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성남시, ‘2025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성남시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종합 4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회복력’ 평가는 한겨레신문사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올해 처음 도입한 평가제도로 각 지자체가 외부 충격과 위기 상황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평가에는 환경·경제·사회 등 3대 영역과 10개 부문, 38개 세부지표가 반영됐다. 성남시는 △도심 내 탄천변 수달 서식처 복원, △28년간 방치됐던 구미동 하수처리장의 복합문화재생, △자원순환가게 re100 제도 등 친환경 도시정책은 물론, △4차산업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민 복지와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바로문자 서비스’ 운영 등에서 종합적인 회복력 우수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회복력은 행정이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뿐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적 역량”이라며 “앞으로도 첨단과 복지,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회복력 도시로 성남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3일 열린 이번 시상식은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 특별세션으로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와 수상 지자체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성남시의회 이준배 민주당 대표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국가 주거정책의 골든타임”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거정책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준배 의원은 현재 분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물량 이월 제한 등과 관련해 “지금은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토부·경기도·성남시 간 협력 구조 신설과 △주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도 합리적인 물량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성남시 역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물량 이월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LH·GH 관계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병목 요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성남시, 수영장 갖춘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추진 [금요저널] 성남시는 중원구 금광동 1012번지 2500㎡ 부지에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금광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부지 활용에 관한 신상진 성남시장과 주민 100여명의 간담회를 열고 이날 나온 주민 의견을 모아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수립 계획을 보면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는 총사업비 364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250㎡ 규모로 지어진다. 체육센터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영장과 헬스장, 체육관, 110대의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장 시설 등이 들어선다. 예산 확보를 위해 시는 연말까지 ‘향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경기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어 2027년 말까지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밟는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공사는 오는 2028년 1월 시작된다. 완공 목표는 오는 2030년 3월이다. 이번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부지는 지난 2023년 10월 주택재개발 사업 완료로 5320가구가 입주한 금광1구역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려던 땅이다. 시는 △지역 내 11곳 종합사회복지관 중 2곳이 사업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 있다는 점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점 △청소년 이용 시설과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지역 상황과 간담회 당시 금광동 지역 주민 의견을 종합 고려해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공시설 용도를 정한 모범 케이스”며 “성남시는 앞으로도 공공시설 개발사업 추진 시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2025년 3단계 공공근로 참여자 462명 모집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2025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462명을 모집한다. 이번 공공근로 참여자는 9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4개월간 시민농원, 폐기물처리시설, 동 행정복지센터 등 66곳 사업장에 배치돼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18세~64세는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최저시급 1만30원을 적용한 1일 5만150원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하고 1일 3만90원을 받는 조건이다. 공통으로 하루 5000원의 교통·간식비를 부대경비로 지급하며 나이에 따라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참여 자격은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성남시민이다. 신청 기간 내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가구소득액,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한 뒤 8월 28일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시작된 2025년 1,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취업 취약계층 915명이 참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박기범 의원, 성남복지재단 설립은 행정 중복 예산 낭비 정치 개입의 위험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7월 2일 개최된 ‘성남복지재단 설립 설명회’에 참석해, 해당 재단 설립이 시민 복지를 위한다는 명분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행정 혼선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성남시 복지국에는 약 120명의 공무원이 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그 하부에는 수십 개의 민간기관과 위탁시설이 긴밀히 연결돼 운영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10~20명 규모의 별도 재단을 신설하겠다는 발상은 행정체계의 중복과 혼선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과 수준 인원으로 기존 복지 구조를 보완하거나 혁신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실효성 없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복지재단이 설립된 사례가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군 단위 지자체로 복지국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다”며 “반면 성남시는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의 5개 과로 구성된 복지국이라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이미 마련돼 있으며 이 체계만으로도 충분한 복지정책 수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체계 위에 복지정책과 수준의 재단을 얹는 것은 사실상 ‘옥상옥’ 구조를 만드는 것이며 행정 기능의 수직 중첩은 곧 책임 불명확, 업무 전가, 혼선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피해는 복지 현장과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는 행정의 효율이나 외형이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정직하고 투명한 과정이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재단보다는 집행부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방식이 훨씬 공정하고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성남시는 향후 5년간 총 153억원을 투입해 성남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인건비 중심의 조직에 투입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실제로 타 지자체의 복지재단 중 인건비만 소모하고 시민 신뢰를 상실한 사례가 있으며 성남시는 이런 전철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재단이 실제로는 일자리 나누기와 권한 배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성남복지재단 설립은 시민 복지를 위한 본질적 해법이 아니라, 행정의 편의와 정치적 고려가 앞선 결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조직 신설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다시 근본부터 고민하고 설계하는 것”이라며 “복지는 논의와 공감 속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제라도 시민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복지를 빙자한 권력 확장, 성남시 복지재단은 옥상옥 행정의 정점"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7월 2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성남시 복지재단 설립 설명회’ 와 관련해, 이번 사업은 “시장이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또 하나의 권한 기구를 얹는, 구조적 실패를 예고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재단 설립 초기부터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그 이유로 △기존 복지사업과의 기능 중복 △타 지자체 재단의 실패 사례 △공론화 부족 △설립 절차의 졸속성 등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향후 복지재단이 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행정이 민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구조, 복지 위에 다시 복지를 덧씌우는 ‘옥상옥’ 행정의 위험한 반복”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여태껏 신상진 시장이 추진해온 정책들의 공통점은 필요 이상의 구조화, 불필요한 권한 중첩이었다”며 “기구를 만들고 위원회를 더하고 재단을 세우는 식으로 형식만 늘어났을 뿐, 정작 시민의 삶은 무엇 하나 나아진 게 없다. 마치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 듯한 행정에 시민은 이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한 “이번 재단 대표이사 자리에 시장 측근이 임명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며 “만약 시민을 위한 기구가 결국 ‘사람 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곧 신뢰 붕괴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화성시는 인건비만 낭비하다 재단이 축소 운영됐고 평택시는 수의계약 남용과 갑질 논란, 용역 남발 등으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이 모든 실패의 교훈을 뻔히 알고도 성남시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이유는 복지라는 이름 뒤에 권력의 구조를 숨기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종성 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보여주기식 현장 방문, 졸속 기구 설립, 반복되는 책임 회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왔다”며 “이번 복지재단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속도보다 공감, 권한보다 책임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3주년 맞아 직원 응원 카페 열어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3일 시청에서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응원카페를 열었다. 이날 낮 12시 시청 1층 누리홀에 마련된 카페 ‘지니's 소원한잔’에서 신 시장은 직접 커피를 건네며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신 시장은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커피음료 부스 4개를 설치해 약 1700명의 직원들에게 음료와 쿠키를 제공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장애인 업체에서 쿠키를 공급받았으며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해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진행했다. 한편 민선 8기 성남시는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 이라는 시정 구호 아래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치며 4차산업 특별도시 글로벌 성남 실현에 힘쓰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성남복지재단 설립, 졸속 추진 안 된다. 복지는 권한이 아닌 책임의 문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은 지난 2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성남복지재단 설립 설명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복지는 행정이 독점할 대상이 아니라 시민과 민간이 함께 설계해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재단 설립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재단 설립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복지사업과 중복되고 타 지자체의 실패 사례를 전혀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의 복지재단은 성과 없이 인건비만 낭비하다 축소되거나, 운영 혼선과 용역 남발로 시민의 신뢰를 잃은 사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향후 발의될 조례에 따라 복지재단이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라는 점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간 성남시의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종교기관, 민간단체 등이 공정한 공모를 통해 위탁받아 운영해왔다”며 “복지재단이 시설을 직접 위탁받게 되면 기존 복지법인과의 갈등, 경쟁 생태계의 훼손, 행정 주도의 복지 독점화 우려, 운영의 획일화 등 다수의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재단이 정말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인지, 아니면 사업을 위한 사업, 일자리를 위한 기구 설립에 불과한 것인지 시민과 함께 끝까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히며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설립계획에 따르면 이번 복지재단은 5년간 15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약 20여명 규모의 출연기관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형식보다 실질, 속도보다 공감, 권한보다 책임이 우선이다. 지금 시민이 원하는 복지는 새로운 건물이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 협치가 담보된 시스템”이라며 행정 중심 일방 추진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군수 의원은 “복지정책은 일방의 행정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시민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가 성남시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조정식 성남시의원, 형식적 청솔중학교 주민설명회 안돼 [금요저널] 2025년 7월 7일로 예정된 청솔중학교 활용 관련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조정식 성남시의원이 “형식적인 설명회로 지역 의견을 수렴했다는 식의 무책임한 절차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설계 절차의 전면 중단과 실질적인 주민 공론화 과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번 주민설명회는 설계공모 및 예산 확보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요식행위처럼 치러질 우려가 크다”며 “청솔중학교 부지를 교육연수기관으로 활용하려는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은 시민이 요구하는 공공시설을 무시한 일방적인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은 “교육청은 ‘주민설명회’를 말하지만, 실은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채로 시민에게 통보하는 수준”이라며 “이전이 아닌, 공존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도록 설계중지와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솔중학교는 2025년 9월 폐교됐고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부지에 국제교육원 이전 및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수정구보건소,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성과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금요저널] 성남시는 수정구보건소가 2025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으로 선정돼 경기도 치매안심센터 연찬회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1주기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은 두 번째 성과로 성남시 수정구보건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예방 관리 노력에 대한 공적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경기도는 도내 46개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인프라 구축,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치매관리, 가산점 등 총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서면 및 데이터 조사를 통해 성과를 평가했으며 성남시 수정구보건소는 총 109점을 획득해 2그룹 내에서 최고 성적을 거뒀다. 성남시는 그간 치매환자 등록관리, 조기검진,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 인식 개선 활동 등 다양한 치매예방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는 치매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원 지원사업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함으로써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치매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예방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치매안심도시 성남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가족의 급여를 이달부터 월 10시간 추가해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가족은 돌봄 자녀의 장애 정도에 따라 월 60~100시간에 해당하는 활동 지원금에 성남시가 지원하는 16만6200원을 더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2곳 이상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사를 60일 이상 매칭 받지 못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30점 이하) 돌봄 가족 △장애인가구원 중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보유한 가족 △동 행정복지센터에 활동지원 가족급여 신청 후 수급자격심의회 심의 통과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시는 올해 말까지 120명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가족에 월 10시간의 급여를 추가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도모하게 될 전망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 급여 지원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월 10시간분의 급여를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급여사업은 낯선 사람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도입해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5월 말 기준 성남시 등록장애인은 3만5543명이며 이중 발달장애인은 1865명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안전사각지대에 셉테드 주소정보시설물 확대 설치 [금요저널] 성남시는 셉테드를 적용한 태양광 LED 주소정보시설 8개소를 야탑3동 안심골목길 일대에 새롭게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셉테드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설치나 디자인 등 환경을 설계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미관도 개선하는 범죄예방 건축기법이다. 시는 3개구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협력해 어둡고 인적이 드문 안전사각지대를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셉테드 주소정보시설물 설치를 추진해왔다. 2023년에는 희망대공원 앞과 석운동 버스정류장 주변에 각각 1곳씩, 2024년에는 성남수정초등학교 주변에 5곳을 설치했으며 올해 야탑3동에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총 15개소로 확대했다. 이번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은 태양광 LED 조명이 결합돼 야간에도 밝고 눈에 잘 띄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은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