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망루피’ 와 함께 탄소중립 체험하고 소중한 환경 지켜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북촌에서 개관,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잔망루피’ 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게임존’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하면 친환경 소재의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를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 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엔에프시 키링도 선물한다. 문체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제철마다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잔망루피’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이번 반짝체험관과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엠에스제약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옥타이로캡슐’을 6월 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➊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거나 ➋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국소 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고형암 치료에 사용한다. ROS1와 NTRK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비정상적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발현되어 세포의 증식 및 생존에 관여하는 하위 세포 신호 경로를 활성화해 암세포의 증식 유도 레포트렉티닙은 암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 ROS1 및 TRK를 억제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저해하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이 약이 ROS1 양성인 비소세포성폐암 또는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고형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되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산업부, 제4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수소경제 홍보 캠페인으로 ‘제4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을 8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30일간 개최한다. 올해 4회를 맞이하는 본 공모전은 국민 스스로 학습한 수소경제 개념과 수소생태계 모습 등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함으로써 수소에너지·수소경제에 대한 수용성을 증진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수소경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디자인, 웹툰, UCC, 사진, 정책제안 5개 부문이고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9월 8일까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1차 평가위원회 심사와 대국민 투표를 통한 2차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5점, 우수상 5점, 장려상 10점을 선정하며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산업부 장관상 및 주관·후원기관장 상이 수여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운영사무국이나 공모전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모전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정책 설명자료를 공모전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무더운 여름, 가족 나들이는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으로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산림박물관은 8월부터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에서는 상시 프로그램인 ‘산림박물관 해설과 산림문화관)’과 주말 어린이 대상 운영 프로그램인 ‘선생님과 함께하는 체험 놀이’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산림박물관 곳곳에 목재의 결구법과 비중, 생태계 구성, 생물 종과 서식지, 생물들 간의 상호작용 등 산림문화, 산림 생명과 연계된 활동지가 있어 색칠하기, 맞춰보기, 연결해보기 등 자기 주도적 체험활동도 가능하다. 또한, 체험공간은 숲속 동물들의 하루,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의 다짐, 호랑이는 어디로 갔을까?, 나비의 한 살이, 등 각 전시와 연계된 주제별 활동지도 경험할 수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습하고 무더운 여름, 가족들이 함께 국립수목원을 방문해 재미있는 산림박물관 체험을 통해 좋은 추억을 담아가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환경보건 부문 제도 운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시를 전문기관에 위임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기능을 연계했다. 우선,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평가 실시 권한을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해 위해성 평가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관리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보전협회로 변경해 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비롯해 안심인증과 후속지원이 모두 연계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번 제도의 운영체계 정비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평가는 전문성이 강화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체계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이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금요저널] 환경부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지원 보조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8월 10일부터 운영한다. 그동안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나 대리인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은 보조금 신청서 설치확인서 등 기존 방문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5가지 이상의 서식을 신청 동의서 1개로 간소화했으며 증빙서류 등도 시스템 상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시스템 상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후 심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보완 요청이나 최종승인 결과도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통보된다. 환경부는 인터넷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노약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현행 운영 중인 방문 신청도 병행했으며 세부적인 인터넷 접수 일정은 지자체별 사업공고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참고로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 시 일반 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까지 환경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23만대에서 올해 61만대로 확대 편성해 추진 중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보조금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 누구나 ‘사회문제 해결사’에 도전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사업인 “도전.한국”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환경·생활·청소년 등 3개 분야 6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국민·기업·단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공모기간 내에 온국민소통 내 ‘도전.한국’ 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기획서 등을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6개의 공모과제는 민간플랫폼의 ‘핵심검색어 데이터 분석’과 최근 실시된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국민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적 과제로 선정됐다. 3,276명의 국민이 참여한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일회용품 사용 감축·재활용 방안’,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 ‘소년범죄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방안’이 각 분야별 최다 표를 얻어 공모과제로 선정됐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1월 “도전.한국”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제별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12월 중으로 시상 및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포상금은 과제 난이도 및 아이디어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선정된 아이디어 중 가장 우수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1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전문기관을 통해 아이디어 숙성·고도화를 진행한 후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하거나 특허등록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도전.한국’은 2020년 처음 시작되어 지난 2년간 총 36개 과제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 등 우수 아이디어 85건을 선정하고 지자체 시범사업도 실시하는 등 정부정책에 반영했다. 한편 올해 ‘도전.한국’은 지난해 시범실시한 ‘도전.지자체’를 전국으로 확대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모과제를 신청받고 있으며 오는 8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전.지자체’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국민이 제안해 주신 창의적 아이디어는 우리사회가 풀기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온 국민의 집단지성을 모아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41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1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지방공기업은 자산 223.3조원, 부채 56.3조원, 당기순손실 1.1조 원을 기록했다. 자산규모는 223.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3조 원 증가했다. 개발사업의 토지 취득, 상·하수도 시설투자 등에 따라 증가했다. 부채규모는 56.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조 원 증가했다. 투자·사업재원 마련을 위한 신규 차입의 결과이다. 다만, 부채비율은 33.8%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는 부채규모가 커졌지만 이를 상쇄하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자산재평가에 따른 이익 등 자본의 증가도 같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기순손실은 1.1조 원으로 전년 대비 손실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토지개발사업 이익 증가 등에 힘입었다. 공영개발 및 도시개발공사 등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공사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부채는 7.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그러나 당기순손실은 4,625억원으로 공영개발 이익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9,303억원 감소해 손실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다만, 상·하수도는 당기순손실이 2조 199억원으로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낮은 요금현실화율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요금감면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부채는 8.9조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1조 6,091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가 거리두기 해제로 어느 정도 회복되며 전년 대비 손실규모는 줄었지만 요금 동결과 무임승차 손실 등으로 손실 규모가 여전히 큰 편이다. 부채는 37.3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9,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95억원 증가했다. 경기 일부 회복으로 용지매각 및 주택분양 수익 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부채는 2.7조 원으로 전년 대비 22.5%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8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원 증가했다. 투자지분평가이익, 자산처분이익 등의 증가로 인한 결과이다. 부채는 0.4조 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억원으로 전년대비 4억원 감 소했다. 다만, 공단은 특성상 지자체 대행사업비를 수령·집행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당기순손익 발생 여지는 적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 전체 부채비율은 최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부채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부채중점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부채를 집중관리하는 등 재무건전성 강화를 적극 추진해 궁극적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 8월 가뭄 예·경보 발표 [금요저널] 정부는 평년에 비해 부족한 강수와 지역적인 강수 편차로 인해 남부 지방에 기상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선제적인 급수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73.2%로 전남, 경북, 경남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 강수량은 10월까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남부 지방의 기상 가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85.4%로 대부분 정상 수준까지 회복되었으나, 강수량이 적은 전남북·경남북 지역은 저수율이 평년의 70%대 수준이다. 따라서 저수율이 낮은 지역은 저수지별 모의 예측을 통해 공급량을 제한하고 강수 상황에 따라 하천수 직접 급수·농경지에서 배수된 물을 재이용하는 등 선제적인 급수대책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및 용수댐 저수율은 예년의 95.6%, 58.6% 수준으로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강수량이 적은 남부지방의 낙동강 및 섬진강 수계 등 11개 댐은 가뭄단계를 발령·관리하고 있다. 최근 내린 비로 주암댐, 수어댐, 합천댐 등 일부 댐의 저수량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아직 가뭄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당분간은 댐방류량을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도서·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용수공급 제한 및 운반급수 등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지난 12~2월 극심한 겨울 가뭄, 장마철 강수량의 지역적 차이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앙 및 지자체에서는 가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한 저수량 관리로 가뭄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물 절약을 위해 ‘생활 속 물절약 실천방안’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기부, 제조·지역 중소기업 위험 선제 대응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9일 세종시에 위치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방문해, 현장에서 ‘기업위험 대응 티에프 7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업위험 대응 티에프’는 중기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둘러싼 대내외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신속히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에 출범했으며지금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 금융, 소상공인, 수출, 창업·벤처 등 다양한 분야의 위험와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7차 회의는 ‘제조·지역 중소기업 위험 대응’을 주제로 진행됐으며특히 제조혁신에 힘쓰고 있는 지역기업을 방문해 3고 현상 등 대내외 경기상황이 제조·지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8월 중소기업 경기전망 지수는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전월 대비 경기전망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는 인력·자금·판로 등 일반 경영분야 애로에 더해 ’디지털 전환‘이라는 국제적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추가적인 어려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8.4%가 지방소멸에 대한 위협을 직접 느끼고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우수인력 확보 등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수도권으로의 비수도권 인구 유출 가속화는 이러한 애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오늘 회의에는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등 경제단체와 중기연,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와 같은 연구기관·협회 전문가, 제조업체 대표 등이 함께 모여,제조·지역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조주현 차관은 회의에서 “중소 제조업체와 지역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우리경제의 기둥”이라며“중기부는 현장의 애로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주도의 탄탄한 경제 토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중기부는 기업위험 대응 티에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위험를 추가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8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직업건강증진팀 소관 지난 ‘21.8.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2.8.18.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휴게시설을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운영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후인 ’23.8.18.부터 적용된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선임 자격 확대 ☞ 산업안전기준과 소관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해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하도록 개정된다.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해 현장의 안전관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소관 지난 ‘21.8.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2.8.18.부터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계약 후 계약내용 전산입력, 지도결과의 현장책임자 및 본사 분기별 통보, 시공사의 지도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됐다.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 강화☞ 산업보건기준과 소관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두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작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보유가 의무화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병무청, 폭우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금요저널] 병무청은 최근 수도권, 강원 등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 등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집중호우에 따른 교통 두절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가를 부여하고 가옥 및 농경지 유실로 인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분할복무를 허가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