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시범사업 3년 차, '정성적 성과'로 지속 가능성 증명해야"

고은정 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시범사업 3년 차, '정성적 성과'로 지속 가능성 증명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속 가능한 안착을 위해 단순 수치를 넘어선 정성적 성과 입증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진행 중인 3년 시범사업이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며 "그동안 참여 공동체가 약 150개, 인원은 500여명으로 초반보다 6배 정도 증가하는 등 현장의 수요가 매우 뜨겁다"고 정책의 확산세를 짚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성과 평가에 있어 단순히 활동 시간 같은 정량적 수치만 내세운다면 재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활동가들의 효능감과 참여자들의 만족도, 삶의 질 변화 등 정성적 평가를 분명히 병행해 사업의 목적 부합성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사업 규모는 6배나 커졌는데 부정수급 방지나 관리 방식은 여전히 수동적이다"며 "이번 성과평가 용역을 통해 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만약의 협의 결렬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플랜 B'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올해 예산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데 늘어나는 대기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된다"며 "복지부와의 재협상 결과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만큼 추경 편성 등 예산 확보와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