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 노후화로 오는 2027년까지 바로 옆 부지에 대체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간접 영향권 주민들을 위한 복리사업에 힘을 쏟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재성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 공사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상대원동 소각장 대체 시설 건립과 관련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한다. 지원 대상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소각장 주변 간접 영향권에 있는 반경 300m 이내 500여 가구, 1800여명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각장 주변 대기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돼 소각장이 없는 시군에선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대체 소각장 건립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은 성남시와 주변 지역 주민이 상생하며 발전하는 모범적인 소각장 건립 사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준공돼 노후화된 현 상대원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체 시설은 하루 500t 처리 규모로 건립된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1585억원이다. 시는 해당 시설에 최적의 환경오염방지설비와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설비를 설치해 배출가스를 대폭 줄이고 지역난방 열 공급 외에 전력 생산 기능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중국 선양시 대표단, 자매결연 도시 간 우호 협력 강화 [금요저널] 성남시는 중국 선양시 대표단이 자매결연도시 간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을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날 오후 5시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자오웨이 중국 선양시 부시장 등 5명의 대표단을 접견했다. 접견 자리에서 신 시장과 선양 대표단은 오는 9월 25~28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 신세계 박람관에서 열리는 한국 주간 행사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선양 한국 주간 행사는 한중 경제문화 교류행사로 투자박람회와 연계해 열려 성남 소재 11개사가 현지에서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한국 주간 개막식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 예정인 가운데 수출 상담하는 성남 기업 부스를 찾아가 힘을 실어준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은 “선양시와 경제 협력을 강화해 성남기업의 수출 공급망을 넓혀 나갈 것”이며 “드론, 정보통신, 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분야와 양 도시 간 청소년, 문화, 교육 등 문화 복합 교류를 통해 서로의 발전과 번영을 이뤄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양시는 중국 랴오닝성 중심부에 있는 동북 3성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도시이다. 전체 면적 1만2860㎢에 인구는 924만명이다. 중국 최대의 장비제조업 기지이자 오랜 역사를 가진 대규모 철강 기업이 다수 있다. 성남시와는 1998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한국 선양 주간 행사 방문, 선양 청소년 ‘제4회 국제 청소년 콘퍼런스 in 성남 참가’, 성남산업진흥원과 선양첨단산업개발구 양해각서 체결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성남시,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1호점 개업 [금요저널] 성남시는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창업하고자하는 청년을 돕는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3일 1호점이 개업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모란에 위치한 카페 버터브루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1호점 개업식’을 했다. 카페 버터브루 김영훈 대표는 지난 10월 25일 사업 협약식을 맺은 후, 사업 참여 청년 29명 중 처음으로 실제 점포를 열게 됐다. 점포를 구하고 매장을 준비하려던 때 해당 사업 공고를 보고 응모했다는 김 대표는 성남시가 지원한 사업비로 화장실과 부엌 공사, 조명 설치 등 인테리어 공사와 브랜드 상품 디자인을 했다. 사업비는 신메뉴 개발을 위한 재료비, 점포 임차료 등으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사업 지원금 외에도 1:1로 브랜딩 컨설팅을 받았고 개점 이후 직원 채용과 관련해 노무 관련 컨설팅도 받았다. 그는 “창업을 하면서 걱정도 많았는데 사업 지원금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아주 든든하다”며 “모란을 대표하는 카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은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사업구역에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29명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공모전 ‘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성남시는 12월 3일 ‘2024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에서 기초지자체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며 자원순환 체계 구축,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주민 참여 및 홍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모범시설을 선정한다. 성남시는 시민이 가져온 재활용품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을 운영하며 고품질 재활용을 실현하고 올해 개관한 ‘스마트 그린센터’에서 자원순환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이번 성과를 거뒀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re100 사업으로 현재까지 686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해 99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이는 소나무 6,965그루를 심은 것과 같다”며 “올해 방문 인원이 2,477명에 달하며 만족도가 높은 스마트그린센터 체험 등 앞으로도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영경 의원, 성남시의료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분발 촉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은 27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인 공공의료정책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의 청렴도 제고 노력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분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올해 발표된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고 말한 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렴제감도’에서 2등급을 받았으나, 반부패·청렴업무 추진 실적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청렴노력도’에서 5등급을 받으며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의료·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청렴 수준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국공립대학, 2013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영경 의원은 “특히 청렴노력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만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무엇보다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날 감사에서 이 의원은 ‘취약 계층 건강검진 사업’의 보완을 위해 대상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다른 의료사업과 연계해 더욱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청렴은 행정의 기본이며 시민과의 신뢰를 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고 말한 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가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평가에서 ‘2024년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성남시는 3일 오후 1시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진행된 2024년 자활사업 박람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3년 실시한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성남지역자활센터와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가 2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은 또 하나의 쾌거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활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 자활기금 활성화 등 자활 전반에 걸쳐 정성·정량 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성남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2개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34개 사업단과 13개 자활기업에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관 사무실 및 사업장 무상 임대 지원,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 참여자 성공수당 지원 등 11개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두텁고 촘촘한 맞춤복지도시 성남을 실현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자활참여자의 자립 능력 향상과 저소득층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활은 물론 정서적인 자활까지도 지원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은행1동 안전한 공공공간 조성 [금요저널] 성남시는 ‘은행1동 안전한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중원구 은행로 81번길 일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생활밀착형 안전디자인이 적용된 공공공간으로 조성했다. 황색 은행잎 속 대상지 골목길 형태를 반영한 은행1동의 브랜드를 개발해 골목 진입부에 설치하고 브랜드 색상의 바닥 그래픽을 조성해 영역성을 강화했다. 또한, 오르내리기 불편했던 노후된 계단을 재정비하고 미끄럼방지 논슬립 기능이 내포된 탄소발열매트를 설치해 겨울철 적설 시 빠르게 눈을 녹여 결빙 방지와 낙상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골목길 바닥 매립형 조명 설치 △건물 사이 틈새 공간에 접근통제 사이문 설치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한 위치번호등 전신주 설치 △24시 편의점을 활용한 마을안전 지킴이집 적용 등 자연적 감시를 강화한 안전한 공공공간을 조성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서은경 성남시의원, 성남시정연구원 용역 입찰 과정 사전담합 의혹 제기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은 성남시정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종합운동장 복합 개발 전반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성남시는 성남종합운동장을 야구 전용구장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점, 불분명한 타당성 검토와 갑작스런 계획 변경, 근거 없는 예산 추계 등 많은 문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서 의원은 용역 입찰 과정에서 성남시정연구원과 민간업체가 사전담합으로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시정연구원 담당 직원은 ‘이 외에도 수 건의 용역 계약이 이와 같은 방식을 계약됐다’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한때 상임위원회장이 술렁거리기도 했다. 이에 서 의원은 “성남시정연구원 개원 이후 민간업체와 공동수행한 전체 용역에 대해 추가 자료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들은 입찰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성남시정연구원이 참여하는 공공 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과 이밖에 졸속행정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예고하며 더 큰 문제가 드러날 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건강진단결과서 무인민원 무료 발급과 공공심야약국 지원 확대 촉구 [금요저널] 지난 2일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보건소를 대상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무인민원발급기 내 무료 발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와 관련해 수검자 1,000명 중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3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식품위생 종사자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강진단결과서를 포함한 보건소 제증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박 모 의원은 “개인의 취업을 목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고 발언했으며 담당 부서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정 의원은 “이는 개인의 취업 목적이 아닌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담당 부서에 기존 답변을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공중위생과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들은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3개 구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성남시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 분당구 내 심야약국 수가 감소한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시민들이 적시에 약물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분당구를 포함한 성남시 3개 구에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심야약국에는 시간당 약 35,000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최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영비 증액 등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공공심야약국 운영실태 개선 촉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이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성남시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윤환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역 간 불균형이 있으며 심야 시간 약국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며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공공심야약국의 추가 지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기존 홍보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강화와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지원금 증액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공공보건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환 의원은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공공심야약국의 개선사항이 반영되기를 요청하며 “공공심야약국의 지원금 확대와 지역 균등 배치를 통해 시민의 편의성과 공공보건 강화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중앙정부의 예산 상 운영 약국의 시간당 지원금을 4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지자체별 예산 편성에 따라 관내 약국에 대한 야간 교통비 등의 추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방치 차량 문제 해결 위한 체계 개선 촉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4년 제298회 제 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방치 차량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인력 확충과 단속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24년 9월 말 기준 방치 차량 신고 건수는 282건으로 약 90%가 시민들의 민원 신고로 접수됐고 직접 적발은 10.6%에 불과하다”며 단속 인력 부족과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또한, 공동주택과 공개공지에서 발생하는 방치 차량이 도로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인력 확충과 체계적인 현장 단속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치 차량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대상 홍보 강화와 단속 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아파트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한 시민 홍보와 더불어, 단속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방치 차량 강제 처리 절차 간소화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방치 차량 문제는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성남시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집행부의 약속이 신속히 실행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방치 차량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확충 △체계 개선 △홍보 강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재개발 및 공공개발 현안 문제 해결 방안 요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4년 제298회 제 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성지구, 복정지구, 제2·제3테크노밸리,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성남시 주요 재개발 및 공공개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환경 문제와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 해결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성남시의 미래를 위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주민 민원 해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먼저 “산성 택지개발지구는 소음, 진동, 비산 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교통 문제와 보행 환경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제3테크노밸리와 관련해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속 권한 부재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수 이전이라도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의원은 이어 “2030 도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수정구 5개 지역이 생활권 정비계획을 준비 중인데, 과열 경쟁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사업비 증가가 우려된다”며 관련 부서의 사전 점검과 과열 경쟁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경쟁 과열로 폭행 사건 가능성까지 우려된다”며 민민 갈등 조정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협력을 요구했다. 대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지연 문제도 지적됐다. 강 의원은 "2023년 말 준공 예정이던 사업이 계속 연기되고 있어 주민 실망이 커지고 있다"며 시장의 결단을 통한 조속한 착공을 촉구 했다. 또한, 장기 미집행 시설 64곳에 대해 “이는 주민들에게 약속된 최소한의 생활기반 시설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연장 검토에 앞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강상태 의원은 "재개발과 공공개발 사업은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과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 만족과 성남시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성남시는 주요 개발 사업과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상태 의원의 지적사항은 성남시의 미래 비전 실현과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