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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문화 분야 대표 통계인 2025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 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의 문화·여가누림 현황과 근로자 휴가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이다.문화누림의 대표적인 지표인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60.2%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감소했다. 분야별 관람률은 영화, 대중음악 및 연예, 미술, 뮤지컬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화 분야는 전 분야 중 가장 높은 관람률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 대비 6.4%포인트 감소했고, 대중음악 및 연예는 전년 대비 0.4%포인트, 미술은 전년 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영화 분야 관람율 회복을 위해 문체부는 영화 제작 지원을 확대해 양질의 영화 공급을 늘리고, ‘극장 가치 발견 프로젝트’ 등 관객 유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횟수’**는 2.4회로 전년 대비 0.2회 감소했다. 다만, 스마트 기기 등 다양화된 매체를 활용한 ‘문화예술행사 간접관람률’***은 72.0%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문화예술 관련 발표회․전시회 및 창작활동에 참여한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은 5.8%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8.6%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하는 등 단순 관람 활동은 감소하고, 문화예술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적인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국민이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1인당 평균 개수*는 15.7개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비율은 43.2%로 전년 대비 4.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15~19세는 전년 대비 14.3%포인트, 50대는 5.7%포인트, 40대는 전년 대비 4.6%포인트 증가하는 등 전 연령․성별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여가생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하여 ’16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여가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포츠’와 ‘문화예술’ 분야 참여율은 각각 전년 대비 2%포인트, 1.8%포인트 증가했으나, ‘취미오락’과 ‘문화예술 관람’ 분야의 경우 각각 2.5%포인트, 1.3%포인트 감소했다. 개별 여가 활동을 살펴보면, ‘모바일콘텐츠/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청’이 5.1%포인트, ‘러닝/조깅’이 2%포인트, ‘친구만남’이 1.2%포인트 상승했고, 텔레비전 시청은 4%포인트, 영화관람은 1.9%포인트 하락해 단순 관람보다는 능동적 참여 활동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여가활동의 동반자’는 혼자, 가족과 함께, 친구․연인, 동호회 회원, 직장 동료 순으로 나타났으나, 혼자 하거나 동호회 회원, 직장 동료와 함께하는 비율은 증가, 친구․연인 및 가족과 함께하는 비율은 감소해 사회적 관계 속 여가 동반자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다. 여가활동의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 마음의 안정과 휴식, 건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연차 소진율은 79.4%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해 근로자 휴가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연차 사용 목적으로는 여행이 35%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휴식 28.6%, 집안일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연차 사용의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8월 사용률이 15.3%로 가장 높아 하계 휴가 기간에 집중되는 것은 여전하나 2월~6월, 10월, 12월 등의 사용률이 전년 대비 증가해 휴가 사용이 분산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차 시 사용하는 지출 금액은 221만 2천 원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원활한 휴가 사용을 위한 조건으로는 ‘직장 내 휴가 사용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휴가에 관한 근로자의 인식’은 삶에 긍정적 영향, 업무집중도 향상, 쉬는 것만으로 즐거움, 생산성에 영향 순으로 나타나 연차 사용이 개인의 삶과 직장 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이 더욱 주체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 현황을 세심하게 분석해 향후 정책을 설계하는 데 꼼꼼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 의원,‘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대표발의!국무총리 소속‘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설치로 부처 간 업무 총괄 - 허위·조작정보 확산 대응…미디어 역량 갖춘 민주시민 양성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허위·조작정보가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되는 시대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와 선동적 콘텐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선거·정책·재난·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가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시민 개개인은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 비전이나 일관된 기준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미디어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승원 의원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한 ‘디지털 활용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시민 역량”이라며 “이 법안은 국민에게 판단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적 선동과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사회, 서로 다른 의견이 존중되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정보에 휘둘리는 사회’가 아닌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한병도, 민병덕, 윤후덕, 이성윤, 이주희, 장종태, 서미화, 김동아, 김종민, 박선원, 문금주, 박용갑, 박범계, 이건태, 김남근, 김용만, 진선미, 이병진, 박해철, 서영교, 이재강, 최혁진, 최민희, 양부남, 윤준병, 김문수, 박지원, 추미애, 최기상, 김현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해양수산부 [금요저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6월 15일 22시 30분경 충남 보령 외연도 동방 약 4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안강망 어선 ’동진호’ 전복사고를 보고 받고 즉각적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수색 및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해경정, 어업지도선 및 인근어선 등이 사고해역 주변을 수색중이다.
by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공주보 수위 상승 추진 [금요저널] 환경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충남 공주지역의 가뭄대응을 위해 2022년 6월 15일 오후 6시부터 공주보 수위를 현 EL3.7m에서 EL7.3m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위 조정은 공주지역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올해 5월부터 공주시 쌍신동 지역주민,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국회 등에서 공주보 수위를 올려 정안천 수위를 확보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환경부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 양수장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가뭄 지속 시 정안천 상류 저수지의 저수량 감소로 6월 20일 이후 양수장 가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공주보 수위 상승 계획에 대해 관계기관, 시민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을 긴급히 수렴하고 있다. 환경부는 민관협의체 의견수렴을 토대로 6월 15일 오후 6시부터 6월 18일까지 약 4일에 거쳐 공주보 수위를 EL3.7m에서 EL7.3m까지 3.6m 상승시킬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주보 수위 상승으로 배수 효과를 통해 정안천 수위가 약 30~80cm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정안천 수위가 확보되면 하류에서 상류로 2단 양수 하는 시설을 임시로 설치해 쌍신양수장 취입보에 물을 채운 후 공주 쌍신뜰 지역 등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추후 가뭄 상황 및 한국농어촌공사 양수장 운영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뭄 상황이 해소될 경우 홍수기 및 녹조 대응 등을 위해 공주보 수위를 다시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by2022년 제36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산림청은 15일 대전 한밭수목원 회의실에서 민관학으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교육심의위원회는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교육 정책, 교육시설 지정 및 프로그램 인증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산림교육센터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규 지정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또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및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주춤했던 산림교육에 대한 수요가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따라 산림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별 인프라 확대 및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심의위원들은 현안 이슈 발굴 및 현장 체감형 심의를 위해 한밭수목원의 숲해설 프로그램 체험 및 산림교육전문가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숲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필요로 하는 산림교육의 수요도 다양해졌다”며 “이에 수준 높은 전문가의 양성, 전문 교육시설의 확충 및 양질의 산림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청년 취업지원 강화 위해 116개 대학 머리 맞댄다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전국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는 2022년 6월 15일부터 ‘2022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들의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접근성이 높은 대학 캠퍼스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종합적인 진로·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배치해 취업·경력설계에 관한 상담, 기업정보 제공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수립·운영한다. 2015년부터 시행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22년 현재 전국 116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30만여명의 청년에게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6만여명의 청년에게 재학 중 일경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이 대학 재학 중 취업역량을 강화해 취업준비 시기에 보다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운영 현황 및 서비스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 수렴 및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위해 전국 116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취업상담사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상담사들이 청년들에게 적절한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주요 청년고용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현장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상반기 현장 모니터링 결과 선정된 각 대학의 거점형 특화프로그램과 졸업생·지역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 우수사례를 공유해 향후 양질의 프로그램과 운영 노하우가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환영사를 통해 “2015년부터 시작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고용정책을 청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청년 취업지원 및 경력개발 체계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더욱 양질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청년들이 충분한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보다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 청년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 ‘청년도약보장 패키지’ 추진방안에 대한 대학 현장의 의견 청취도 함께 진행됐으며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및 청년 의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최근 4년(‘18.2~22.5.)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서식 작성 통계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6월 15일부터 상담사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작성 가능하며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분기별 연 4차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지정된 기관은 필수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지원·등록 업무가 가능하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전체 작성자의 77.9%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대상 전문상담과 연계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며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경북 의성노인복지관 황희철 팀장은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안내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도 “노인복지관 등록기관 유입으로 고령층 접근성 증대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도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디지털정부 협력 사업이 본격 확대되고 조지아 등 코카서스 지역과의 디지털정부 협력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합동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인도네시아와 조지아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디지털정부의 개도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디지털정부 사절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제처, 국세청,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 사절단에 참여한다. 먼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사절단은 ‘한-인도네시아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인도네시아의 디지털정부를 담당하는 행정개혁부와 통신정보부 장관 등을 만난다. 한-인도네시아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정부24, 정부데이터센터, 전자세정시스템, 법령정보시스템, 모바일 신분증, 지역정보화 등의 사례를 발표하고 각 주제별로 인도네시아의 소관 부처와의 실질적 협력 확대를 위한 실무 양자 회의도 개최한다. 한국의 행정안전부와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는 지난 2021년 5월 한-인도네시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디지털정부 단계별 이행안’수립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짜요 꾸몰로 행정개혁부 장관과 만나 협력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 대국민 서비스 포털 구축 등 협력센터를 통해 발굴한 신규 협력사업의 본격적 확대 추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조니 쁠라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장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정부데이터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데이터센터는 약 2천억원 규모의 한국 수출입은행 차관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2005년부터 정부데이터센터를 운영해 온 경험을 통신정보부와 공유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정보통신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인도네시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와 현지 기업 간의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지난해 2021년 우리 기업이 수주한 1천억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조세정보시스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사절단은 이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유엔개발계획 주최로 열리는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세미나에 참여해 조지아 인근 7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디지털정부 사례를 소개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범정부적 관점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조지아의 디지털정부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을 만나 한-조지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치 등 양국 간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디지털거버넌스청을 방문해 조지아의 디지털정부 현황을 시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정부 분야 우리 정보통신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며 “우수한 민간 정보통신 기업과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동시에,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각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7일자로 예술의전당 사장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장형준 교수를 임명한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2년 6월 17일부터 2025년 6월 16일까지 3년이다. 장형준 신임 사장은 국내외 무대에서 정상급 교향악단과의 협연, 독주, 실내악 등 폭넓은 연주 활동을 전개해온 뛰어난 음악가로서 클리블랜드, 더블린, 본 베토벤 등 유수의 국제 피아노 콩쿠르 심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높은 안목을 지니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케이-컬처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술의전당은 ‘예술 한류’와 ‘일류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기관”이라며 “신임 사장은 40여 년 가까이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아온 인물로서 그 관록과 지도력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예술의전당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 과대학교 문제 해소 의지 담은 ‘행보’ [금요저널]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15일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과대학교인 전주 화정초를 찾았다. 서 당선인은 이날 당선 후 첫 방문학교로 전주 화정초를 찾아가 과대학교·과밀학급 교육과정 운영 등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과밀학급의 대안으로 설치된 모듈러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불편사항은 없는지 살폈다. 모듈러 교실은 과대학교·과밀학급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이다. 서 당선인은 또 요리 활동이 진행 중인 방과후 수업을 참관하고 도서관에서 학생들과 함께 독서 교육에 참여했다. 이어 병설 유치원 시설을 둘러보며 안전 등을 꼼꼼히 살핀 뒤 특수학급 교실에서는 장애 학생들의 학습과 돌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앞서 서 당선인은 급식 봉사 후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서 당선인은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에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 면서 “학교 신설 이전까지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들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대북 핫라인 조기복원 통해 안보위기 막아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 모색’을 주제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정철 교수와 방인성 회장이 발표를 맡고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를 비롯해 양정숙, 송옥주, 김주영, 이용선, 강은미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정철 교수는 대북 정책 이어달리기와 초당적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전임 정부의 정책을 차별화하지 않고 이어달리기론을 밝힌 것이 흥미롭다" 면서 “외교안보통일국방 관련 석학을 한 자리에 모아 토의를 벌이고 정책 제언을 발표하는 현인회의를 결성하는 것을 모색할만 하다”고 제의했다. 방인성 회장은 “북한 인권법을 손보고 인권 문제와 인도주의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남북인도개발협력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태영호 의원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덜 알려진 것이 북한과 EU 각국의 수교와 대사관 개설이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노재헌 이사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문제 해결의 길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라고 하셨고 노태우 정부도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다”고 말하면서 “남북문제 해결에 초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홍용표 전 장관은 “한반도 문제는 북한을 상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해야 하고 국민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추진하실 때 안보와 교류협력의 병행을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6.15는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계승 등 초당적 노력의 결과”이며 “대화가 문제 해결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초당적 협력이란 주요 정치 세력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을 넘어서는 국민적 협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실익 없는 대북강경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2년 6월 한·일월드컵 폐막식 전날 발생한 2차 연평해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간 핫 라인을 통해 북으로부터 ‘상부지시가 아닌 아랫사람들이 저지른 우발적 사고이며 사태의 확대를 바라지 않는다, 재발 없도록 하겠다’는 북의 통지문을 받고 북측으로부터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 약속을 받아내며 월드컵을 마무리했다”며 “남북대화 단절의 장기화와 핫라인 실종은 위험천만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핫 라인 복원이 시급하다”고 윤석열 정부에 권고했다.
by“ 공사장에 무슨일이 생겼는가? ” [금요저널] 주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공사현장의 희로애락을 조달청 공사관리 담당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진전이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사관리과 직원들이 주최한 사진전에서는 ‘공사장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라는 주제로 주요맞춤형서비스 공사현장 속 에피소드를 카메라 앵글에 담은 40여 점의 작품을 전시되고 있다. ‘사진첨부’ 사진전에서는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공사현장 속 사진과 직원들의 현장 고충을 유머로 승화시킨 작품이 전시돼 호응을 얻고 있다.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위해 제작하는 공시체를 ‘공사장의 시체들’로 가설재인 비계 발판을 클로즈업해 우주 달표면으로 표현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한 직원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사진전은 6월 17일까지 대전정부청사 지하1층 중앙홀에 전시되며 조달청 페이스북 및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선보인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 공사를 위해 서로 격려하며 동료애를 쌓아가는 공사현장의 직원들 모습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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