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망루피’ 와 함께 탄소중립 체험하고 소중한 환경 지켜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북촌에서 개관,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잔망루피’ 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게임존’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하면 친환경 소재의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를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 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엔에프시 키링도 선물한다. 문체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제철마다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잔망루피’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이번 반짝체험관과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엠에스제약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옥타이로캡슐’을 6월 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➊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거나 ➋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국소 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고형암 치료에 사용한다. ROS1와 NTRK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비정상적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발현되어 세포의 증식 및 생존에 관여하는 하위 세포 신호 경로를 활성화해 암세포의 증식 유도 레포트렉티닙은 암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 ROS1 및 TRK를 억제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저해하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이 약이 ROS1 양성인 비소세포성폐암 또는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고형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되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9월 6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및 광주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온 청년들이 사망한 사건 등과 관련해 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 및 취약청년 보호 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 청취 및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부단장 주재로 전담팀 기획총괄반, 시스템개선반, 복지연계반, 청년자립지원반 및 대외협력반의 반장 및 반원들이 참석해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한국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무국 연협회, 한국사례관리학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바람개비서포터즈 및 지자체 등 다양한 단체·기관에서 참여해 지자체 및 지역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및 취약계층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됐다.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 전담인력 등 전달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의견 제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박영용 회장 및 조정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지역사회 내 민간협력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연합회 박창재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미선 한남시 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사례관리 분야는 통합사례관리사 단체 권남정 위원장 및 한국사례관리학회 윤귀선 부회장이 참석했고 중증질환 등으로 긴급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김린아 협회장, 서울북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 조종희 팀장이 참석해 실제 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자립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은 바람개비서포터즈 ‘신선’님,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 대표가 참여했고 지자체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2동 정지현 동장,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공영숙 생활보장팀장이 참석해 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 등을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에서 충분히 검토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9월 ‘이달의 임업인’은 충남 부여의 김대중 씨 [금요저널] 산림청은 9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밤 주산지인 충남 부여의 15ha 산지에서 가족과 함께 유기농 밤을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청년임업인 김대중 씨를 선정했다. 김대중 씨는 부모님과 함께 유기농 밤을 재배하고 있으며 그가 재배한 밤은 밤 품목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K-FOREST FOOD’에 지정됐다. 김대중 씨는 부모님의 권유로 2009년부터 고향에서 밤 재배를 함께하기 시작해 현재 주암농원의 대표이다. 과거 부모님은 복숭아 과수원을 운영했었으나, 가족이 함께 경영하면서 건강 먹거리 생산을 위해 복숭아나무를 밤나무로 전면 교체하고 무농약 인증 등 7년간의 노력 끝에 2019년 유기농 인증을 획득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 없이 키운 유기농 밤은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2021년 8월 밤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K-FOREST FOOD’ 사용을 승인받았다. 김 씨는 캠핑문화 확산 및 엠지 세대의 가치소비에 맞추어 칼집밤 및 샐러드밤 상품도 개발해 출시했으며 유기농 밤의 특성을 살려 비대면 인터넷 판매 및 로컬푸드매장 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9월은 주요 임산물이 수확되는 시기로 임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때”며 “청정한 숲에서 자란 임산물과 함께 풍성하고 건강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2023학년도 편입생 입학전형 원서접수를 한 결과, 30.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50명 모집에 1,517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가운데, 일반대학생 1,299명과 재직경찰관 218명이 지원했다. 지원자 중 남자는 851명, 여자 666명이다.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오는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진학어플라이 웹사이트에서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체력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합산점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다. 최종 선발된 50명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으로 편입해 기존 재학생과 함께 2년간의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일선 치안현장에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임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강하고 안전하게 놀아요…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개최 [금요저널]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9월 6일부터 30일까지 ‘제8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어린이 환경전시회’는 2015년부터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제8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입력하면 전시회 누리집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꼬마 히어로 슈퍼잭, 헤이지니, 번개맨과 반짝이가 함께한다. 꼬마 히어로 슈퍼잭이 출연하는 환경보건 뮤지컬을 9월 6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같은 날 줌을 통해 헤이지니, 번개맨과 반짝이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생활수칙 등에 대해 실시간 대화를 이어간다. 또한,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천연 염색재료를 활용한 손수건만들기, 공기정화 화분만들기와 같은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이번 어린이 환경전시회 기간 중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담당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등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및 관리자 약 1천 명이 참가하는 ‘온라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제도 설명회’도 개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아이들이 이번 어린이 환경전시회를 온라인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다“며 ”환경부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 13일에 정식으로 개통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역량, 태도 등을 진단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이다. 이 평가는 실제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둘러싼 환경을 보다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다양한 문항 유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반 평가로 시행되며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해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급 단위로 신청해 응시할 수 있으며 개별 학생의 평가 결과는 교수·학습 환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평가 참여 후 일주일 이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별 성취수준 등 인지적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제공해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1차, 2차 평가 시기에 따라 평가 범위가 다르게 제공되므로 학교는 참여 시기에 따라 총괄평가 또는 진단평가의 목적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서 제공되는 정밀한 학업성취정보를 교사가 교수·학습에만 활용하도록 그 취지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철저히 차단한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객관적인 평가 환류 정보를 활용해 학생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교와 학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9월 6일 오후,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올해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수상자인 청각장애 배우 트로이 코처를 만났다. 트로이 코처는 2023년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농아인대회 대사로 위촉을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면담에서 박보균 장관은 “트로이 코처가 수어로 한 아카데미 수상소감은 잔잔하면서 강렬한 감동을 줬고 장애인 정책의 상상력을 넓혀 줬다”고 말했다. 이에 트로이 코처는 “나의 아카데미상 수상은 농아인도 훌륭한 영화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줬다 한국에서도 농아인 배우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한국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문화의 공정하고 차별없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치고 있으며 농아인-청인이 한국수어로 소통할 수 있는 자동통역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정책 브리핑에 지원하고 있는 수어 통역을 내년부터는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정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데이터·인공지능, 혁신공유·민관협력 분야 논의 본격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9월 6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환경·사회·투명 분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 이후 플랫폼 자율규제 분야별 세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플랫폼 사업자, 유관 협단체, 학계 전문가, 전문기관, 관계부처가 참여해 분과 운영 계획, 토론 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분과별로 파트를 나누어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환경·사회·투명 분과 순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데이터·인공지능 분과가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데이터·인공지능 분야가 최근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으며 사업자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이므로 사회적 중요도 및 논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향후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데이터·인공지능 분야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 자율규제 도입 분야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도출·마련하고 학계·전문기관·유관 정부부처 등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2부(환경·사회·투명 분과)에서는 디지털 포용, 개척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플랫폼의 혁신성에 기반한 가치 창출이 강조됐다. 특히 플랫폼 자율규제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 곳곳에 혁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활용한 혁신적 사회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그간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이루어진 혁신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플랫폼 기반 혁신공유 문화 조성을 위해 분과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각 분과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혜가 모이는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8,622백만원을 지원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된 집중호우 피해학교는 14개 시도교육청의 332개교이며 주요 피해는 사면 붕괴, 석축·축대 파손, 건물 침수 등이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교육시설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학교 공제급여 및 자체 예산만으로는 복구가 어렵거나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했다. 또한,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 해당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현장 점검을 통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비용도 산정해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태풍 ‘힌남노’ 피해 학교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많은 학교가 피해를 입어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며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복도시 특별회계’ 집행률 72.8%… 6.2조원 썼다 [금요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가 2006년 설치된 이후 2021년말까지 6조 2천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한도액 8조 5천억원의 72.8%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행특회계 집행률은 72.8%이며 집행금액 규모는 6조 2천억원이다. 홍성국 의원은 “전체 한도액 8.5조원은 2003년 불변가격으로 산정한 규모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행복청-기재부 간 협의를 토대로 향후 추진사업 규모 산정 결과를 고려해 지출한도 증액을 위한 ‘행복도시법’ 제51조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특회계 집행을 통해 이미 완료된 주요 사업은 세종정부청사 건설, 대통령기록관 건립, 세종시청사 건립,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이 있다. 정부 신청사 건립,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 박물관 단지 건설 등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홍성국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향후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굵직한 대규모 사업이 산적한 만큼, 예산 집행에 차질 없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토지부문 온실가스 흡수에 관한 글로벌 표준마련을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푸른아시아가 손을 맞잡았다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푸른아시아 푸른아시아 : 기후변화, 사막화, 황사, 기후난민 등 국제 기후와 환경문제에 대응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구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2020년 국제주관기관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위원회가 선정한 시범사업 주관 국내 유일의 NGO이다. 와 함께 온실가스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인 ‘토지분야 온실가스 흡수지침’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 시범 사업은 온실가스 프로토콜 주관기관인 세계자원연구소·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위원회가 2023년까지 토지부문 온실가스 산정 및 탄소제거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전 세계로 확산하려는 사업의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본 시범 사업 대상지인 국립세종수목원은 세종시 장남평야 논경지 65ha를 나무가 울창한 수목원으로 변화시킨 대규모 식생복구지로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의 시계열적 변화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지침을 만드는 시범 사업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또한 ‘토지분야 온실가스 흡수지침’은 신뢰도 수준에 따라 총 3개의 인증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은 가장 신뢰도가 높은 3단계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층 그 결과가 기대된다. 류광수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마련될 토지부문 온실가스 흡수지침이 국제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수목원·정원의 확대 조성은 물론 탄소저감형 관리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전 지구적 탄소 흡수 노력에 발맞춰 가겠다”고 그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