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함께 실천해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 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18.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김승원, “검찰의 정치적 결정을 바로잡겠다 …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정치검찰의 정치적 결정을 바로잡겠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14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저는 이른바 코로나 치료제 임상승인 로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끝내 그 잘난 법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보수 언론을 통해 마치 돈을 받은 양 피의 사실을 흘려 부패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는 3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며 “정식 소환 통보를 받기도 전에 특정 보수 언론을 통해 마치 범죄가 확인된 것처럼 보도되도록 하며 피의사실공표를 하더니, 이번 기소유예 처분조차도 저에게 통지가 되기도 전에 조선일보에 흘려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며 정치검찰의 악독함을 처절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제 그 단물이 다 빠졌는지, 어설픈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며 기소유예 처분서 내용을 토대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지적했다 △민원 전달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식약처에서도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일응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본건에 대해 실제 금원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검찰 스스로 처분서에 적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어설픈 법 기술과 되먹지 못한 검찰의 정치질에 끝까지 맞서 거짓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뇌물을 정치후원금 계좌로 받으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처음부터 황당무계하다”며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후원금 계좌로 뇌물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 국회의원 입장이나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모든 진실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기소유예'라는 점에서 팥으로 메주를 쑤었다는 이야기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어설픈 법 기술과 돼먹지 못한 검찰의 정치질에 끝까지 맞서 거짓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금요저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1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가 2.24.-3.9. 2주간 경주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고위관리회의 외에도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등 4대 위원회 회의를 비롯해, 통관절차소위원회, 기업인이동그룹, 디지털경제조정그룹 등 24개 회의로 구성되며 재무장관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각 회의의 의장은 대부분 우리 정부 대표가 맡게 되며 각국 재무차관을 비롯해 천 오백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위관리회의는 다양한 APEC 회의체들의 논의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의 결정을 이행, 감독하는 핵심 협의체로서 21개 회원의 고위관리들이 참석한다.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은 2025년에는 하반기에 열리는 정상회의까지 앞으로 총 4차례의 고위관리회의가 열리게 되며 이번 경주 회의에 이어 5월 제주, 7월 인천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5 APEC 회의를 총괄하고 있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이번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 대비해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주재로 2.13.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관계부처 회의에는 총 27개 관계부처·기관 국과장급 인사가 참석해 제1차 고위관리회의 계기 산하 회의체 운영 방향 및 주요 기대성과들을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월 13일 인천관광공사와 오는 9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2025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는 아시아 법과학 네트워크 및 아시아-태평양 법의기관 연합의 총회이자 학술대회 성격의 국제행사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한-아시아 국가 간 법과학·법의학 분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과수는 총회를 주최하고 인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 법과학·법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총회로 아시아 법과학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인천의 매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다양한 환영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25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는 국내·외 법과학 유관기관의 장·차관, 기관장, 법과학자 1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2025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4년 서울 개최 이후 1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법과학·법의학 시스템의 국제사업 확대, △법과학 첨단장비 전시 △국제심포지엄 개최 △법과학 체험 교실과 직업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총회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과 미래 법과학자 등 국민 누구나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현 인천관광공사장은 “이번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시아권 법의학·법과학 분야 리더국인 한국에 방문한 아시아 지역 유관기관 고위급 관계자 및 많은 법과학자들이 글로벌 도시 인천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국과수 창립 70주년을 맞는 2025년에 인천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과학·법의학 기술을 아시아와 전 세계에 알리고 국과수가 세계 일류 감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5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연간 2회로 확대, 올해 5월 24일과 9월 20일에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번 시험은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자격시험의 일정, 장소, 과목 등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과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시험은 2023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출제될 예정이며 출제 기준과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를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실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조제관리사 6,796명을 배출했다.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활성화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산업의 전문인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시험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26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 으로 구분된다. ‘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신규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한 기업을 설립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기간, 노인 채용계획 등‘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지정 다음 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기간,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신규 노인 고용계획 등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는 기업의 창업 및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공모 신청 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사업내용, 수행 능력, 사업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심사해 최종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일자리법’ 및 하위 법령 제정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전년 대비 신청 서류가 간소화되어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신청은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2차 공모는 2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소속 권역별 경영컨설턴트를 통해 인큐베이팅 지원 및 참여 신청까지 가능하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노인일자리로 어르신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25 제1차 동북아 정책포럼’을 개최해, 중국·일본 지역·경제 전문가들과 변화하는 美 신행정부 출범에 따라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美의 모든 中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및 中의 美 에너지 등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美·日 정상회담에 따른 日의 對美 투자와 LNG수입 확대 발표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美 신행정부 경제·통상 정책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中·日과 양자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한미일 한일중 등 소다자 및 WTO, IPEF, RCEP 등 다자 체제를 활용한 협력을 진행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美의 정책에 따른 中·日의 대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통상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美·中·日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안정적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우리기업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14. 11:00 서울 에서 중국 장쑤성 옌청시 현지 우리기업 지원 및 한중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장쑤성의 경제규모는 우리나라를 초과하는 약 1.92조 달러로 중국 내 31개 성시 중 광둥성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우리의 최대 교역·투자 지역이다. 장쑤성에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분야 우리 주요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한중 공급망에 있어 핵심 지역이다. 특히 장쑤성 내 대표적인 한중 경제협력 지역인 옌청시는 인구 669만명, 경제규모가 약 1천억 달러로 국내 3위인 충남과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한중 옌청 산업협력단지 등에 자동차, 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기아차, SK온, 현대모비스, SK에코플랜트 등 1천여 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한중 공급망 핫라인’ 등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과 함께 지방정부와도 직접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품목에서 한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장쑤성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지 한국 기업들의 경영활동은 지역 경제를 넘어 한중 간 교역 및 공급망에도 직접적인 영항을 미치는 만큼 장쑤성 및 옌청시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저우빈 장쑤성 옌청시 당서기는 “한국 기업들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은 장쑤성과 옌청시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한중 간 공급망 안정화 및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관해 옌청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 2.13. 서울에서 저우빈 당서기, 김종철 통상협력국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쑤성 옌청시 투자 간담회’ 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진출기업들이 중국 투자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성과를 소개했으며 자동차·배터리 등 기존 협력 산업 외에도 바이오, 식품, 서비스 등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참석해 한국과 장쑤성 간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중국 내 주요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중 공급망 안정화 및 현지 우리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치공학 도입으로 도로 정체 줄이고 안전성 높인다. [금요저널] 앞으로 도로 교통정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은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설계단계에 교통 가치공학을 도입하고 주말 혼잡교통량도 적극 반영해 설계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분야 전문기관 및 기업 등과 함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도로정체 및 안전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착수하는 모든 고속도로 설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하는 주요 개선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의 노선선형과 용량을 결정해야 하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교통정체 및 안전성 측면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교통VE 절차를 신설해 교통 및 안전전문가들의 자문을 시행한다. 주말보다는 평일의 교통수요를 주로 반영하는 현재의 교통량 반영 분석 방식을 개선해 주말 교통량 증가량도 항상 반영토록 개선한다. 도로건설 이후에 조성되는 주거·산업단지나 관광지 등의 개발계획을 도로 설계단계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수요예측의 현실성을 제고한다. 나들목 등 교통혼잡 및 사고위험 우려구간에 대해 설계 시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예측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세미나에 참석해 “교통정체와 도로 주행의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건설의 시작인 설계단계에서부터 도로의 용량과 선형 등을 보다 꼼꼼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로의 이용성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4. 10:00, 경총회관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산업부·중기부 차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들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상황 점검 및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는 거미줄처럼 한쪽이 약해지면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민생현안을 빈틈없이 점검·보완해 나가겠다”며 “지난주 물가에 이어 이번주에는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발표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13.5만명 증가하면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건설·제조 등 주요 업종의 고용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취업자수 증가를 제약하는 등 향후 고용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최 권한대행은 “일자리는 가계소득의 원천이자, 기업 성장의 동력’ 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반전 모멘텀 확보를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경제6단체와 고용부·산업부·중기부는 ‘민·관 일자리 창출 협약식’을 개최하고 경제단체와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을 규정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경제단체는 신규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채용시기도 가능한 올해 상반기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단체는 회원사가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등 정부주관 채용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단체·정부간 고용 애로해소 핫라인을 구축해 기업의 고용 관련 현장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실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중앙정부·지자체 직접일자리 신속채용을 통해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을 창출할 계획이다. 2월 내 늘봄학교 전담인력 2천 8백명을 조기 채용하고 관제사·정비사 등 항공안전 관련 인력도 연내 5백명 채용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서비스 인력도 차질없이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1분기 중 SOC예산 7조원, 공공기관 투자 17조원을 신속집행해 건설경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중장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한다. 청년의 경우 3월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민관 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층 취업분위기를 조성·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특화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8월에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중 긴급 생계비 대부지원 등 주요 지원사항은 확대·연장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 고용개선을 위한 추가과제를 발굴해 조만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정보제공에 동의해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학교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해 4개월 내에 조기개입해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3월 19~ 20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돕겠다”며 “이를 위해 서울고용복지+센터를 ‘청년고용허브’ 이자 ‘지역고용네트워크’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서준다면 정부는 장려금과 신속 매칭을 통해 민간의 고용창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연결고리인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일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대지급금과 융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구직자 등 고용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고 폭넓게 듣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초 이례적인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2월 15일 충청남도 부여군을 방문해 한파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이한경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경로당을 찾아 난방시설 작동과 관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 의견도 청취한다. 이 본부장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을 비롯한 위험정보의신속한 전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스마트 마을방송을 적극 활용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이 본부장은 인근 농업 시설을 방문해 농작물 작황 상태와 시설물 관리 상황을 살핀다.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추운 날씨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안전관리 지도와 기술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 위험은 취약 계층에게 더욱 크게 다가온다”며 “정부는 취약 계층·시설을 중심으로 한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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