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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원 혁신 프로젝트‘무지갯빛 녹음도시’본격 추진 [금요저널] 안산시가 시민의 여가와 건강 증진을 위해 ‘시민이 그리는 무지갯빛 녹음도시’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시는 공원 리뉴얼과 녹색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심 속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중심의 공원 문화를 정착시켜 생활 쉼터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안산시는 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후 공원시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곳곳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시는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한 공원 변화를 이끌어왔다.대표적으로 △성포공원의 바닥분수·화단·맨발길 조성 △광덕공원의 광장 재정비 및 공간 재배치 △성호공원의 주차 공간 확충 등을 추진해 왔다.특히 2023년부터 6개소에서 시작된 ‘맨발길 조성 사업’은 시민 호응 속에 추진 규모를 확대, 올해까지 총 42개 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안산시 맨발길은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건강을 돌보는 시민 체험형 녹색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시는 공원과 녹지 공간이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인식 아래 ‘무지개빛 녹음도시’라는 비전을 내걸고 공원 혁신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호수공원에는 올해 여름 개장한 가족 친수놀이터에 이어 내년까지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고 백운공원은 노후시설 재정비, 팔각정 리모델링, 산림레포츠 공간 등을 마련해 근로자와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이와 함께 경기도와 협력해 추진 중인 ‘경기지방정원’조성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총 45ha 규모로 미세먼지 차단숲 등 환경개선 사업을 포함한 자연 친화적 복합 정원으로 조성한다.아울러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자연·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복합형 공원을 구현할 계획이다.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보전과 개발의 균형이 잡힌 지속 가능한 공원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또, 대부도 탄도항 일원에 누에섬 공원 조성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 지역 관광의 경쟁력과 생태적 가치를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한편 시는 내년에 ‘안산시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계획 수립’을 실시해 효율적 예산집행 기반과 실질적 재정비 방향을 마련한다.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녹색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 도시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민근 안산시장은 “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휴식,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생활 공간”이라며 “이번 공원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녹색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도시 곳곳의 공원과 녹지 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힐링 도시로 공고히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산시 생산-저장-이용 잇는 수소 전주기 인프라 완성 추진 [금요저널] 안산시가 국토교통부의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을 한층 고도화한다.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됨에 따라 기존 수소 시범도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해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안산시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된 것에 힘 입어 향후 3년간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도내 유일 ‘수소 모빌리티 안전허브’구축 시는 2019년 국토교통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7억원을 투입해 수소 생산시설, 배관망, 연료전지, 통합관제센터 등을 구축해 왔다.이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시범단계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고 수소 인프라의 실질적 경제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우선, 내년도 사업 추진의 핵심은 1.5톤 규모의 수소 저장 및 입·출하 시설 구축으로 이는 총사업비 50억원 가운데 25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된다.해당 사업이 완공되면 수소충전소가 운영되지 않는 야간에는 수소를 저장하고 수요가 많은 주간에는 수소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돼, 수소 수급이 크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수소전기차 내압용기 검사소와 전용 정비소를 유치해 검사·정비·유지관리 등 수소차 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 편의성과 안전성을 도모한다.특히 내압용기 검사소, 정비소, 충전소가 한곳에 집적된 수소에너지 복합단지는 경기권 내 유일한 시설로 향후 ‘수소 모빌리티 안전허브’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해당 검사소에서 연간 약 1만 대의 차량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수요까지 흡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아울러 기존 인프라와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연결하는 1.5km 구간의 수소배관망도 구축한다.이를 통해 생산된 수소를 저장시설과 충전소로 직접 공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 체계를 공고히 완성할 방침이다.이번 사업은 ‘생산-저장-이용’으로 이어지는 수소 전주기 인프라를 완성함으로써, 부생수소 자원이 부족한 수도권에도 적용 가능한 ‘표준형 수소도시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속적인 수소 인프라 확충으로 청정수소 기반의 자립형 수소도시를 완성해 내겠다”며 “‘H2 경제도시 안산’이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소경제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300대 보급을 목표로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 중이며 수소특화단지 조성 및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용역을 병행해 자립형 수소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산시 단원보건소, AI 기반 X-ray 도입… 판독 시간 줄이고 정확도 높여 [금요저널] 안산시는 단원보건소는 1월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료영상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단원보건소는 흉부 엑스선 판독 정확도를 향상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시스템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분석한 결과를 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으로 전송해 판독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형태로 처리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AI 의료영상 분석 시스템은 흉부 X-ray 영상을 기반으로 폐결핵 등의 질환을 분석해 의사 진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단원보건소는 연간 3만 건 이상의 X-ray 촬영 판독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 시스템 도입이 영상 판독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은 공공보건 분야의 혁신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진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안산시, 기간 만료 여권 폐기 서비스 도입…“안심하고 버리세요” [금요저널] 안산시는 1월부터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반납받아 안전하게 폐기해 주는 ‘여권 안심 폐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여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전자칩이 내장된 특수 소재로 제작돼 개인이 자체적으로 폐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안산시는 시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여권 관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 여권 안심 폐기 대상은 △재발급 시 반납 처리된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개인 보관 중인 여권 등 효력이 상실된 여권이다. 다만, 유효한 사증이 부착된 여권은 폐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효력 상실한 여권을 지참해 안산시청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장봉순 시민협력관은 “여권 안심 폐기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한층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시민의 여권 신청 대기 시간을 줄이고자 ‘온라인 번호표 발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번호표를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발급받는 방식으로 민원인들이 대기인 수를 확인해 방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호평받고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안산시, 도내 최초 똑버스 호출‘키오스크’설치… 대부도 어르신들 호평 [금요저널] 안산시는 최근 대부도 내 경로당 등 주요 공공시설 16곳에 도내 최초로 ‘똑버스 호출용 키오스크’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똑버스는 농·어촌 등 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이다. 인공지능을 활용, 승객이 전용 앱 ‘똑타’를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 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이동한다. 시는 지난해 3월 대부도에서 똑버스 4대 운행을 시작으로 △이동케어 버스 2대 추가 운행 △콜센터 운영 △행낭곡까지 똑버스 확대 운행 등 교통 취약 지역인 대부도의 대중교통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키오스크는 그간 호출 앱 사용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이 똑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이 잦은 대부도 내 경로당 13개소, 대부도서관, 대부복지체육센터 등 공공시설에 설치됐다. 설치 완료 이후 대부도 내 어르신들은 “똑버스 이용이 한결 편리해졌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한편 시는 내년 상반기 대부보건지소 등 4곳에 키오스크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동권이 확대된다. 에 따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똑버스 호출용 키오스크가 대부도 어르신들의 이동 복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등을 위한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 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안산시청사전경(사진=안산시) [금요저널] 이민근 안산시장이 31일 다가오는 2025년 도시의 미래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교육·산업·생활 인프라 개선 등 미래 성장 동력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정책 추진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 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31일 오후 신년사를 통해 “늘 그래왔듯 시정 추진에 있어 시민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고 ‘머물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도시 안산’을 향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민생 현장에서 호흡하며 쉼 없이 달려온 한 해를 돌아보며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 명의 인재가 수천, 수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 안산은 ‘교육이 곧 미래다’라는 생각으로 교육혁신에 도전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부도에 건립될 경기안산국제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은 천혜의 자연을 벗 삼아 건강하고 씩씩한 글로벌 인재로 자라날 것이고 원곡고에서는 특목고와 자사고 수준의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아래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물로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부터 운영될 고려대 영재교육센터에선 의·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아이들이 모여 무한한 가능성과 꿈을 그려 나갈 것”이라며 “안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수한 교육환경을 마음껏 누리며 꿈 많은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선8기 안산시는 올해 시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에도 박차를 가했다. 올해 약 1만 8,000여 면의 공영 주차 공간이 시민과 방문객에게 개방되며 주차난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고 큰 차를 끌고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다 결국 하천 변에 불법주정차를 했던 화물차 운전자는 새로 마련한 561면의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긴 시간 주차난에 시달렸던 원곡동 주민들은 부부로 공영주차장 고도화 사업으로 넉넉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며 안산시는 학교 및 병원과의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을 통해서도 주차 공간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 시장은 “물가와 금리 상승, 경기침체로 힘든 안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민선8기 1호 공약이자, 소상공인 전담 기구인 상권활성화재단 조성을 통해 맞춤형 경영환경 컨설팅과 공동마케팅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한 수소시범도시를 준공 △수도권 최초로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공모에 선정 △청년창업펀드 2호 조성으로 총 696억원의 투자 재원 확보 △방아머리항의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선정 등 해묵은 숙원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내년 한 해도 국내외 경제 전망이 녹록지 않겠지만 ‘시민’ 이라는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해 온 저력을 기반 삼아 경기 경제자유구역 사동 지구 추가 지정과 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 등 시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굵직한 현안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이 경기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된다면 세계적인 기업과 투자가 쏟아지는 관문이 되어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사회·경제적 참여기회를 폭넓게 열어주고 안산의 역점사업인 4호선 지하화와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이 신속히 착수되면 교통과 주거, 도시발전 등 다방면에서의 대대적인 혁신으로 생활의 질을 비약적으로 높일 것이라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끝으로 이 시장은 “더 나은 정책과 사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며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가정과 일터에 늘 평안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린다”고 덧붙였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이민근 안산시장,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찾아 희생자들 애도 [금요저널] 안산시는 이민근 안산시장이 31일 오전 안산올림픽기념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 후 묵념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했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31일 오전 8시부터 내년 1월 4일 오후 8시까지 닷새간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합동분향소 운영 시작과 함께 현장을 찾은 이민근 시장은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참사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명했다. 이 시장은 조문을 마친 뒤 “지난 29일 불의의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민분들께서도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기원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는 31일 예정된 타종 행사를 취소하는 등 국가 애도 기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연말연시 행사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안산시, 관내 어린이공원 23개소 새 단장… 민선8기 공약 이행 [금요저널] 안산시가 관내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민선8기 공약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며 시민에게 한층 나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 안산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약속했던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노후된 어린이공원의 시설을 개선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이 함께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해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번 재조성 사업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포함, 총 43억 5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사업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보도블록·고무칩 교체 △파고라·벤치 등 편의시설 개선 △장애인 진입로 재정비 △경로당 인근에 야외 텃밭상자·운동기구 설치 등이 반영됐다. 2년여 간의 공사로 새 단장을 마친 관내 어린이공원은 총 23개소다. 이는 당초 공약 목표였던 12개소를 초과 달성한 수치다. 또한 예상했던 사업 기간을 2년 단축하고 약 16억원의 예산도 절감하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데 주력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들을 위해 약속한 어린이 공원 재조성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세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은 물론, 시민과 약속한 정책을 이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안산시 드림스타트, 캐논코리아로부터 후원품 기탁 받아 [금요저널] 안산시 드림스타트는 캐논코리아로부터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후원품을 기탁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드림스타트 단원센터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호범 캐논코리아 팀장과 이정진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고태균 아동권리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품은 캐논코리아 안산공장 직원들이 플리마켓을 개최하고 얻은 수익금과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기탁됐다. 앞으로 드림스타트 수혜 대상 가정은 관내 지정 업체에서 후원품인 상품권으로 아동 의류나 신발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호범 캐논코리아 팀장은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성금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소외된 계층을 위한 지역 사회 공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소운 복지국장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소중한 후원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안산시, 매주 수요일 구내식당 문 닫는다… 골목 상권 살리기 차원 [금요저널] 안산시가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골목 상권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는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안산시청과 환경교통국의 구내식당 휴무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안산시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큰 뜻에 동참하고자 이뤄졌다. 한편 시는 지역 경제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석식 미운영의 날’로 정하고 직원들의 인근 식당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일부를 ‘안산 지역화폐 다온’ 으로 전환 배정하는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역경제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기로 한 이번 결정이 작지만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 안정책을 적시에 추진해 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안산시, 신길온천‘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행정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금요저널] 안산시가 최근 신길온천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개발을 둘러싼 기나긴 법적 갈등을 해소하며 신길 63블록 도시개발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산시는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최종 3심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송이 진행된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1월 28일 온천발견신고자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 3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길온천이 발견된 지역은 1986년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곳으로 단원구 신길동 1379번지 일원이다. 시는 1996년 복합주택 및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온천 발견지를 포함한 일대 5만㎡를 매입한 바 있다. 최초 온천발견자는 1986년과 1988년 신길온천 발견 신고 접수를 했으나 시는 1987년 4월과 1990년 5월 2차례에 걸쳐 ‘시화지구개발계획 불부합으로 온천개발 불가, 수온 미달의 사유로 반려하며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먼저 온천발견자가 제기한 수리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안산시가 패소하면서 1993년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하지만 1993년 7월 23일 신고가 수리된 이후 신고인은 같은 해 9월 온천 보호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및 시화지구개발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지구 지정 불가 처리됐다. 이후 발견 신고 상속 관계인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다시 반려 및 거부됐다. 아울러 2007년 발견 신고자 측에서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문에서는 온천 발견 신고자라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자가 안산시로 변경돼 온천 우선 이용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를 수의 분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각하된 법원 판결이 있었고 온천 우선 이용권자의 지위를 갖출 수 없어 온천개발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후 온천 발견 신고자가 사망한 뒤 2015년 신길 온천공에 대해 관계인들은 민법 및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2020년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온천 발견 신고자 지위를 승계받았다. 이에 시는 신길온천 발견 신고자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온천공이 소재한 토지를 소유한 적이 없어 온천 우선 이용권자의 지위를 갖출 수 없고 온천개발 지정 절차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온천법에서 정한 온천 발견 신고 취소 사유에 해당해 지난 2021년 12월 온천 발견 신고의 수리를 취소 처분하고 2022년 3월 공시송달로 그 효력을 완성했다. 현재 안산시는 온천발견 신고 취소 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온천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18일 당사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 통지를 마친 상황이다. 향후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만큼 안산도시공사와 신길63블록 유휴부지의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진행해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안산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인증 획득… 경기도 내 최초 [금요저널] 안산시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 사례다. 안산시는 지난 30일 시청에서 이민근 안산시장과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관 및 조직에 부여하는 국제 표준 인증이다. 시는 정부 산하 전문 인증기관인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획득했다. 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지난해 1월부터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 및 사후관리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소속사업장의 지도점검 등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왔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표준에 따른 메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을 제작했다. 이를 활용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사전 예측, 예방에 나서는 등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통해 관련 종사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법적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인증은 우리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결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