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어르신들의 기억력 향상 돕는 ‘치매 예방 교실’ 성료 [금요저널] 인천시 중구는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둑과 공예를 활용한 ‘치매 예방 교실’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바둑교실’과 ‘공예수업’ 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4월 2부터 5월 28일까지 중구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1층 기억키움 쉼터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참여자들은 전문 바둑 강사의 세심한 지도로 바둑 이론 배운 후, 직접 바둑을 두는 실전 수업으로 두뇌 능력을 단련했다. 또, 공예수업에서는 직접 실을 이용해 버킷햇 모자를 만들며 집중력을 기를 수 있었다. 특히 바둑은 사고력 향상에 효과적이었고 공예 활동은 손을 쓰는 세밀한 작업을 통해 소근육 발달은 물론, 성취감을 높여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바둑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바둑을 기초부터 쉽게 배울 수 있었고 직접 바둑을 두며 복습할 수 있어 꾸준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내 손으로 직접 공예품을 만드는 게 참 재미있었고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예수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와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상자들 대부분 “인지능력이 좋아졌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구는 이번 프로그램의 성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도 치매 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정한숙 보건소장은 “참여자들 스스로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일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효과적인 치매 예방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절감과 우량 모판 공급 기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벼농사 생산비 절감을 위해 덕적면에 소규모 공동육묘장을 설치하고 우량 모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옹진군 덕적면은 인천 연안부두에서 쾌속선으로 1시간 거리의 섬 지역으로 단호박, 쪽파 종구, 엄나무 순 등 다양한 산채류가 농특산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벼농사도 65ha에 달하지만, 농업인 중 58.6%가 70세 이상고령자로 구성되어 있고 육묘 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동육묘장이 도입되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옹진군은 올해 하반기에 부지를 선정하고 ‘광폭형 비닐하우스’ 형태의 육묘시설을 구축하고 벼 모판을 논에 깔 때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벼 육묘상자 자동이송 시설’도 함께 구축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모판을 생산해 농촌노동력 절감과 생산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동육묘장은 볍씨를 온탕 소독해 병해와 생리장해를 예방하고 모판 생육에 알맞은 적정한 온·습도 관리로 최적의 생육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논에서 쉽게 모판을 키울 수 있도록 벼 육묘상자 자동이송 장치 등 생력화 시설도 설치해 고령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우량 모판 생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옹진군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지원과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옹진군, CJ 프레시웨이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업무협약 [금요저널] 옹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11일 CJ 프레시웨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J 프레시웨이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친환경 및 유기농 인증 농산물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식문화 및 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영유아와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셰프와 영양사가 소속된 전담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 프레시웨이와 손잡고 관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식습관 교육과 영양 및 위생관리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서지역 특성상 식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대체 식자재를 제안하는 등 맞춤형 영양 식단 구성 컨설팅에도 힘쓸 예정이다. 옹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계자는 “도서지역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균형 잡힌 영양과 올바른 식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재난안전 · 4차 산업 관련 제품 등 55개 우수조달물품 지정 [금요저널] 조달청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회 우수조달물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55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 별첨’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심사에서는 293개 제품 중 55개가 통과되어 현재 우수조달물품 지정제품은 총 1,367개가 됐다 또한, 신규 기업의 진입 비중이 증가 추세로 처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기업의 제품은 26개로 4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재난안전 대비 기술개발제품,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분야의 기술개발제품,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시제품 등을 대상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이번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살펴보면 재난 등의 상황에서 야외에서도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엑스레이’, 통신·가스 등 지하매설물 정보를 3D로 구현해 화재 등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눈길을 끌었다. 4차 산업 관련 기술개발제품으로는 레이더 기술을 적용해 차량 인식율을 향상시킨 ‘주차제어장치’, 도로 역주행 방지기능 구현이 가능한 ‘주차관제시스템’ 등이 지정됐다 혁신제품 중에서는 출입구에 설치되어 이물질의 실내 유입을 막고 주변 공기를 정화시키는 ‘초미세먼지 유입방지 흡입매트’, 해상에서 일정 반경 안 레이더 전파를 반사하는 물체를 표시해 시계 불량 상황에서 사고를 방지하는 ‘레이더 비콘’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우선적으로 납품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납품규모는 연간 4조원에 달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은 기본 3년이며 기술개발투자, 고용창출, 수출 등의 실적이 뛰어난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 생산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공조달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 노력을 배가한다면 민간이 끄는 역동적 경제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달청도 기업들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제도와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공공판로 지원도 더욱 강화해서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제19기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과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주제로 지난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3일간 열띤 토의를 거쳐 13개 항의 아동총회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역 아동총회를 거쳐 선발된 아동대표들은 3일간 13개 조로 나누어 비대면 방식으로 조별 토의를 진행했으며 각 조별 의제들을 각각 하나의 결의문으로 발전시켰다. 올해 채택된 결의문은 “아동의 참여권 증진”이라는 주제에 맞게 “모의투표 실시”와 같은 아동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대표 참여”와 같은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됐다. “아동 전용 청원사이트를 만들어 답변 의무화 및 반영사항 공지” 등 아동의 의견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이행 책임을 강화하려는 제안도 포함됐다. “장애아동을 위한 무장애 제안 창구 설치”, “특별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정치참여 기회 제공”과 같이 모든 아동에게 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의견도 제시됐다. 채택된 결의문은 8월 11일 폐회식에서 보건복지부에 전달됐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에 결의문 내용을 전달하고 검토의견 및 추진계획을 종합해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2023년 제20회 아동총회 개회식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대한 최종적인 이행 결과를 아동 대표들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8월 11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아동총회 마지막 날에는 의장으로 초등학교 6학년 정아윤, 부의장으로 중학교 2학년 김선유를 포함해 총 13명의 제19기 아동총회 의장단이 선출됐다. 후보들은 1분 스피치 영상을 통해 스스로를 소개했고 전국 아동대표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의장단이 선출됐다. 선출된 의장단은 향후 결의문 내용을 중심으로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해, 의장단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전국의 아동대표가 열띤 토론을 통해 채택한 결의문이 대한민국의 아동 참여권 증진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폭우피해 대비 공공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 실시 [금요저널] 조달청은 폭우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건설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에 강수가 집중된 경기 남부지역에 위치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 오후 배포’ 이와 함께 조달청은 직접 관리 중인 전국 27개 공공현장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시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 조치도 강화했다. - 흙막이 가시설, 사면보호시설, 임시 배수시설 등 공사현장 비 피해 예방 시설물을 집중 확인하고 취약점은 즉시 보완토록 했으며 - 또한 미끄럼, 익사·감전 등 호우기간 동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점검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수도권에 이어 남부지방까지 호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 공공건설현장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다 [금요저널] 제77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의 독립운동 역사와 일제 잔재 극복과정을 돌아보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다가올 광복 100년의 희망’을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공연이 마련된다. 국가보훈처는 12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4일 오후 3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역경과 희망이 공존하는 문화역 서울284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는 이날 이야기공연에는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을 비롯해 역사 유튜버 한영준, 김지윤 정치학 박사, 배우 최불암, 배우 한수연, 보훈 사적지 탐방단 대학생 등 6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일제강점기, 우리민족 수탈의 경로였던 동시에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장소였던 문화역 서울284 구 미군장병안내소에서 이야기공연 출연진들과 젊은 세대가 만나, 그동안 교과서와 역사책에서만 들었던 이야기를 생생하고 현실감있게 조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윤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이야기공연은 독립운동 역사 일제강점 이후 공간의 변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등 각 주제에 대한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청중들과 질문·답변을 주고받는 등의 소통이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 ‘한국 독립운동의 특성과 서울 독립운동 역사’를 주제로 ‘헌법정신이 보여주는 공간, 3·1운동 전후의 독립운동사, 서울지역 독립운동의 전개’에 대해 강연하고 서울지역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지는 가치와 의의에 대해 청중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어 한영준 역사 유튜버는 ‘경복궁에서 서울역까지 통치의 공간에서 역사와 시민의 공간으로’를 내용으로 조선총독부 청사 부민관, 경성역사를 통해 일제의 잔재가 국민 모두의 공간으로 변화하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준다. 또한, 김지윤 박사는 조국독립과 전쟁을 거쳐 경제 선진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역사이야기를 통해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소개한 뒤,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에 대해 청중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광복 77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이야기 공연이 광복의 의미를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젊은 세대들과 함께 자랑스러운 미래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훈 역시 우리 국민, 특히 우리의 미래 세대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60대 이상 먹는치료제 시도별 주간 투여 현황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먹는 치료제 처방 제고 방안 원스톱 진료기관·재택치료·병상 현황 및 개선방안 지역별 의료협의체 운영 강화방안 감기약 수급 대응 상황 대규모 공연장 방역 관리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으로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제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처방·조제기관 확대 및 수급·공급계획 등을 알리며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에 보다 적극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환자 등 고위험군에는 코로나19 확진 초기 먹는 치료제 투약이 중증 진행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6월 18%였던 60세 이상 확진자의 평균투여율이 8월 1주 차에도 18.7%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된다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보다 적극적인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처방기관 확대, 의료진 대상 의약품 정보 추가제공 등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환자가 보다 쉽게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외래처방이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1,000여 개소 이상 대폭 확대하고 조제 가능한 담당약국을 기존 1,082개소에서 2,175개소까지 확대했다. 또한, 처방·조제기관 확대와 함께 먹는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8월 초에 94.2만명분에 대한 추가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팍스로비드 처방 불가 환자 등에 대한 라게브리오 처방소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8~9월 중 라게브리오 14.2만명분을 우선적으로 국내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의약품이 최소 23종에 달하는 등 먹는 치료제의 제한사항과 임상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진이 처방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에서 먹는 치료제를 다수 처방하고 임상적 효과를 경험한 의료진이 직접 참여해 교육자료와 처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등 의료현장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진행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고위험군의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이 매우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는 요양시설에 적극 처방을 독려하고 지자체는 고위험군의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한 ‘요양병원·시설 환자 대상 먹는 치료제 처방 현황 주기적 확인’에 적극 협조하며 의료기관은 제공되는 정보 등을 참고해 보다 적극적인 처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원스톱 진료기관, 재택치료, 병상 현황과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3일과 7월 20일 두 차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은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대, 주말 및 야간 대응이 가능한 재택치료체계 구축, 치료병상 확보 등이다. 대책 수립 후 4주가 지난 시점에서 의료대응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원스톱 진료기관의 경우, 1만 개소를 목표로 지속 확보함으로써 호흡기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반의료 내 진료·치료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8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3,730개소, 그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9,906개소를 확보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의원 약 1만 개소의 50% 이상인 6,123개소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 내 의료대응체계를 내실 있게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대응체계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 대상인 의료기관은 원스톱 진료기관 6,561개소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8월 중 추가 조사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대상 기관의 90% 이상인 5,909개소는 모든 필수기능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기관의 경우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 진료 수행을 독려하고 실제 수행 기능에 맞게 정보 변경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호흡기 유증상자 등이 먹는 치료제 처방, 대면 진료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에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의료진의 처방 부담을 경감 해주기 위해 먹는 치료제 교육 영상과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고위험군이 우선적으로 검사·진료를 받아 조기에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방문 예약을 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감염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8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재택치료의 경우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증상이 있으면 신속한 대면 진료를 통해 조기 치료를 받는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대면 진료를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면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안내하며 어르신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PCR 검사 후 지역 의료기관 명단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코로나·非코로나 응급환자 모두 진료 공백 없이 신속한 전원·이송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이송·진료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지자체 응급 대응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확진자 이송·응급실 진료·입원 간 신속 대응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한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과 휴일 등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료상담센터 운영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위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치료병상의 경우 지정병상은 7월 20일 대비 약 1,500병상을 추가 가동 중으로 주간 평균 확진자 약 20만명 이상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한 병상을 확보했고 이외에도 일반병상 또한 약 7,200병상이 운영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확보된 지정병상에 대해서는 병원 자체수용 입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등 부적정한 병상 활용이 없도록 면밀하게 관리하며 재유행 규모 및 병상 가동률 추이를 고려해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정병상 외 코로나 환자가 입원 가능한 일반병상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지난 9일 기준 총 330개 병원에서 7,225개 병상이 운영 가능한 상황이며 4,424명의 환자가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참여 병원 및 병상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지역별 의료협의체 운영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 재택치료 환자 모니터링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현재 여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방안은 현재 운영 중인 지역 의료협의체를 확대해 코로나19 재유행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7월 27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지자체-지역 의료계 간 협의체 운영을 제안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협의체 구성은 지역별 여건에 맞게 하되, 지방자치단체 보건 담당 실·국장과 지역 의사회장 등 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지역 의료계 간 협의에 따라 운영하고 코로나19 대응 상황 공유와 협조 요청사항 논의 등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한다. 구체적 협의체 운영 방안은 각 지자체 및 지역 의료계의 협의를 거쳐 지역별 여건에 적합하게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감기약 수급 현황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수급현황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시스템 운영 결과, 전체 감기약의 공급량은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상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조제용으로 사용되는 해열진통제 중 아세트아미노펜 및 이부프로펜 성분 의약품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대체 가능한 의약품의 정보를 약사회 등에 제공했다. 식약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량 부족이 확인된 조제용 감기약의 증산을 더욱 독려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상대적으로 수급이 원활한 의약품의 정보를 처방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규모 공연장 방역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대중음악 공연 참석 후 코로나 19 확진 관련 보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콘서트를 대상으로 한 방역상황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대중음악공연업계 간담회와 공문 발송을 통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전국 주요 대규모 공연과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개최되는 대형 콘서트와 페스티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지속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와 함께 손 소독제 비치, 열 감지 카메라 설치 등 감염병 예방 조치도 권고할 예정이다. 8월 11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51병상이 증가한 7,105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0.8%, 준-중증병상 60.6%, 중등증병상 43.4%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3%이다. 8월 12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53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58명이고 60세 이상이 53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8,956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5%이며 최근 1주간 18.8%~22.5%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29,752명으로 수도권 63,345명, 비수도권 66,407명이다. 현재 694,643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730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9,906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3개소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예비사무관 305명, 반도체 인재 육성 및 생산 현장 방문 [금요저널] 신임관리자 과정을 수강 중인 중앙부처 예비사무관 305명과 신영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반도체 관련 인재 육성 현장을 방문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2일 신영숙 원장과 교육생들이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반도체 생산 현장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미래 과학기술 역량 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공직에 처음 들어온 예비사무관들이 반도체 산업과 인재 육성 전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공정택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 특강을 통해 반도체 기술 전반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산업·기술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나노구조, 뇌과학, 로봇공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를 배우고 있는 학습 현장도 둘러봤다. 이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최완우 부사장의 안내를 받아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생산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예비사무관 이상현 교육생은 “반도체 관련 공부 모임을 통해 배워온 반도체 현장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 향후 공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어렵게 성사된 이번 반도체 현장 방문은 이론과 현장이 연계돼 교육 효과가 증대된 좋은 기회“라며 ”공직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사무관들에게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이해와 과학기술 역량을 갖추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및 연계행사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다양한 경축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8월 15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경축식은 코로나19를 감안해 감염예방 대책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진행된다. 또한, 광복절 경축식과 연계해 청와대~광화문~서울시청~서울역~용산 중심으로 문화·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8월 13일 저녁에는 청와대 대정원에서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600년의 길이 열리다’ 특별공연을 문화재청 주관으로 개최한다. 8월 14일 오전에는 청와대에서 용산까지 광복77주년 기념 전국민 달리기 ‘함께 그리는 태극기‘ 행사가 대한체육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후원으로 개최된다. 8월 14일 오후에는 문화역서울284에서 역사 이야기 공연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진행한다. 또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힘내라 소상공인 전시·판매 거리행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다. 8월 14일 저녁에는 광화문광장 야외무대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광복77주년 기념음악회가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체 경축식과 문화예술행사, 교민 간담회 등 부대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의거, 2022년 8월 15일 00시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2,037명이 해당한다. 적용기간은 2022년 신년 특별감면 기간 이후인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적용기간 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자는 벌점만 삭제돼 지금처럼 계속 운전이 가능하며 적용기간 이전·이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자는 사안에 따라 정지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다. 적용기간 내 행위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어 8월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도 절차가 중단되어 8월 15일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정지처분과 마찬가지로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에 있는 70,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그 피해의 심각성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 자동차 이용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경찰 폭행, 허위·부정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감면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8월 12일 정부 발표 이후부터 경찰청 ‘교통 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평일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주소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도 신분 확인을 거친 뒤 확인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다. 아울러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교통사고 유발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또한 대상자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했다. “단,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중단돼 운전이 가능해진 경우라도, 시행일인 8. 15. 00:00 이전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중부지역의 신속한 복구작업을 위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일손을 보태기로 했다. 이번 복구활동 지원은 각 기관의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추진되며 오는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집중 동참기간으로 설정해 추석 전에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해현장의 일손 수요 등을 고려해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주요기관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부터 피해복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많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피해복구 작업 지원에 동참해 피해 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