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수립·시행

충청남도 예산군 군청 예산군 제공

[금요저널] 예산군은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397세대 4730명과 부양의무자로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는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의 80여종 공적자료를 연계해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조사·반영한다.

군은 공적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일용근로자나 사적 이전소득 부과자의 경우 소득신고서와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거주 여부와 안전, 복지 욕구 등 전반적인 생활 실태는 가정 방문 조사를 통해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또한 군은 매월 또는 반기별 확인 조사를 통해 적정 급여를 지급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격 중지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 특성을 고려해 긴급복지 등 다른 복지사업을 연계해 위기 가정 발생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한부모 가구 등 총 13개 사업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를 실시해 늘어나는 복지급여 수요에 따른 재정 효율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통해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권리 구제로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