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용인특례시, “반도체 고속도로 등 시의 중요 사업 계속 진전”

반도체고속도로 등 용인특례시의 주요 사업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보상·이주를 돕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고 반도체 고속도로와 용인~충주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포천~세종 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사업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는 등 시의 중요한 사업들이 진전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의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핵심사업들이 중대관문을 통과하며 잘 진행되고 있다”며 “시의 공직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필요한 일 해야 할 일들을 잘 찾아서 하기 때문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중앙정부와 관련기관에 잘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6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이주민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축소되면 안 되는 만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용될 토지가 지난해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용도가 바뀜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생겼고 이는 이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가 나섰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선 비과세 대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또 별도채널을 통해 구 부총리에게 서한문을 보낸 취지를 설명하고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기획재정부는 이후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경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이상일 시장은 지난해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보상 혜택을 확대해 줘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법 개정은 올해 3월 2일 이뤄졌다.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의 경우 현금·채권 보상 양도소득세 감면폭이 각각 5%포인트 확대됐다.용인특례시의 교통망 확충 사업도 순항 중이다.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지난 9월 25일 한국개발연구원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상일 시장 공약인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민자적격성 조사 관문을 넘었다.이상일 시장은 올해 4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연결되는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반도체 고속도로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롯데건설이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에서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까지 55km를 왕복 4차선으로 잇는 것이다.이 고속도로는 △포천~세종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와 연결되며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하는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의 교통연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또 처인구 남북을 직접 연결하는 길이어서 이 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모현·포곡읍 일대에서 원삼·백암면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현재보다 20~3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반도체 고속도로는 화성시 양감면에서 용인시 남사읍과 이동읍·원삼면 남쪽을 거쳐 안성시 일죽면까지 잇는 총연장 45km, 왕복 4차로로 계획됐다.경부고속도로와는 남사진위JCT로 포천~세종 고속도로와는 원삼면 목신리 인근에 계획된 북안성JCT로 교차하게 된다.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과도 만나게 된다.이에 따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동·남사읍 국가산단과의 연결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포천~세종 고속도로의 경우 올해 초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열린 북용인IC외에 남용인IC가 올해 말 개통된다.민선8기 용인특례시는 두 IC 중간에 '동용인IC'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올해 10월 23일 결실을 보았다.양지면과 고림동 사이에 '동용인IC'를 뚫겠다는 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것이다.포천~세종 고속도로 용인시 구간엔 당초 인터체인지가 북과 남, 두 개였는데, 그 중간에 동용인IC를 하나 더 만들게 된 것이다.이로써 고림동과 동부동, 양지면에서 포천~세종 고속도로를 이용하기가 한결 편해질 터여서 시민들이 반기고 있다.'동용인IC'는 포천~세종 고속도로 양지졸음쉼터 일대에 설치될 예정이며 936억원 규모의 사업비는 전액 ‘용인국제물류4.0’을 조성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시가 적극 추진해 오던 경강선 연장 대안 철도 노선인 ‘중부권 광역급행열차’민자적격성 조사는 지난 8월 시작됐다.서울 잠실에서 광주, 용인, 안성,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 그리고 KTX와 SRT 정차역인 오송역을 연결하는 총 135㎞의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관련 7개 자치단체의 시장·군수들은 지난 10월 14일 청주국제공항 여객청사에 모여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조기 착공을 촉구하며 단합의지를 과시했다.이 사업이 실현되면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철도가 들어서게 되고 처인구 경전철과도 연결될 전망이다.경전철 중앙시장역과 연결 될 경우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이용하면 서울 잠실이나 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이면 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 철도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도 연결될 것으로 보여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이 교통편의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가 추진하고 진행해 온 사업들은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관문들을 통과하면서 진전을 보고 있다"며 "이상일 시장이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여기저기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등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 시 공무원들도 시장과 보조를 맞추며 실무적인 뒷받침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최근 용인의 교통망 확충 사업이 성과를 내는 것과 관련해 시민들이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 호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가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다수 시민이 알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반도체 고속도로 등 시의 중요 사업 계속 진전”

용인특례시, ‘흙으로 빚은 하루: 1일 도예가 체험’ 운영

용인특례시 서농동단체장협의회, 수험생에게 ‘행운엿’ 전달

용인특례시 드림스타트, ‘드림플라이’ 공연 개최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위원장, 어린이 급식 관리에 아낌없는 지원 강조

용인특례시, ‘흙으로 빚은 하루: 1일 도예가 체험’ 운영

용인특례시 서농동단체장협의회, 수험생에게 ‘행운엿’ 전달

용인특례시 드림스타트, ‘드림플라이’ 공연 개최

용인특례시, 용인중앙시장 숏폼 공모전 ‘찍짱’ 개최

시흥시청소년재단,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와 장애인 고용 확대 업무협약 체결

용인특례시, 생물테러 대비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월곶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월곶포구축제 수익금으로 김장 행사 추진

정왕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기가구에 생계비 100만원 지원 ‘훈훈’

‘시화호에서 세계로’ 시흥시청소년재단, 시화호권역 청소년과 환경국제교류 강화

More News

용인특례시, 국토교통부 ‘제3차 2023년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 최종 선정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초연결도시 용인’,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 지역 혁신 방안 모색

용인소방서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임용신고 및 환영식

용인특례시, ‘처음 만나는 서양미술’ 특강 참여자 모집

용인특례시, 노인·장애인 급식시설 ‘위생·영양’챙긴다

용인특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가 대상자 모집

용인특례시, ‘2023 용인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챔피언십’ 개최

용인특례시 건축 인·허가 추진단, 장기미해결 인·허가 신속 처리

용인특례시, 7월부터 소득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 시술비 지원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역사 알아보며 가족 화합의 골든벨 울리길”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