동아, 김종민, 박선원, 문금주, 박용갑, 박범계, 이건태, 김남근, 김용만, 진선미, 이병진, 박해철, 서영교, 이재강, 최혁진, 최민희, 양부남, 윤준병, 김문수, 박지원, 추미애, 최기상, 김현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14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주요내용,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여름휴가철 여행안전 점검 강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도 발표됐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국정비전과 국정운영원칙, 국정목표 등 새 정부 국정철학 전반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에서도 국정과제의 이행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과 추진과 관련한 개선·보완 필요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는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3대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➀지방으로의 권한이양 등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➁신산업 육성·혁신특구 지정 등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 ➂로컬브랜드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의 3대 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여름철 성수기 여행객 및 항공운항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휴가철 여행안전 점검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물놀이·야영장 안전관리, 항공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사고 우려지역 집중점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공유 등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항공기 안전관리와 관련해, 30일 이상 미가동 항공기, 저비용항공사 위주 점검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마지막 핵심안건으로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에 대한 행정안전부·환경부·기상청·전남·제주의 발표가 이어졌다. 기상 전망에 따르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가 필요하고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태풍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에 장마전선 이동 등 주요 강우·태풍 이후에는 산지·옹벽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유무를 철저히 점검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5월 소비자물가가 13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 등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무공해차 지방비 보조금 추가 확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 민선 8기 원활한 인수인계 추진, 가뭄 지역 생활 및 농업용수 공급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로운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여름휴가철을 맞아 폭발적 여행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 등 각종 안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송기헌 의원,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장 임명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을 열고 실천단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밝혔다. 민생우선실천단은 최근 대외경제 위기로 인한 물가 급등 및 가계부채 증가 등과 같은 민생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원내 기구이다. 단장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부단장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각각 맡는다. 민생우선실천단은 가계부채대책팀을 비롯해 물가안정대책팀 코로나피해지원팀 화물노동자 생존권보호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팀 장애인 권익보호팀 등 산하 6개 팀으로 꾸려졌다. 적극적인 민생소통을 통해 향후 최우선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해 입법 및 정책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송 의원이 팀장을 맡은 가계부채대책팀은 치솟는 물가와 대출금리의 지속적인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생우선실천단은 내일 영등포 하나로마트 물가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현장활동을 시작한다. 송기헌 의원은 “현재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장애인 권익 문제, 중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민생소통을 통해 서민 경제를 짓누르는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by산불피해지, 소통으로 “합리적인 복원할 것” [금요저널] 산림청은 지난 3월부터 발생한 여러 건의 재난성 산불 피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불피해지 복원 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다년간 산불피해지 복원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관련 협회 등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했다. 이와 함께 울진·삼척, 강릉·동해 지역의 산불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 및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1·2차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에 대해 이번 협의회에서 재차 토론해 의견일치가 된 사항에 대해는 지자체의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지침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자연 복원과 경제림 조성에 필요한 조림 복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과거 일률적인 조림 복원 방법을 벗어나 효율적인 복원 방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산림의 6대 기능 구분에 따른 복원 피해 ‘경’ 지역, 보호림, 임지생산력이 낮은 지역, 능선부 내화수림 등은 자연 복원, 송이 생산, 단기소득 등은 주민 의사 최대한 반영 목재 생산림, 산허리 및 산 아래 내화수림, 도로변 가시권 등은 조림 복원 조림 복원 시 산림의 입지 여건에 따라 단위 면적당 식재본수 탄력 조정 ❻ 생물다양성과 숲의 건강성을 고려한 침·활엽수 혼합림 조성 등의 원칙을 따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피해지의 복원은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산주, 임업인 그리고 국내외 목재시장 동향, 종 다양성과 숲의 건강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방사청, ’22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방위사업청이 6월 14일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22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은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Talk-Talk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지난 2021년 서울, 대전, 창원을 대상으로 첫 개최를 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 개최이며 이번 대상 지역은 경기도과 부산이다. 행사에는 김태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등 방사청 관련부서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이욱 방산진흥본부장 등 방산업체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들을 소개했다. 이어서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상반기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완료 사항들을 공유했다. 한편 이날 행사의 초청강연자로 나선 한양대학교 정영천 교수는 ‘성과창출 기반 상생협업시대 : ESG 협업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방위사업 분야에도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일컫는 ESG경영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함을 주문하며 ‘공급망 ESG 생태계구축 협업’을 통해 바람직한 방산 생태계로 진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본 행사에서는 연도별 하나의 의제를 선정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중점 토의과제로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사안을 선정해 실시했다. 토의에서 방위사업 계약의 유연성 확보,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조성, 품질 및 성능의 보장,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방위사업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방향이 제시되고 논의됐다.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는 긴밀한 동반자적 관계이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바르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소개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완료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누리집 및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조현동 1차관,‘한중일 3국 협력 국제 포럼’참석 [금요저널] 조현동 제1차관은 14일 오전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이 개최한 ‘2022 한중일 3국 협력 국제 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당면한 시대적 변화와 초국가적 도전 하에서 3국 간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조 차관은 1999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태동한 3국 협력이 이제는 20여 개의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어 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제 무역질서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동력을 모색하고 녹색 전환 등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3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제9차 3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일본·중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한중일 3국 협력 국제 포럼은 3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연례행사로 금년에는 “미래지향적 3국 협력: 지속적 평화, 공동 번영, 공통 문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김황식 前국무총리, 장 핑 前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히로세 카츠사다 오이타현 지사, 어우 보첸 TCS 사무총장, 싱 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 참석자들은 그간 TCS가 3국 협력에 기여해 온 성과를 평가하고 역내 공동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3국이 앞으로도 경제 재난대응 보건 인적 교류 등의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3국 정부 및 학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인간안보·평화를 위한 협력의 제도화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포용적 성장 3국 공통 문화와 공동체 의식 제고 등 3개의 주제가 논의됐다. 우리 정부는 2011년 우리 주도로 설립된 TCS가 3국 간 실질협력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에이티센터에서 전통주 관련 주요 현안 및 산업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전통주 산업 진흥 토론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엠제트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 증가와 연예인의 주류시장 진출 등으로 전통주가 인기를 끌면서 제기된 전통주 개념에 대한 이견과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에 대해 업계, 전문가,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제3차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토론회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촌경제연구원 김용렬 박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관련 협회 중심의 당연직 위원과 주제별 전문가 위원으로 토론자를 구성해, 전문가 주제발표 후 위원 간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3주 간격으로 총 5회에 걸쳐 8월 말까지 운영되며 6월 15일 첫 번째 발제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이대형 박사가 전통주 개념 재정립을 주제로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전통주의 개념과 기준, 재정립의 필요성 및 개선 방향 등을 발표한다. 이후 4차례에 걸쳐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한 방향과 개선과제, 전통주의 소비 확대와 수출전략, 전통주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청년창업과 전문 인력 육성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토론회를 통해 전통주 관련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해 중견업체와 소규모 전통주 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전통주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14 국무회의 통과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2.8.4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 및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22.6.22일에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그 외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되며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승객 안전·보호 기준의 시행으로 시장에 정식 출시될 수 있게 됐다”며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내 손으로 만드는 3차원 공간정보…‘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7월 9일부터 이틀간 개최하는 ‘제9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참가자를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9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참가 신청은 이티에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캠프 지원동기,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도 등을 심사해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드림업 캠프는 참가자가 직접 드론을 조종해 3차원 입체모형 자료를 촬영하고 수집한 자료를 가공해 실제 모형을 직접 취득하는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참가자들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국토’와 최근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 3차원 입체모형이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어 매년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드림업 캠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와 달리 초등학생 4학년부터 중학생 3학년까지로 대상이 확대되며 7월 9일부터 2일간 주말을 이용해 한강광나루공원 및 서울시립대학교 등지에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드론과 브이월드를 접목한 3차원 입체모형 구축부터 활용까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공간정보 분야 전문 강사의 교육과 최적의 실습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첫째 날은 한강광나루공원에서 드론 안전 및 기본교육과 공간정보 구축방법 등을 학습한 후 드론을 직접 이용해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체험을 한다. 둘째 날은 서울시립대학교 실습실에서 디지털 트윈국토와 브이월드에 대해 알아보고 전날 확보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가공해 브이월드에 탑재 하는 실습 과정으로 진행한다. 특히 실습과정에서는 현업 공간정보 분야 종사자, 연구원 등이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간정보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를 활용해, 3차원 입체모형을 가공 및 탑재하고 경사도 분석, 가시권 분석, 일조량 측정 등 공간정보 활용법을 알아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한창 꿈과 호기심이 많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체험과 놀이를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될 것”이며 “이번 드림업 캠프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들이 공간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간정보 융·복합 기반의 미래 신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분당서울대학교병원 케이-생명건강 지역센터 개소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2022년 케이-생명건강 지역센터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6월 14일 케이-생명건강 지역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의생명연구원 연구기획부 산하에 케이-생명건강 지역센터 사업을 운영하는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헬스케어혁신파크 내 ‘이노베이션센터’를 구축했다. 우수한 시설·장비 등 기반시설을 갖춘 산학협력지구가 지역 기술창업 및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전국 생명 산학협력지구의 창업 기능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보육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투자 유치, 고용 창출 등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케이-생명건강 지역센터 운영’으로 사업명을 변경, 개소 수를 늘리는 등 사업을 확대·고도화했다. 3개소 → 6개소 이는 지역 생명 산학협력지구가 보유한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2년 6월 기준 6개 주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선대학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천테크노파크, 대전테크노파크 분당서울대병원은 ‘케이-글로벌 백신 중심지 전략’의 일환으로 새롭게 지정된 ‘백신특화형 케이-생명건강 지역센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감염성 질병 실험에 필요한 동물이용 생물 안전 등급시설을 활용하고 진료 현장과 연계 가능한 개방형 연구공간을 마련하는 등 백신 및 첨단 생명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분당서울대병원 케이-생명건강 지역센터는 처음 개소하는 ‘백신 특화형’ 지역센터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며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기술사업화에 성공해 우리나라가 케이-글로벌 백신 허브로 거듭나는 데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역시 보건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육성과 케이-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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