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 노후화로 오는 2027년까지 바로 옆 부지에 대체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간접 영향권 주민들을 위한 복리사업에 힘을 쏟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재성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 공사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상대원동 소각장 대체 시설 건립과 관련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한다. 지원 대상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소각장 주변 간접 영향권에 있는 반경 300m 이내 500여 가구, 1800여명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각장 주변 대기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돼 소각장이 없는 시군에선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대체 소각장 건립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은 성남시와 주변 지역 주민이 상생하며 발전하는 모범적인 소각장 건립 사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준공돼 노후화된 현 상대원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체 시설은 하루 500t 처리 규모로 건립된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1585억원이다. 시는 해당 시설에 최적의 환경오염방지설비와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설비를 설치해 배출가스를 대폭 줄이고 지역난방 열 공급 외에 전력 생산 기능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중국 선양시 대표단, 자매결연 도시 간 우호 협력 강화 [금요저널] 성남시는 중국 선양시 대표단이 자매결연도시 간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을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날 오후 5시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자오웨이 중국 선양시 부시장 등 5명의 대표단을 접견했다. 접견 자리에서 신 시장과 선양 대표단은 오는 9월 25~28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 신세계 박람관에서 열리는 한국 주간 행사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선양 한국 주간 행사는 한중 경제문화 교류행사로 투자박람회와 연계해 열려 성남 소재 11개사가 현지에서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한국 주간 개막식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 예정인 가운데 수출 상담하는 성남 기업 부스를 찾아가 힘을 실어준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은 “선양시와 경제 협력을 강화해 성남기업의 수출 공급망을 넓혀 나갈 것”이며 “드론, 정보통신, 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분야와 양 도시 간 청소년, 문화, 교육 등 문화 복합 교류를 통해 서로의 발전과 번영을 이뤄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양시는 중국 랴오닝성 중심부에 있는 동북 3성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도시이다. 전체 면적 1만2860㎢에 인구는 924만명이다. 중국 최대의 장비제조업 기지이자 오랜 역사를 가진 대규모 철강 기업이 다수 있다. 성남시와는 1998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한국 선양 주간 행사 방문, 선양 청소년 ‘제4회 국제 청소년 콘퍼런스 in 성남 참가’, 성남산업진흥원과 선양첨단산업개발구 양해각서 체결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상습정체 해소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금요저널] 성남시는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중장기 대책을 수립했다. 단기대책으로는 △교통신호 체계 개선방안 △판교 인근 시흥사거리 교통 흐름 개선방안 △개별 차량 이용 저감을 위한 버스노선체계 개편과 중기대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제2경인고속도·서판교 연결로 신설, EX허브 설치 △주요 교차로의 기하구조개선 △외부 연결도로 신설 등을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최근 판교 제2테크노밸리 대부분의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고 현재 진행 중인 제3테크노밸리 조성사업으로 인해 공사 차량 및 작업자의 불법 주차 문제, 입주사 직원의 차량 증가, 통근버스들의 불법 주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판교 제2·3테크노밸리는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1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주변 고속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부 도로는 2~4차로로 제한되어 있다.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경로는 경부고속도로 대왕판교TG와 대왕판교로에 집중되어 대부분의 교통량이 대왕판교로로 몰리고 있다. 성남시는 신호 체계 개선, 주정차 단속 등의 교통개선 대책을 즉각 시행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성남수정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판교 제2·3테크노밸리 교통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25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기존 교통개선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단기, 중기, 장기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의견을 나눴다. 성남시는 기존 신호체계 개선과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 결과, 퇴근 시간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통행시간이 약 10분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판교 제2·3테크노밸리 개발계획 수립 당시, 성남시는 연접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를 예측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경기도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개발계획이 개별적으로 수립됨에 따라 관련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철도 및 외부연결도로 신설 등의 대규모 교통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교통문제 해결의 장기 대책으로 트램 연결과 경기남부 광역 철도 추진 방안 등 철도 도입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교통대책 TF팀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입주기업 근로자 및 향후 입주할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시스템반도체 인재양성사업 지방자치 우수사례 선정 [금요저널] 성남시의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재양성사업이 ‘2024년 제1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성남시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글로벌 K-팹리스 산업육성, 지역이 대학과 함께, 팹리스 리더 발굴로 미래 첨단산업 리드’라는 주제로 경제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생산성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내부 행정역량을 측정하는 제도이다. 국내 팹리스 기업 중 40%가 소재한 성남시는 지역 여건을 기반으로 지역대학 및 국내 유수 대학과 산업계가 협력하는 산·학·연·관 인재육성 성장 경로를 개발하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 설계 교육과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지원까지 연계한 원스톱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한 정책으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제1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는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 환경, 문화, 복지 4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공모 결과 전국 139개 지자체에서 359건의 사례가 응모됐으며 그중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12건의 사례 중 2차 발표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수사례가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스템반도체 기초 인재 발굴부터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까지 성장단계별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통해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메카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위촉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26일 오전 의장실에서 민진국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입법 및 법률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두고 있으며 자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로 위촉된 민진국 변호사는 법률고문으로서 법령의 해석 등 성남시의회에 법적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위촉장 수여 후, 이덕수 의장은 “법률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을 고문으로 위촉해 앞으로 의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및 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성균관대 팹리스·AI 혁신연구센터 개소식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26일 정자동 킨스타워에서 개최된 성균관대 팹리스·AI 혁신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성남시는 시스템반도체 및 AI 첨단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R&D 활성화와 전문 인재 역량개발 기반 구축을 위해 첨단산업 연구기관인 성균관대 팹리스·AI 혁신연구센터를 유치했다. 해당 센터에서는 성균관대 소속 교수, 학생과 연구원이 상주해 관내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시스템반도체 및 AI 기반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정 운영과 기술 자문을 통한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R&D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개소식이 4차산업 시대 성남의 미래산업으로 유망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통찰을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4차산업 특별도시로서 성남시의 위상이 앞으로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성남시 새마을금고 및 신협 이사장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26일 성남시 새마을금고 및 신협 이사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덕수 의장은 경기 극복 및 지역 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만남이 지역 상인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새마을금고 및 신협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성남시의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제29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자교 붕괴 관련 성남시 공무원 사법처리 부당함 지적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이 지난 25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된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의 부당함을 강하게 지적하며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종성 의원은 지난 2023년 4월 5일 정자교 붕괴사고에서 “하위직 공무원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반면, 경영책임자인 신상진 성남시장과 전 시장은 무혐의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비판했다. 또한, 최의원은 "지난 오송 지하차도 사고처럼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하위직만 처벌하고 경영책임자는 면죄부를 받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종성 의원은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우발적 요인에 그치지 않는다”며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의 기술적 결함, 구조물의 내재적 문제점, 이를 발견하지 못한 기존 안전 점검 시스템의 허점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무원의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최의원은 “누구나 해당 자리에서 주어진 업무를 기준에 맞게 수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결과에 따라 현장 실무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구속에까지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날로 복잡해지고 양상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사고 발생 시 근무 중인 실무자만을 희생양 삼는 관행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또한, 최종성 의원은 “성남시청 3,300명의 공직자 누구나 구조물 관리 관련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무원들의 역할은 전문 기술 업무가 아닌 기술행정 업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주기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시·구 차원에서 변호사 지원, 법률적 대응 방안 마련, 모금 활동 등 가용한 모든 제도를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마지막으로 “공직자들에게 책임 전가만 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유능한 인재가 공직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재난 대응 체계와 책임 소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군수 성남시의원,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폐현수막 재활용할 것을 적극 주문’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이 지난 25일 환경보건국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을 적극 주문했다. 또한 올해 시범운용을 마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거리쓰레기통 설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2,000개라는 목표에 연연하지 말고 차별화된 쓰레기통 디자인을 통해 정책 취지에 맞도록 보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폐현수막을 바로 소각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폐기 및 소각보다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장바구니, 쓰레기 마대등으로의 재활용 수요를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성남시는 2023년 5월 언론보도를 통해 관내 50개 동 주민센터에 폐현수막 수거함을 설치해 폐현수막의 수거 및 재활용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번 행감을 통해 폐현수막 수거가 동별로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거리쓰레기통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성남시의 계획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테이크아웃 점포들이 확대되고 일회용 용기의 사용이 늘면서 쓰레기통 설치의 주민 여론 또한 있다는 점을 반영해 이를 도입하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쓰레기통 설치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를 감안해 쓰레기통의 디자인을 현재의 투박하고 일반가정용 쓰레기까지 투척할 가능성을 배제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도입해 보급해 줄 것을 제안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무리한 시책 추진을 위한 성남시의 강요 행위 반드시 근절되어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은 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 행사에서 시책과 관련된 서명 강요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김윤환 의원은 지난 은행골 축제에서 참여자들이 경품 추첨권을 받기 위해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한 서명을 해야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행사와 축제 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기는 자리에서 경품권 추첨과 연계해 성남시 시책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축제와 시민을 방해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특히 신상진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및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관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남시의 무리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강요 행위는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성남시와 구청 주관 행사에서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요청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과천시에 ‘종량제봉투 디자인권’ 무상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경기도 과천시의 요청으로 종량제봉투 디자인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남시가 종량제봉투 디자인권을 다른 지자체에 제공하기는 지난해 8월 전남 해남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제공 디자인은 성남시가 특허권을 가진 소각용, 재사용, 공공용 등 3개 종류의 종량제봉투에 사용된 것들이다. 규격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치화, 그림문자로 시각화한 배출금지 품목, 손잡이 모양, 영어·중국어 병행 표기 등이 해당한다. 시는 과천시 측이 “성남시의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활용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싶다”며 디자인권 통상실시권 계약을 요청해 와 무상 제공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해당 디자인을 차용한 종량제 봉투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1995년 종량제 시행 이후 27년 만인 2022년 5월 봉투 디자인을 변경해 시판 중이다.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규격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했다. 20ℓ짜리 종량제 봉투의 경우 해당 쓰레기양은 5.26㎏의 CO₂를 배출한 것과 같고 20ℓ의 쓰레기를 줄이면 소나무 5그루를 심은 효과를 낸다는 의미의 그림문자를 넣어 디자인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금지 품목을 그림문자로 시각화하고 손잡이형으로 제작한 것도 특징이다. 성남시는 2022년 2월 18일 종량제봉투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각종 수상도 이어져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공모’에서 국내 최고상을, 올해 7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등이 주관한 ‘우수 행정 및 정책 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11월 26일 시청 1층 로비 안내데스크 옆에 ‘나눔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했다. 제막식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신상진 성남시장과 권인욱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나눔 명예의 전당은 가로 6m, 세로 3.3m 크기의 디지털 월로 조성됐으며 기부자 명단과 사진, 기부 철학·내용, 현장 기부 키오스크, 포토존 등으로 구성됐다. 검색을 통해 1억원 이상을 기부한 나눔명문기업과 아너소사이어티 등의 정보를 화면으로 볼 수 있다. 노점상 등으로 모은 전 재산을 사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약정 기부하고서 지난 5월 별세한 홍계향 할머니가 대표적이다. 홍 할머니는 약정 기부 당시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행복한 유산 기부 성남시 1호’로 이름을 올렸다. 시는 기부자에 관한 예우와 나눔문화를 확산하려고 이날 시청 3층 산성누리 회의실 이름을 ‘홍계향 室’로 바꾸고 현판식도 진행했다. MG성남제일새마을금고는 이날 3억원을 기탁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나눔 명예의 전당이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거점이 돼 미래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