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망루피’ 와 함께 탄소중립 체험하고 소중한 환경 지켜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북촌에서 개관,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잔망루피’ 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게임존’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하면 친환경 소재의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를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 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엔에프시 키링도 선물한다. 문체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제철마다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잔망루피’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이번 반짝체험관과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엠에스제약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옥타이로캡슐’을 6월 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➊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거나 ➋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국소 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고형암 치료에 사용한다. ROS1와 NTRK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비정상적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발현되어 세포의 증식 및 생존에 관여하는 하위 세포 신호 경로를 활성화해 암세포의 증식 유도 레포트렉티닙은 암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 ROS1 및 TRK를 억제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저해하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이 약이 ROS1 양성인 비소세포성폐암 또는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고형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되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7일간의 동행축제’ 매출성과 최소 1200억원 이상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간의 동행축제’ 매출성과가 최소 1,200억원으로 행사 기간은 짧아도 18일간 진행된 작년 행사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200억원의 매출실적은 6일간 매출실적 1,101억원에 아직 집계되지 않은 7일차 실적을 최소 105억원으로 추산해 산정했다. 국내 온라인몰, 지자체 온라인몰, 온라인 전통시장관 등에서 동행축제 6일동안 총 338억 9,7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온라인기획전에서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상품은 하프클럽에서 판매한 LA 갈비세트인데, 추석특수와 함께 판매수량 1만 6천여개를 돌파하며 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네이버 온라인기획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은 ‘유아용 매트’로 동행축제 기간동안 2천8백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해당업체 대표는 “매출도 도움이 됐지만, 유아동 카테고리 상위에 오르며 업체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TV홈쇼핑과 T커머스를 통해 6일 동안 총 749억 1,9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공영홈쇼핑에서는 94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219개 상품이 판매되었는데, 그 중 ‘손질오징어’는 7,500여개가 판매되며 주문수량 기준으로 최고 히트상품에 기록됐다. 또한, 갈비찜, 갈비탕, 등심 등 한우관련 상품이 총 63억의 실적을 올리면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좋은 호응을 얻었다. 13개의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판매를 진행해 총 13억 2,200만원의 매출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작년에는 온라인기획전에 참여했던 기업이 올해는 네이버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해 전년도 매출실적 두배 이상의 성과를 올리는 등 올해 행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동행축제 네이버쇼핑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된 ‘비벼먹는 나물’은 전년도 온라인 기획전 매출보다 약 600% 상승했고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 A사 또한 전년도 보다 200% 가량 매출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2천명 이상의 소비자가 시청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 8월 29일에 출시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동행축제 6일간 일평균 충전금액이 평소의 1.8배가 넘는 35억원이 충전됐다. 또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이 참여 대상이 되는 ‘상생소비복권’은 9월 6일까지 총 응모건수는 87만여건, 응모금액은 714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생소비복권 응모는 9월 7일 오후 11시 59분에 마감됐으며 당첨결과는 9월말 안내될 예정이다. 홍보모델 장윤정·도경완이 참여한 홍보영상 조회수는 9월 6일까지 258만회를 기록했고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동행축제 홍보물의 조회수는 무려 1,100만회를 넘어섰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9명의 국무위원이 동행축제 SNS 챌린지에 동참하며 SNS 챌린지 캠페인 역사상 가장 많은 국무위원들이 참여하며 상생소비에 힘을 실었다. 당초 동행축제는 9월 7일 막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일부 행사와 기획전은 행사기간을 연장해 추석연휴가 끝나는 시점까지 할인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통시장 핵심 행사인 구매영수증 추첨 이벤트, 데일리 낱말이벤트, 전통시장 매일 방문하기 ‘다다익선 이벤트’ 등을 일괄 9월 12일까지 연장한다. 일부 온·오프라인 기획전도 최대 9월 16일까지 연장하며 동행축제의 분위기를 추석연휴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는 추석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시는 등 상생소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로 K-Startup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8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글로벌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니콘·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떠올랐으나, 내수시장 중심으로 경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이 내수 과밀 경쟁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그 기반이 되는 국내 창업·벤처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지원 전문성을 높인다. 2023년부터 구글, 에어버스 등 시장 지배력을 갖춘 9개 글로벌 기업과 함께 270개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대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규모도 2배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3년에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해 스케일업 단계의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 컨설팅사를 활용해 글로벌화 전략 수립과 자금,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또한 분야별 전문화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으로 각 부처에서 산업별 유망 스타트업 140개사를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지 액셀러레이팅 및 분야별 후속지원을 연계 운영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거점을 확대한다. 올해 9월에는 미국 현지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대기업, 글로벌 벤처캐피탈 간 네트워킹 및 협업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며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을 완전히 민간으로 이양해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세계 5대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부터는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을 돕는 ‘재외공관 K-스타트업 네트워킹 지원 사업’도 시범 운영한다. 이 사업은 재외공관의 수요에 따라 현지 VC 대상 데모데이, 해당국 스타트업 전시회 계기 ‘케이-스타트업 나이트’ 등이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롯데벤처스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를 활용해 ‘K-스타트업 센터’를 베트남에 추가 개소하고 현재 미국, 중국, 싱가폴에 있는 한국벤처투자의 해외사무소인 ‘코리아 벤처창업 투자센터’를 유럽에 추가 설치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이 활용가능한 해외 거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 인재·자본의 국내 유입 환경을 조성한다. 외국인·유학생 등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를 위해 비자제도 활성화 및 특화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 외국인 기술창업비자가 실질적으로 2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업하고 소관부처 장관이 추천하는 경우 비자발급시 요구되는 학력이나 경력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직 특정활동비자 부처 추천제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펀드 운용·관리를 분리하는 ‘실리콘밸리식 펀드 지배구조’, 투자 위험을 분산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투자조건부융자’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벤처투자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벤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글로벌 펀드 확대 조성을 추진하고 국내VC가 해외자본을 직접 유치하는 ‘국내VC의 해외IR’도 운영한다. K-Startup 대표브랜드를 확립·확산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벤처·스타트업 대표브랜드 ‘’을 마련해 국내 창업생태계 및 벤처·스타트업의 인지도를 높여 나간다. 먼저 오는 9월 한미 스타트업 행사를 계기로 대표브랜드 ‘’을 국제무대에 알리고‘’이 대한민국 벤처·스타트업의 대표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에 열리는 ‘컴업’ 등 국내·외 행사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은 디지털 경제의 선발대로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선도국가 도약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9월 한-미 스타트업 행사를 시작으로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내수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좋은 아이템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추석맞이 나눔 문화 실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8일 오후 추석 명절을 맞아 직원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연수구 청학동에 거주하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해양경찰청은 해마다 설날 및 추석 명절에 사회복지시설에 성금 또는 위문품 기부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해 왔으며 올해 추석에는 해양경찰청 청사가 위치한 연수구의 가까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청학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된 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추석을 맞이하는 사회 취약계층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푸른 하늘의 날 기념 제2회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해, 9월 8일 제2회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어우 보첸 한중일 3국협력 사무국 사무총장 축사,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포럼은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쉽게 포럼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개최됐다.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환영사에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모두가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대기오염 대응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지역 차원의 협력과 국가 차원의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러한 국내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어우 보첸 TCS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한중일 3국이 공동의 과제인대기질 개선을 위해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하면서 TCS도 대기질 개선과 관련된 3국 협력 사업 이행 등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UN ESCAP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한국 외교부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이 맑은 공기를 위한 긴급 행동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 저탄소 이동수단 전환, 지속 가능한 농업, 지역 차원의 협력을 강조했다. 외교부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전 세계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지궤도환경위성 데이터 활용,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기술협력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대기오염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방향의 구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 참석한 주한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 30여명은 포럼 직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를 방문해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활용한 아시아 지역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협력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 [금요저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추석 연휴 첫 날인 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보훈가족을 비롯한 참배객 맞이와 참배대행서비스 등 현장 소통 활동에 나선다. 국가보훈처는 8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9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현충원을 찾는 보훈가족과 참배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전면 개방된 국립묘지 정상화를 홍보하는 등 참배객 맞이와 현충원을 찾지 못하는 유가족을 대신해 참배대행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두고 진행되는 대전현충원 활동에는 박민식 처장을 비롯해 국가보훈처 본부 국장 등 10여명이 참여한다. 박 처장을 비롯한 보훈처 간부들은 오전 10시부터 국립대전현충원 민원실 앞 모시미버스 승강장에서 현충원을 방문한 유가족과 참배객들에게 국화와 태극기가 새겨진 마스크를 전달하며 참배객을 맞이하고 소통에 나선다. 또한, 박 처장은 이날 명절이지만 현충원을 찾지 못하는 유가족들을 대신해 제1묘역에서 헌화·참배하는 ‘참배대행서비스’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배대행서비스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본 포항지역 유가족과 해외에 거주해 현충원 방문이 어려운 유가족을 둔 안장자 2명이 대상이다. 특히 박 처장은 참배대행서비스가 진행되는 동안 포항지역 유가족에게 실시간 영상통화로 헌화·참배하는 모습을 전한 뒤 유가족을 위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전면 개방된 국립묘지에서 보훈가족과 참배객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참배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점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안장 업무를 진행하는 한편 대전현충원을 비롯한 영천·임실·이천호국원 등에서 ‘보훈모시미’ 차량 증편과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한 참배객 안전을 위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기 신도시 정비, 국토부·지자체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9월 8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5개 신도시의 도시기능 발전과 정비 필요성에 대해논의하는 한편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여년이 경과됐고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제도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고려할 때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간 협력적 관계 하에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 최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 국토부·지자체의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23.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신도시별 총괄기획가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논의사항들은 국토부가 방향성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내주 상설협의체 회의, 9월 중 총괄기획가 위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며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강화된 소통체계를 활용해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께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속도감 있는 추진과 소통의 의지를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9월 8일 오후, 공주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소망공동체’를 방문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정황근 장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거주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집과 가족이 되어 주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망공동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과, 배, 쌀, 생필품 등 위문품과 함께 농식품부 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을 전달했다. 정황근 장관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나눔 실천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한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5억원 확보 [금요저널] 김한정 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5억원을 확보했다. 조미자·김동영·김창식 경기도의원과 협력해 확보한 예산은 ‘왕숙천 경관광장 조성사업’ 10억원, ‘오남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5억원이다. 김한정 의원은“왕숙천 경관광장 조성사업을 통해 진접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높아질 것이며 오남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통해 오남역 4호선 개통에 따른 이용객들의 통행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변 차량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앞으로도 지역 민생에 더욱 집중하는 의정활동을 할 것이고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MZ세대 잠식해가는 마약,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사범 [금요저널]펜타닐,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의 마약류 오남용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및 SNS 사용에 익숙한 10대~30대 MZ세대 마약사범 비율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8일 최영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현황’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은 2017년 총 14,123명에서 2021년 16,153명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40세 이하 젊은 층에서는 2017년 5,907명에서 2021년 9,623명으로 160%가량 크게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22년 6월 기준으로 이미 5,170명의 40세 미만 마약사범이 발생하는 등 젊은 세대의 마약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류별로는 2021년 기준 전체 16,153명 중 10,631명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인해 입건된 것으로 드러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마 3,777명, 마약 1,74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렇듯 젊은 마약사범이 급증하며 향정신성 의약품이 주류를 차지하는 이유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구매 방법이 다양해지며 접근성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또한 10대들의 경우 마른 몸을 동경하며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도 이러한 현상의 주원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50개소를 두고 운영 중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등록자가 총 2017년 8,816명, 2018년 8,625명, 2019년 7,726명, 2020년 7,467명, 2021년 7,659명에 그치며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마저도 타 중독 치료와 함께 관리되고 있는 만큼 늘어나고 있는 마약 중독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 치료보호를 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 21개소의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도 2017년 330명, 2018년 267명, 2019년 260명, 2020년 143명, 2021년 280명에 그치며 늘어가는 마약사범에 비해 사회적 안전장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최근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서 마약류를 불법 처방, 오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며 “밝은 미래를 꿈꾸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어나가야 할 젊은 세대가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사범이 되고 중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후속적인 관리 강화와 함께 불법 마약류 차단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별 마약사범 증가 추세를 보면 인천·경기가 2017년 4,045명에서 2021년 5,407명으로 75% 증가하며 증가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이 2,789명에서 4,044명으로 69% 증가, 광주·전남이 381명에서 53% 증가로 뒤를 이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쌀 문제 해결기미 없어 , 농민 무시 현정부 강력 비판 ” [금요저널] 역대 최악의 가격 폭락사태를 겪고 있는 쌀 문제가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차제에 쌀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최근 태풍은 길어도 하루 이틀 만에 지나갔지만 쌀 값 문제는 1년이 다되어가도 문제 해결은커녕 그 의지와 대안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참혹한 농정의 현실 앞에서 농민에게 추석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고 농민 무시하는 현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태풍에 대비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식량문제인 쌀 가격 폭락의 사태에는 안전도 생명도 안보도 아니라는 듯한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무엇이라 읽고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며“아마도 농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서삼석 의원은“작년 10월부터 수십회에 걸쳐 더 이상의 가격폭락은 막아 달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햅쌀이 시중에 나돌 때까지도 방치와 속수무책인 것을 보고 차례상 앞에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다”며“태풍이 할퀴고 간 자리보다 더 큰 피해를 당하고도 숨죽여 사는 농민들의 가슴을 후벼대는 정부의 태도는 여기서부터라도 당장 멈추고 보름달 아래서 단 하루만이라도 잃었던 웃음을 되찾게 해달라는 간절한 농민들의 눈물 섞인 호소를 속히 거두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이번에는 민주당에 이어서 국회의장이 여·야 지도부와 재정당국 간의 협상을 주선하고 속히 생산적인 결말을 지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쌀 산업이 어렵다고 언제까지 돌아 갈려는 속셈인지 모르겠으나 결코 올바른 방안이 아니라는 것은 정부가 너무 잘 아는 상식이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농민단체 등이 요구해온 대정부 촉구안을 즉각 시행에 옮기고 그 로드맵을 속히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쌀 값 문제와 재고미 해소 대안으로 현재 한국은 WTO 협정에 따라 해마다 40만8,700톤에 달하는 쌀을 수입하고 있음.WTO협정 현실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시장격리 의무화 정부 공공비축물량 재확대 2021년산 쌀에 대한 15만톤 긴급시장격리 해외원조 물량 확대와 대북지원 및 해외 차관 방법 적극 추진 쌀 원료 사용 식품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쌀 상품권 및 쿠폰 발행 농산물 수입기업에 국내산 쌀 구매 요청 대책 등을 재차 강력히 제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