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망루피’ 와 함께 탄소중립 체험하고 소중한 환경 지켜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북촌에서 개관,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잔망루피’ 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게임존’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하면 친환경 소재의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를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 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엔에프시 키링도 선물한다. 문체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제철마다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잔망루피’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이번 반짝체험관과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엠에스제약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옥타이로캡슐’을 6월 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➊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거나 ➋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국소 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고형암 치료에 사용한다. ROS1와 NTRK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비정상적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발현되어 세포의 증식 및 생존에 관여하는 하위 세포 신호 경로를 활성화해 암세포의 증식 유도 레포트렉티닙은 암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 ROS1 및 TRK를 억제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저해하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이 약이 ROS1 양성인 비소세포성폐암 또는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고형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되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MZ세대가 꼽은 소도시 여행의 매력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과 한국관광공사는 ‘2022 청년관광 공모전’수상작으로 경북 울진 등 5개 지역 여행기획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북 울진, 전남 담양, 강원 영월, 강원 고성, 전남 구례 올해 3회째를 맞은 청년관광 공모전은 청년이 주도하는 여행 문화와 콘텐츠를 확산코자 추진됐다. 올해는 ‘테마가 있는 소도시 여행코스 기획’이라는 주제로 수도권 과 광역시를 제외한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 80개 지역 대상으로 여행코스 기획안을 접수받았으며 전년보다 2배 많은 총 598개 팀, 1,242명이 응모했다. 이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90개 팀이 실전 여행을 진행했으며 최종기획안을 심사해 우수작 15개 팀을 선정했다. 지난 8월 31일에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강진, 영동, 태안 등 유관 지자체 관계자와 공모전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5개 팀의 기획안 발표와 현장심사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및 우수상 3팀 등 총 5개 팀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공모 수상작을 살펴보면 소도시만의 매력을 살리면서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여행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발굴됐다. 대상 ‘은하쑤’팀은 2007년 산불 피해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고 친환경 풍력발전소로 건설된 경북 울진의 현종산풍력발전소를 사진 찍기 좋은 ‘핫플’로 소개하며 스마트폰 이용을 최소화한 ‘디지털 아날로그 밸런스 여행’을 추천했다. 최우수상‘죽순이들’팀은 전남 담양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빈집을 재활용한 숙소에 머무르는 친환경 컨셉과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장을 둘러보는 여행코스를 구성했다. 우수상을 차지한 ‘OMZ’팀은 DMZ를 활용한 기존의 다크투어리즘에서 벗어나 강원 고성의 색다른 매력을 강조했다. MZ세대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군대, 레포츠 체험이나, 숨겨진 포토스팟들로 여행코스를 완성했다. 또 다른 우수상 ‘하늘바라기’팀은 강원 영월의 독특한 김삿갓 테마와 별 관찰 체험을 활용한 SNS 숏폼챌린지 아이디어를 내놨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이색 체험, 지역특산물로 요리해내는 맛집, 한적한 자연이 주는 힐링, 숨겨진 포토스팟 명소를 소도시 여행의 매력으로 꼽았다. 이들은 경험을 가치있게 여겨 이에 대한 소비를 망설이지 않았고 SNS로 기록하며 본인을 표출하는 것에 적극적이었다. 자신이 경험한 소도시의 매력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내고 테마를 입힘으로써,‘비슷비슷하게 보이던 관광지’들도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편 소도시 여행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MZ세대의 선호도를 반영한 관광활성화 제안도 눈에 띄었다.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한 버스·택시투어 개발, 공공자전거 대여서비스 도입, 그 지역과 여행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지역만의 굿즈 개발, 소도시지만 하나씩은 있을 법한 ‘힙한’감성의 카페나 상점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의 SNS홍보 등이 그 예이다. 우수상을 차지한 ‘아득바득’팀은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인구 유입대책이 주로 귀농중심임에 아쉬워하며 관광을 활용한 지역 체험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청년사업가 유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사는 수상작을 활용해 소도시 여행상품 기획전을 오는 10월 중에 개최하고 시범투어 참가자를 모집하는 등 유관 지자체들과 함께 소도시 여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안효원 국민관광마케팅팀장은“이번 공모전은 지방 소도시 여행에 대해 관심이 많은 소비자, 특히 청년세대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본 의미 깊은 공모전이었다”며 “참가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은 사업 추진 시 참고해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5일부터 3일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컨설팅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최신 ‘환경·사회·투명 경영’ 동향을 소개하고 실제 자문을 받을 때 필요한 내용 등으로 구성됐으며 환경컨설팅 업체의 역량을 키우는 자리다. 행사 첫날은 먼저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관련해 국제회계기준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의미,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공시 시사점, 유럽연합의 탄소감축 정책에 따른 국내 영향 등 국제 동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둘째 날은 환경컨설팅 업체의 국내 ‘환경·사회·투명 경영’ 자문 우수사례와 함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주요내용을 비롯해 녹색활동 판별 실제 사례, 환경성 평가 방법론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 날에는 국제 탄소규제와 관련해 국제 동향과 기업의 탄소전략 및 제품 단위에서 규제 동향과 환경성적 산정 방법론을 자세하게 다룬다. 환경부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한국환경산업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컨설팅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환경자문을 통해 기업이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저감하려는 경우, 필요한 공정·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관리실태 등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 진단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진단 결과 등에 따라 기업이 설비 교체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융자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우리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사회·투명 경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환경컨설팅 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5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개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제25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안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는 전기안전 분야 최대의 행사로써,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김한정 의원, 양향자 의원, 홍정민 의원, 산업부 박일준 차관 등 각계 인사와 전기업계 종사자, 유공자와 가족 등 200여명이 함께 했다. 올해 전기안전대상에서는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14점, 산업부 장관표창 및 상장 39점 등이 개인과 단체에 주어졌다. 은탑산업훈장에는 연료전지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두산퓨얼셀 문형원 상무가, 산업포장에는 국내 전력시설 건설·운영 분야 안전관리에 기여한 신진철 삼성디스플레이 상무와 전력계통의 안전성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주력한 안길영 LS일렉트릭 상무가 수상했다. 박일준 차관은 치사에서 “아무리 완벽한 시설과 제도를 갖췄더라도 지키지 않는 다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새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에너지정책의 새 전략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산업부 또한, 전기안전 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현행 전기안전 점검체계를 상시적인 비대면 원격 점검체계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안전분야 규제혁신 차원에서 “안전관리 대행사업의 민간이양 기간을 기존 8년에서 3년으로 앞당기고 전기안전 종사자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도 온라인·실무중심 교육체계로 개편 등을 통해 교육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묵묵히 헌신하는 전기안전인의 노고에 감사하는 행사,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전기안전인의 모습을 담은 축하영상물 상영과 함께 전기안전 실천과 다짐의 메시지를 시각화한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국산 1호 백신 개발 경과 및 향후 계획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 방역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 방역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특별방역 대책 기간 중 생활 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들의 이동·모임 최소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방역 계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 참여를 위해 핵심메시지 배포,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점검,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올해는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을 맞이해 일상회복을 추진하되 감염통제 보다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생활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 밀집시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점검 및 계도·홍보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9.1.부터 ~ 9.12.까지 12일 동안,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30여명의 특별 현장점검·홍보반 편성을 통해 외국인 집단 거주지 및 유흥·마사지 업소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과 홍보를 실시해 추석 연휴 기간 중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 한다. 추석 연휴 기간 방역수칙 준수에 관한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다중 이용 시설과 주요 전철·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서 배포 및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해 코로나19 검사 및 추가 백신 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14:30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원전 유관기관과 함께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지난 8.18일 출범한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원전수출을 위한 세부과제 발굴 및 유관기관 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금번 1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수주대상국별 맞춤형 수출전략과 함께, 윤석열 정부 원전수출 정책의 첫 가시적인 성과인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의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➀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폴란드를 중심으로 국가별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사업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➁ 또한, 체코·폴란드와 체결한 원전 분야 협력 MOU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지 업체와의 원전사업 협력을 한단 계 더 높은 수준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➂ 아울러 한수원은 일감 확보를 희망하는 국내 원전업체들이 신속하게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자재 구매 조건, 절차, 일정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9.6일~9.7 양일에 걸쳐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개최하는 동시에, 원전 기자재업체가 다수 위치하고 있는 창원에서도 9.6일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 개소식 계기에 관련 내용을 공유·설명할 예정이다. ➃ 그밖에 노형·기자재·운영보수서비스 등 수출유형 다각화 추진전략, 주요 수주대상국과의 교류 계획,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안건 후보 등에 대해서도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추진단 단장인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회의에서 “정부의 원전 정책의 변화와 강력한 수출 추진 의지가 13년만에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 수주라는 첫 성과를 만들어 냈으며 앞으로도 치열한 수주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통해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수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관계기관과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업계가 해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지원정책 등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9월중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추진단을 통해 발굴된 전략과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9월 2일 밤부터 북상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적극적인 예비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댐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9월 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6동에 위치한 환경부 홍수대책상황실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유역환경청, 홍수통제소,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홍수대응 관계기관이 영상으로 참여해 태풍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 계획 등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현재 전국 20개 다목적댐에서 약 55.2억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강우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예비 방류를 통해 탄력적으로 댐 수위를 운영하고 있다. 유역면적 대비 저수용량이 적은 남강댐은 선제적으로 댐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9월 2일 오후 2시부터 남강 본류로 초당 300톤, 가화천으로 초당 100톤의 수문 방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태풍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인 댐 수위 조절과 철저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한-중동 경제통상협력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한-중동 경제통상협력 협의회 출범은 최근 고유가와 중동 국가들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산업 다각화로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이 유망한 시점에서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對중동 협력과 시장 참여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新중동 붐 조성을 위해 금년 하반기 정부 고위급을 대표로 하는 민관 합동 중동 사절단 방문 등 계기에 동 경제통상협력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출 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오일달러로 인한 제2중동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올해 한-사우디 수교 60주년, 2022 카타르 월드컵 등은 한-중동 간 경제협력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정부·기관·기업 등이 ‘팀 코리아’ 자세로 합심해 중동지역 국가들과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중동 내 주요 프로젝트 수주, 사우디·UAE·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과의 한-GCC FTA 체결 등 對중동 협력이 실질 성과로 이어지도록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당부했다. 한편 금번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 활력 제고 및 중동지역 협력 활성화를 위해 무역금융, 물류, 해외마케팅 등 단계별 지원 뿐 아니라, 사우디 네옴 시티 프로젝트 등 메가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 관련 금융 지원 활성화와 우리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수주 정보 공유를 통해 주요 유망 프로젝트 수주율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와 관련기관 및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메가 프로젝트, 산업다각화 협력 수요 등을 발굴하고 국가별 맞춤형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5급 공무원 합격자 305명, 사무관시보로 공직에 첫발 [금요저널] 2021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305명이 17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사무관시보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일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 ‘제67기 신임관리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은 성적 우수자 시상, 임명장 수여 및 공무원 선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교육효과와 특성을 반영해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료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이번 과정을 수료하고 사무관시보로 임용된 305명은 1년간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무를 익히기 위한 수습 근무를 하고 내년 9월에 정규 임용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시작된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신임 사무관 양성’을 목표로 올바른 공직관을 갖추고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됐다. 선배 공직자들의 특강과 대담 등을 통해 공직에 대한 적응과 이해를 높였고 분임 활동을 통한 소통·협력 능력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또 예산, 법제 등 기초 직무 교육은 물론 사례를 기반한 정책기획 교육 강화를 위해 보고서 작성과 고위공무원 출신 학습 지도교수의 첨삭 과정을 반복했으며 정책 현장 방문까지 연계해 교육 몰입도를 높이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과학기술원, 국립외교원, 법제처 등과 협력해 직렬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한편 지난달 12일 삼성전자, 성균관대 협력을 통해 현장 방문과 심화 학습도 진행했다. 3년 만의 대면 교육이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의 실황을 담은 영상이 수료식에 맞춰 유튜브에 공개된다. 수료식에 참석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공직생활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며 도약이 될 것이다”며 “섬세하고 따뜻한 행정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이번 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교육 내용들이 현업에서 현명하게 쓰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공직사회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공직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1일 12시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8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이며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6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2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72개소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규모 건설공사 등 주요 현장에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전파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힌남노’는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54m/s, 강풍반경 300km에 이르는 초강력 태풍으로 9.6.경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에 강풍과 집중호우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간 주요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주요 건설현장 등은 작업을 중단해 대규모 근로자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타워크레인 전도, 강풍에 날아간 공구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건설공사, 조선소, 화학공장 등 주요 현장에 태풍에 대비해, 굴착 사면 방수포 덮기 등 토사 붕괴 방지조치, 타워크레인 선회 브레이크 해제 등 대형장비 전도방지 조치, 낙하물방지망 제거 등 비계 붕괴 방지조치를 철저히 하고 자재·표지판·공구 등이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정리정돈을 하며 태풍의 영향에 있을 때는 옥외 작업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안전보건규칙 제37조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울러 태풍이 집중호우를 동반할 수 있음을 고려, 지난 7월부터 지속 안내한 침수, 토사 붕괴, 감전 등 주요 ‘장마철 안전조치’도 재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태풍은 초강력 태풍으로 작업중지 등 수동적인 조치를 넘어 크레인 전도방지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요 기업에서도 이번 태풍에 대비해 자율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도 위기경보 수준 등을 고려해,9월 4일 09:00부터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