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 연루 피해 등 강력범죄 증가와 분쟁‧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험 요인 증가에 따라 높아진 재외국민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신설하여 재외국민 보호 정책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재외국민 보호‧지원 업무를 보다 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사안전국에 총 21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아울러,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외공관에 영사 및 경찰·출입국 주재관 등 현장 대응 인력도 증원한다.
특히, 최근 우리 국민 스캠 범죄 연루 피해가 발생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사건사고 대응 인력 22명을 지난 11월 말 신속히 증원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유럽·미주·아주 지역에 경찰 주재관, 영사 및 출입국 주재관을 추가 증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과 인력 보강이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