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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5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성남시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종합 4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회복력’ 평가는 한겨레신문사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올해 처음 도입한 평가제도로 각 지자체가 외부 충격과 위기 상황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평가에는 환경·경제·사회 등 3대 영역과 10개 부문, 38개 세부지표가 반영됐다. 성남시는 △도심 내 탄천변 수달 서식처 복원, △28년간 방치됐던 구미동 하수처리장의 복합문화재생, △자원순환가게 re100 제도 등 친환경 도시정책은 물론, △4차산업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민 복지와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바로문자 서비스’ 운영 등에서 종합적인 회복력 우수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회복력은 행정이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뿐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적 역량”이라며 “앞으로도 첨단과 복지,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회복력 도시로 성남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3일 열린 이번 시상식은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 특별세션으로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와 수상 지자체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성남시의회 이준배 민주당 대표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국가 주거정책의 골든타임”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거정책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준배 의원은 현재 분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물량 이월 제한 등과 관련해 “지금은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토부·경기도·성남시 간 협력 구조 신설과 △주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도 합리적인 물량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성남시 역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물량 이월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LH·GH 관계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병목 요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3년의 변화 토대로 시민과 더 큰 도약 이루겠다”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7일 “지난 3년은 성남시가 ‘공정’과 ‘혁신’의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도시의 체질을 바꾸고 시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온 시간이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성남의 미래를 차분하게, 그러나 힘차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취임 3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자회견 대신 직접 현장을 살피며 시민과 소통하고 주요 정책 성과와 과제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길을 택했다. 신 시장은 “현장 곳곳을 돌아보니 지난 3년 동안 치열하게 노력해 온 결실들이 시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큰 보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현재 민선8기 공약사업 148개 중 88개를 완료해 이행률은 84.4%에 이른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책임감 있게 실천해 온 결과다. “그동안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들에 정면으로 맞서며 갈등과 정체의 고리를 끊고 과감한 혁신을 이끌어냈다”고 밝힌 신 시장은 “3년의 변화 속에서 이제는 완성을 향한 시간이다. 첨단기술과 포용복지, 주거안정과 교통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성남을 시민과 함께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3일 28년간 닫혀 있던 구미동 옛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성남물빛정원’ 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개방을 기념해 지난 5일 열린 ‘금난새의 한여름 밤 콘서트’에서는 매혹적인 음악 선율이 무더운 여름밤을 적셨다. 구미동 부지에는 두물길 산책로가 조성됐고 오는 8월에는 뮤직홀과 카페도 문을 연다. 갈등과 방치의 공간이 회복과 재생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불법 경작지로 방치됐던 율동공원 부지는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으로 새롭게 단장됐다. 두 가족용, 반려견 동반용, 텐트 전용 사이트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세심한 설계로 조성된 96면 규모 캠핑장은 첫 예약에서 2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도심 속 대표 여가 명소로 자리잡았다. 어린이놀이터와 숲 체험공간은 아이들에게 자연 속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 일상에 스며든 쉼과 편리…벤치·황톳길·광장도서관으로 생활에 여유를성남시는 시민의 휴식과 생활 편의를 위해 가로쓰레기통 1500개와 거점배출시설 55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공원과 거리 곳곳에 3000여 개의 벤치를 마련해 일상 속 쉼표가 있는 거리 환경을 조성했다. 작년 약 60만명이 찾은 맨발황톳길은 건강 명소로 자리잡았으며 1급수로 회복된 탄천은 체육과 휴식을 즐기는 공간이자 멸종위기종 수달이 돌아오는 생태의 보고로 거듭났다. ‘책 읽는 광장도서관’은 지식과 쉼이 공존하는 독서문화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 도시 곳곳에 12곳이 문을 열었다. 또한 지난달 수내도서관이 개관했고 내년 7월에는 대장지구 공공도서관이 완공될 예정이다. 7월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전 시민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약 12만5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질병 예방과 건강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도 소득과 연령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전 시민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조기에 검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최초로 시행한 독감백신 전 시민 무료 접종은 접종률을 13.2%포인트나 끌어올리며 시민 면역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9만명이 넘는 시민 서명과 함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 끝에 ‘미래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으며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이 추진 중이다. 성남 학생에게 40% 우선 선발권을 부여해 줄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공식 요청했다. AI와 반도체 기술 혁신을 이끌 교육·연구 인프라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분당캠퍼스 팹리스 AI 성남연구센터’ 가 이미 문을 열었고 이달에는 서강-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가 개관한다. KAIST AI 교육연구시설은 오는 11월 착공 예정으로 성남은 교육-연구-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다. 현충탑 시청공원 내 이전으로 호국보훈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기리다태평동에 자리했던 현충탑은 시청공원으로 이전돼,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선열의 희생을 기릴 수 있는 열린 추모 공간으로 거듭났다. 시청 인근에는 올 11월 착공을 목표로 보훈회관 신축이 예정돼 있으며 새롭게 조성된 ‘보훈길’과 함께 성남은 호국보훈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수당 신설, 택시비 지원, 명절 위로금 지급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실질적인 보훈 예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성남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결코 잊지 않으며 그 가치를 도시 곳곳에 새겨가고 있다. 성남시는 주민이 직접 설계하고 행정이 함께 완성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의 틀을 혁신하고 있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1만2천 세대 정비 물량을 확보한 분당은, 현대우성 시범단지에 이어 목련마을까지 예비사업자 지정을 마쳤다.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방식과 관련해 주민대표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한 결과, 다수가 선호하는 ‘입안제안 방식’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이주 공간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수정·중원 원도심에는 주민이 생활권 내 정비 필요 지역을 제안하는 ‘생활권계획’ 재개발 방식이 정착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용역에 본격 착수해, 낡은 도심의 정주 여건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시는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온 결과,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과 관련해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다. 이번 조정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변경된 활주로 각도에 맞춰 비행안전구역을 재조정해야 했으나 오랫동안 미뤄진 현안을 해소한 의미 있는 성과다. 시는 2023년부터 협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3월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해 현재 작전성 검토와 심의가 진행 중이다. 조정이 마무리되면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변경돼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되고 아름마을과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수혜를 입어 해당 지역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지난 6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절토된 지표면’ 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사지가 많은 태평·신흥·수진동 등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주민 숙원이던 주거환경 개선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6월 14일 개장한 야탑천 ‘오야소리길’은 야탑3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성됐다. 하천변이 단절돼 있던 840m 구간에 폭 2m의 나무 데크로 새롭게 연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5월 “야탑5교부터 야탑1교까지 산책로가 없어 불편하다”는 주민 민원을 접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 5명을 집무실에서 직접 만나 면담했다. 이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산책로 연결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7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시내버스 395번은 분당 남부와 동부 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에 대한 해법으로 신설됐다. 분당 남부와 동부의 주요 주거지역, 교육시설, 교통 중심지를 연결해 지역 내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난으로 한때 폐업했던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지난 3월, 2년간의 임시 운영을 마치고 마침내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 하루 230대의 고속·시외버스가 운행되며 시민의 발이 되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교통비 절감을 위한 ‘기후동행카드’도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카드는 성남과 서울을 오가는 지하철과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를 월 6만5천 원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 시민 체감도가 높은 대표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면 확충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준공된 99면 규모의 양지어린이공원을 포함해 위례동, 분당동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총 325면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모란시장과 판교동 등에 292면을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 생활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친화적인 도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남시는 청년 맞춤형 만남 프로젝트 ‘솔로몬의 선택’을 3년째 운영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경쟁률은 8대 1에 달했다. 지금까지 총 7쌍이 실제 인연을 맺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고 출산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어 단순한 만남을 넘어 청년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모범적인 저출산 대응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뉴욕타임스, 로이터, BBC, 블룸버그 등 세계 유수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할 만큼 국제적 화제를 모으며 K-중매의 대표 모델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스위스 일간지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과의 시장 인터뷰와 프랑스 공영방송의 행사 현장 촬영을 통해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였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되고 있다. 지역 어린이집 47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중·고 학생을 위한 인구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201학급, 1만50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내년에는 500학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이제 성남시는 완성의 문턱에 서 있는 동시에,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출발점에 있다” 라며 “글로벌 명품도시 성남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약 57만㎡ 규모로 조성되는 이 사업은 현대자동차그룹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국내 유수의 금융투자회사는 최대 5조5천억원 규모의 AI R&D센터 조성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성남시는 현재 토지 매각 또는 임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MOU 체결을 통해 협력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AI R&D센터는 판교에 이은 차세대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축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의 거점이 될 것이다. 위례신도시에는 포스코의 첨단기술 전진기지인 ‘포스코 글로벌센터’ 가 들어선다. 위례 도시지원시설 용지 4만9308㎡에 조성될 이 센터는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로 교육·연구·업무 기능을 갖추게 되며 연구 및 지원 인력 대거 입주와 함께 향후 10년간 약 16조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최근 포스코홀딩스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올해 내로 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은 소규모 재개발 방식으로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신 시장은 상인들이 하루빨리 본래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 말까지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2만 석 규모의 야구전용구장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행정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국야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프로야구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모란역 인근의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야구장 주변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함께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성남시는 미래산업의 든든한 축을 도심 곳곳에 세워가며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중심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신 시장은 “혁신의 성남이 새로운 희망의 항해를 시작하는 이 순간, 그 중심에 시민과 함께 서 있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성남의 미래산업지도와 도시 경쟁력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겠다. 혁신과 도약의 길에 모두가 동행해달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폭염경보 발효에 따라 시민 안전 총력 대응 [금요저널] 성남시는 7일 오전 10시 폭염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민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시는 폭염특보 해제 시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관과 복지정책과 등 13개 부서로 구성된 폭염대응 합동 T/F팀을 가동하고 부서별 상황근무 체제를 강화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 352명과 방문건강관리사 35명이 직접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개 구 보건소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9개소와 협력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폭염으로 인한 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592명과 함께 공사장, 논밭 등 고위험 지역을 집중 예찰하며 폭염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더위 쉼터 222곳을 개방해 시민이 언제든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곳곳에 설치된 그늘막, 쿨링포그, 스마트쉼터 등 폭염저감시설 883개도 상시 가동 중이다. 도로 열섬화 방지를 위해 주요 도로에는 살수차 12대를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외근로자와 노숙인 등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시민에게는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쿨토시, 넥쿨러, 생수, 식염포도당, 폭염키트 등 예방물품 총 5000여 개를 마련해 이 중 3000개를 이미 배부했으며 나머지 2000개는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폭염특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단계별 대응을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제16회 성남시장기 특공무술대회’ 격려 방문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5일 성남종합 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성남시장기 특공무술대회’에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대회에는 유소년부터 일반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참가해 특공무술 시범, 대련, 호신술 등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쳤으며 가족과 시민들도 함께 응원에 나서며 지역 스포츠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무예가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인성과 공동체 정신을 기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체육 인재 양성과 무예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안광림 부의장은“특공무술은 우리 전통 무예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인에게 필요한 절제력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수련 활동”이라며“성남시의회는 무예를 비롯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지역 체육인의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625명 추가 모집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625명을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대상자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최대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 △주택 월 임차료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본예산 11억원 집행에 이어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 9억7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인원을 늘리게 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의 무주택 취·창업 중인 청년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취업 중인 청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규 모집이 올 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자도 취업 중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다. 단, 지난해와 올해 지원받은 청년과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제외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 내에서 이사한 청년이 지원받는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 땐 지원 자격 중에서 청년 나이를 종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중위소득 60% 이하의 취업 청년을 포함했다”며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3월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올해 6월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대상 청년에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세 등 모두 15억1200만원을 지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시군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복지 사각지대 자체 기획 발굴 노력도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나눔 문화 확산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한 우수사례 등을 종합 심사해 이뤄졌다. 성남시는 단전·단수로 난방 기구 없이 생활하는 겨울철 위기가구 514명을 발굴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 지원,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 에너지 바우처, 생계비 등의 긴급복지를 적시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해 전기와 수도, 가스 공급이 끊긴 50~64세 중장년 1인 가구 1365가구를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기가구로 분류돼 지원이 이뤄졌다. 다른 851가구는 이사, 취업 등으로 위기 사유가 해소돼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시는 또, 알코올 중독, 우울증, 중증질환 등으로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556가구를 비롯한 총 1만5944가구의 안전·생활 실태를 전화와 방문으로 모니터링 해 한파 피해 등 위기 상황을 막았다. 이를 위해 시는 9곳 종합사회복지관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기 이웃 발굴·지원과 통합사례관리를 체계화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추운 겨울 민관이 협력한 결과”며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써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분당재건축 지역 중 군공항인 서울공항에 따른 고도제한(건축고도제한)에 묶여있는 이매동·야탑동 지역의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사진은 본격적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분당신도시 모습] 분당재건축 지역 중 군공항인 서울공항에 따른 고도제한(건축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이매동·야탑동 지역의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성남시가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재조정을 요구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용역을 거쳐 확정한 시 전체 고도제한 완화 방안과는 별개로 지난 3월19일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서울공항 활주로의 각도가 변경된 것과 관련해 비행안전구역 재조정에 대한 고시를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가 지난달 25일 ‘절차를 이행 중’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2.71도)이 이뤄졌다. 이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재조정과 변경 고시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행되지 않았다. 시급한 문제여서 별개로 요청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고시가 이뤄지면 이매동, 야탑동 비행안전 2구역 지역이 6구역으로 바뀐다. 다만, 일부 아파트 단지는 2구역과 6구역 선이 겹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 대부분 지역은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1~6 구역으로 나뉘어 크게 45m 이하·차폐이론 적용·193m 이하 등의 건축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분당의 경우 야탑동 장미·매화마을은 45m 이하(최대 15층)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야탑역 인근의 탑 마을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또 이매동 중 서현역을 기점으로 서울공항 쪽 2구역에 속해 있는 아름마을의 경우도 45m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들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분당재건축에서 강제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문제(2023년2월13일자 8면 보도)가 돼 왔다. 고시를 통해 6구역이 되면 경사도에 따라 최대 154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단지별 건축 가능 높이는 변경 고시가 이뤄져야 최종적으로 산출이 가능하다. 고시를 빨리 완료해달라고 국방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야탑동 탑마을 1단지 선경·탑마을 2단지 대우·장미마을 동부코오롱, 이매동 아름마을 4단지 두산삼호·아름선경·아름풍림·아름마을 한성태영건영·아름마을 효성·이매촌 진흥·이매촌 금강 등이 고도제한이 조정되는 아파트단지”라며 “단지별 건축 높이 제한은 향후 국방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속도전’… 국방부에 즉각 조정 촉구 [금요저널] 성남시가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6월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10여년 간 방치돼 왔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의 지시로 시는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오며 지난 3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본격 해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국방부는 회신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이 이뤄지면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바뀌어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된다.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 6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 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 으로 적용하기로 공식 회신함에 따라, 경사지나 절토된 부지에서도 고도제한 기준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해 사실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성남시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제한 해제 범대위’ 초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결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성남형 스마트 교통도시로 도약… 모빌리티 혁신 조례 발의”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성남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민 중심의 스마트 이동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성남형 통합모빌리티의 제도적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성남시가 지닌 도시구조적 특성과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성남형 통합모빌리티’ 개념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해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율주행버스 운영, 첨단교통시설 정비, 모빌리티 시범사업 발굴, 해외진출 지원 등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로서 △시민의 이동성·접근성·안전성 증진, △첨단모빌리티 기업 지원 및 산업생태계 육성,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등의 규정도 명시되어 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은 단순한 신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기업-지자체-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며 “첨단 기술이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행정·재정적 기반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첨단모빌리티는 기후 위기, 고령사회, 출퇴근 교통난과 같은 도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국가정책에 발맞춰 성남도 한발 앞서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시민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을 거쳐 오는 제305회 임시회에 정식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함께 발의한 의원은 총 12명으로 여야를 포함한 공동발의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닌, 성남의 미래산업 육성과 시민 이동권 향상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이행과 실천도 함께 촉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현충탑은 조형물이 아니라며 시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 그 책임은 신상진 시장에게 있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은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청 광장에 설치된 현충탑 조형물과 관련해 신상진 시장의 헌법 가치 무시와 잘못된 행정 절차를 비판했다. 성 의원은 5분 발언 이후 성남시 집행부에 ‘현충탑 건립 관련 조례 적용 여부’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성의 없고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해당 자료요구는 단순한 질의가 아니라, 시의 공공시설물 건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조례 적용 여부를 명확히 검토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집행부는 “현충탑 건립은 조례의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미개최”라는 단 한 줄의 답변으로 의회의 자료요구를 무시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명백한 행정 독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현 신상진 시장의 행정 실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신상진 시장 체제 들어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시정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하니,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시의회를 ‘형식적 존재’로 여기며 성실한 답변 의무조차 방기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충탑은 단순 조형물이 아닌, 성남시민의 역사 인식과 공공기억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징물이다. 이에 대한 조례 적용 여부, 설치 절차, 심의 유무,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은 투명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성 의원은 향후 시의회 내에서 관련 조례 적용 기준의 일관성,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집행부의 자료요구 무시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금요저널] 성남시는 분당구보건소가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대회는 전날 오전 10시 30분 서울SC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전국 보건소와 기관 84곳의 건강증진통합 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시 분당구보건소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서비스는 보건소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사 등이 스마트폰 앱과 건강측정기기를 통해 건강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에 6개월간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현재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별 420명씩 모두 1260명 어르신이 참여 중이다. 이들에게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매일 걷기, 세끼 챙겨 먹기, 제때 약 먹기, 매일 혈압 재기 등의 과제를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앱을 통해 수시 확인한다. 필요시 전화로 독려한다. 성공한 사람에겐 월 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건강 미션 수행 전후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 알려준다.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동기를 부여해 대상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