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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혁 의원,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지속된 희생에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최승혁 의원,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지속된 희생에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 이 10일 안성시의회 제2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은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자율성을 제한하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행정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권 지역의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안성시 전체 인구는 210,809명이며 이 중 공도읍에만 69,846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안성시 전체 인구의 약 33%에 해당하지만,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은 36명에 불과해 공무원 1인당 약 2,000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심각한 인력 불균형 상태다. 최승혁 의원은 “공도·양성·원곡 지역에만 1만 2천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행정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경우 재정 페널티가 부과되는 현 제도에서는 인력을 충원하거나 조직을 확대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행정 운영에 있다”며 “중앙정부의 획일적 인건비 기준은 행정서비스의 불균형과 시민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혁 의원은 “안성시는 철도 노선이 없는 유일한 경기도 지자체이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와 유천취수장 개발 제한,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탑·변전소 설치 등 수많은 중첩 규제로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해온 도시”며 “지속적인 희생에 대해 이제는 제도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은 충분한 인력과 유연한 조직 운영에서 시작된다”며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서부권 시민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혁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기준인건비 제도의 전면 폐지 △재정 패널티 철회 및 낙후지역 특례 기준 마련 △서안성 출장소 설치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관련 규정의 유연한 적용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지방시대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경기도지사 등에 전달된다.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 대응 및 운영 개선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 대응 및 운영 개선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금요저널] 안성시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경찰서 및 운영 업체들과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거 예외기준 정립 △주차 가능 구역 설정 방식 △현행 수거 기준 개선 △경찰과의 협조 체계 △미성년자 이용 관련 문제 등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거 예외 대상’과 관련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민원 대응 시 동일한 문구로 일관된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으며 PM의 주차 가능 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가 주차금지 구역 설정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안성시 내 요청 시 당일 설정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아파트 단지 등 민원이 잦은 지역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미 반납 불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GPS 오차범위로 인해 인도 내 세부 구역 지정에는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는 점도 함께 공유됐으며 반납 불가 구역 내 주차 시에는 각 업체 별로 자체 페널티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수거 기준에 대해서는 ‘4시간 이내 수거’ 원칙을 유지하되, 시에서 제공하는 공지사항 및 서식을 변경하는 등의 수거 방식에 대한 변경 논의가 있었으며 수거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유를 공유하기로 협의했다. 경찰과의 협조 체계에 대해서 현행법상 PM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단속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 있었으며 이에 시는 월 1회 이상 계도 중심의 단속을 요청했고 경찰도 이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및 헬멧 미착용 문제에 대해서 시는 운전면허 등록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현행법상 PM이용시 면허가 필요하나 대여업체에 면허 확인 의무가 없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인해 현실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경찰에 현장 위주의 단속 실시 및 교육청에 학생 지도 협조를 요청했다. 안성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오픈채팅방 운영 개선을 위한 신고서식과 공지사항 변경을 위해 일시적으로 채팅방을 운영 중단을 논의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PM관련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안성시, “밤마실” 음식값 할인받고 즐기세요

안성시, “밤마실” 음식값 할인받고 즐기세요 [금요저널] 안성시는 여름철 야간 상권 활성화를 위해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늘, 안성밤마실 어떠세요?’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이에 발맞추어 관내 일반음식점 25개소에서 5% 할인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 이벤트는 관내 음식점의 자발적 참여로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8차례, 매주 금요일 야간 시간대 이용할 경우 음식값의 5%를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할인 이벤트 참여 음식점 25개소는 전통시장 인근, 명동거리, 중앙로 등에 위치해 있으며 한식·중식·분식·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 단위부터 청년층까지 폭넓은 외식 선택이 가능하다. 참여업소는 안성시청 누리집, SNS 공식 계정, 야간이벤트 안내 전단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사랑카드를 이용할 경우 연중 10% 할인 혜택이 있는 ‘착한식당’ 14개소 또한 눈여겨보고 적극 이용한다면, 무더운 여름밤 시민들에게는 보다 합리적인 소비 기회가 되고 침체된 지역의 외식업소에는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음식점 내·외부에 부착된 ‘할인 이벤트 포스터’를 보고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무더운 여름밤, 시원한 안성환경교육센터에서 즐기는 특별한 밤

무더운 여름밤, 시원한 안성환경교육센터에서 즐기는 특별한 밤 [금요저널] 안성 환경교육센터에서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시원하게 환경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름 야간 개장을 실시한다. 야간 개장은 7월 둘째 주부터 8월 넷째 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며 평소 낮 시간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쉼터를 제공한다. 1층에선 XR 체험실과 기후변화 전시관, 에코갤러리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2층 강의실에서는 매주 저녁 7시 30분에 가족과 어린이 중심의 환경 관련 애니메이션 상영도 진행된다. 3층 두재울 정원에는 반딧불이 조명과 바닥 조명으로 야간 쉼터를 조성했으며 공무원 음악동호회의 수준 높은 공연도 2회 진행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야간 개장은 신야간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더위로 지친 시민들이 편하게 환경교육센터를 이용하고 환경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