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망루피’ 와 함께 탄소중립 체험하고 소중한 환경 지켜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북촌에서 개관,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잔망루피’ 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게임존’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하면 친환경 소재의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를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 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엔에프시 키링도 선물한다. 문체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제철마다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잔망루피’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이번 반짝체험관과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엠에스제약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옥타이로캡슐’을 6월 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➊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거나 ➋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국소 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고형암 치료에 사용한다. ROS1와 NTRK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비정상적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발현되어 세포의 증식 및 생존에 관여하는 하위 세포 신호 경로를 활성화해 암세포의 증식 유도 레포트렉티닙은 암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 ROS1 및 TRK를 억제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저해하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이 약이 ROS1 양성인 비소세포성폐암 또는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고형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되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강득구, “고1 수학시험, 4문제 중 1문제는 교육 과정 벗어나”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9일 오전 9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10개 고등학교 내신 수학시험 문제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은 현재 고등학교에서 출제되는 수학시험의 실상을 들여다보기 위해 전국 5개 지역에서 2개교씩 총 10개교를 선정해 ‘2021학년도 고1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분석했다. 분석에는 현직교사와 전문가 총 17명이 참여했으며 학교별로 교차분석을 한 뒤 2차례 내부 검토를 거친 후 과반의 의견을 최종 분석 결과로 채택했다. 그 결과, 10개교 모두 고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판정됐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된 문항 수는 54개로 전체 216문항의 25%에 해당했다.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이 존재하는 현실 때문에 가르친 내용에서 평가한다는 교육의 기본적인 원칙마저 훼손되는 파행적인 수학 교육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며 나아가 학기 초 평가계획서를 통한,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안내 학교장의 책임 하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 및 과목별 출제 연수 의무화 교육과정 맞춤 문항 출제 시스템 마련 학교·교사 지원 방안 마련 및 엄격하게 관리 감독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언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학교 시험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선행교육규제법이 제대로 현실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며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고난도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사교육이 과열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6월 14일 학생·학부모·교원 총 8,088명을 대상으로 수학내신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학생 74.2%, 고등학생 88.4%, 학부모 64.3%가 학교 수학시험이 ‘수학포기자’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호 의원, 55보급창 남구 이전 반대 기자회견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오전 9일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주한미군 시설인 55보급창 남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재호 의원은 주한미군 55보급창이 남구 용당동 이전이 주민 의견 수렴 및 숙의 절차 없이 졸속 추진됐다고 밝혔다. 또한, 55보급창의 남구 이전 반대 사유로는 주민 숙의 및 동의 절차 생략, 우암·감만·용당 지역의 오랜 숙원인 철도 시설 이전을 불가능으로 만드는 등 남구 발전 저해, 2030년 이후 부산 신항으로 다시 이전하는 이중 세금 낭비 발생 등을 꼽았다. 이어 2030 부산엑스포 개최로 지역발전을 고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계획인 만큼, 주민 동의와 부산항 발전이라는 장기 계획에 맞춘 실용적 방안 마련과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있는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박재호 의원은 "남구 용당동 이전은 지역 주민과 다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졸속 추진되고 있는 55보급창 이전 반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의원“ 쌀 값 문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금요저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 값 안정과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여·여 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 및 전남 국회의원들과 도지사가 각각 6월과 7월에 쌀 수급안정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9일 민주당 농해수위,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 값만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와 농협이 다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2021년산 쌀 최소 10만톤 이상 추가격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수당, 상여금을 쌀 쿠폰으로 지급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쌀 상품권 발행 이익공유 차원에서 농산물 수입기업에 국내산 쌀 구매 요청 해외원조 물량 확대로 대북 지원 및 해외 차관 방법 추진 국제식량기구 권고 비축량 충족을 위한 정부 수매물량 확대 통계청 농업통계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농식품부로 재이관 등이다.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3차 시장격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정부 초과 생산량 추계보다 10만톤이나 많은 37만톤을 격리했음에도 가격안정에는 어떠한 효과도 없었다. 7월 25일자 80kg당 산지 쌀값은 17만5,700원으로 전년 동기 22만3,400원대비 21%가 폭락해서 45년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수확기를 넘겨 지체된 시기와 역공매라는 방식의 문제뿐 아니라 생산·수요량 통계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있었던 쌀 값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장관 발언은 식량안보에 대한 위험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법상 초과 생산량을 비축하고 정부 수매를 통해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농정 수장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임 있는 자세이다”고 꼬집었다. 양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16조 제1항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수급 정책의 실패 책임이 농협에 전가되어 있는 실정이다. 올해 7월 기준 농협이 떠안고 있는 쌀 재고는 전년 대비 73%가 폭증한 41만톤으로 영세한 지역 농협의 경영이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0만톤, 전북이 7만6,000톤으로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한다. 서삼석 의원은“지방소멸로 상징되는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농협은 농민의 손해를 경감시키고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농협마저 무너지면 농정 최후의 보루가 붕괴되는 셈이다”며“물을 석유보다 비싼 값에 사먹는 일을 상상할 수 없던 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돈 주고도 쌀을 못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고미 해소를 통한 쌀 값 안정대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고 재차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 앞두고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추진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안전성 특별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주요 농산물 산지에서부터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품목별 주산단지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조사대상 농약 분석성분도 전년도 320종에서 463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업인에게는 올바른 농약 살포를 통해 추석 명절 성수기에 맞추어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출하될 수 있도록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잔류농약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지난해에도 추석 대비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해 출하연기 등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무안농관원 김성담 소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 및 선물용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중 수교 30주년, 음악으로 깊어지는 우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한중 수교 30주년과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8월 24일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에서 클래식 공연을 열고 음악으로 우정을 나눈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하고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양국 클래식 음악가들이 호흡을 맞추는 이번 공연을 통해 한중 우호 관계는 더욱 돈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휘자 정치용이 이끄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중국을 대표하는 첼로 연주자 지안 왕, 파가니니 국제콩쿠르 우승자인 바이올린 연주자 닝 펑이 함께하며 약 120분 동안 아름다운 선율로 양국 우정의 밤을 수놓는다. 바이올린 연주자 닝 펑은 1부에서 바버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번호 14번’을, 첼로 연주자 지안 왕은 2부에서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번호 33번’을 교향악단과 협연한다. 아울러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드보르자크의 ‘카니발 서곡 작품번호 92번’으로 공연의 막을 올리고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으로 무대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만 7세 이상 관람 가능, 1인 2매 무료 입장권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공연은 만 7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권은 전석 무료로 8월 8일 오후 2시부터 롯데콘서트홀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이번 공연은 한국과 중국이 지난 30년간 문화교류로 쌓아온 우정을 확인하고 양국 음악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선율과 화합을 만끽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8월 8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해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우선, ‘14년 완공된 1단계 동굴처분시설 관리현황을 점검했으며 최근 규제기관으로부터 건설 인·허가를 받은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 준비 현장을 찾아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방폐장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박일준 2차관은 “원자력 정책의 기본전제는 ‘안전’이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앞으로도 시설 운영 및 건설에 있어서 안전 문제만큼은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특별법과 전담조직, 지난달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기술로드맵’등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어린이집-지자체 업무지원시스템 이용 편의를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기능개선 사업 완료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1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과 지자체의 업무지원시스템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8월 8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어린이집과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플러그인이 지원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최신 웹표준에 맞게 시스템을 개편해 엣지와 크롬 브라우저 등에서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를 강화했다. 또한,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 접근성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한 메인화면 개편, ‘처리해야 할 업무’ 등 알림 기능을 추가 제공해 전국 3만 2,000개소 어린이집과 시도·시군구 보육 담당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자동응답 결제시스템에 ‘보이는 보육료 자동응답 결제시스템’을 추가 도입해 자녀의 보육료 결제 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 청각장애인 등 음성 자동응답 사용이 원활하지 못했던 사용자들도 보다 쉽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보육 교직원의 건강검진 결과 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의 건강 정보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실업급여정보 등 연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유보영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및 지자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다양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해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했다”며 “어린이집 및 지자체의 보육업무 담당자에게 최적의 업무환경을 제공해 영유아 보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8월 8일 오후 2시, 세종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체육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이용훈 회장, 세종시장애인체육회 나채웅 사무처장, 장애인탁구 김영건 선수, 장애인스키 최사라 선수, 대전시장애인체육회 한민수 팀장, 한국장애인체육문화협회 최상용 이사, 나사렛대학교 특수체육학과 조재훈 교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권일 실장 등이 참석한다. 박보균 장관은 취임 이후 행보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의 환경도 좋아진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서 장애인의 문화, 체육, 관광정책을 강조해 보고하는 등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장애인 스포츠 현장의 관심을 정책에 정교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8일 누리집에 2023∼2024년도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심사 일정을 공고했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방통위가 2년마다 선정하는 채널에 대해 종합유선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플랫폼에서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장애인복지채널은‘방송법’제70조제3항에 따라 방통위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에 대해 유료방송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공익 및 장애인 복지채널 선정 희망 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작성해 방통위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방통위는 신청서류 접수 후‘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1월 중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적 소수자들의 미디어복지 실현의 기반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고 있는 우수한 채널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8월 4일 ‘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참석했다. 3차 회의는 주간 위험도 평가 및 유행 예측과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 방안, 4차 접종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지난 코로나 유행 시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있으나, 복잡한 처방 환경과 백신에 대한 인식 문제 등으로 낮은 처방률과 접종률을 보인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에게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재유행 상황에서 응급·특수병상 확충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대응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 투석·분만·소아청소년 환자가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유행상황 분석을 보면 기간 내 재감염 사례, 소아청소년 사망 사례 보고가 확인되고 있어, 데이터 중심의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논의했다. 유행 예측에서도 그간 다수의 연구팀이 수리 모델링 기반의 예측 결과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정책 효과를 반영한 체계화된 중장기적인 모델링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길 당부했다. 둘째, 먹는 치료제의 경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적기에 처방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원스톱 의료기관의 운영상황을 점검해 전국 각 지역에서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적절한 코로나19 치료 서비스를 보장받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다양한 금기 사항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처방이 복잡하고 다른 일반적인 의약품 처방 절차와는 달라 업무나 절차가 익숙지 않은 점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대하는 것도 노력해야 하나, 의료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진 대상 처방 세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이 필요하다고 검토했다. 셋째, 지난 2년 반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여전히 예방접종은 가장 주요한 방역 수단이며 특히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3차 접종까지 아직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코로나19 소아청소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신속히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넷째, 정부는 고위험군에 대한 4차 백신 접종을 제고하기 위한 소통 방식을 대상자 중심으로 접종의 필요성을 데이터와 근거를 분석해 여러 가지 위험과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강요가 아닌 이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국민과 소통해 줄 것을 제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