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 연장, 초국경화되고 있는 도박범죄에 엄정 대응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초국경화 되고 있는 불법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544건·5,1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4명을 구속하였으며,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35억 원을 환수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직화·분업화하는 등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도박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0.6% 및 구속 인원▴7.9%이 모두 증가하였다.

세부 유형별로는 전체 사이버도박 범죄 발생 중 카지노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스포츠토토, ▵경마·경륜·경정 순으로 확인되었다.

사이버도박 범죄 피의자의 연령대를 분석하면, 온라인 일상화의 영향으로 20~40대의 비중이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박의 세부 유형별로 주된 피의자의 나이에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스포츠 경기 기반의 스포츠토토 유형은 주로 20·30대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게임 기반의 카지노 유형은 20~40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경마·경륜·경정의 경우 오프라인 경기에서 유입된 4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이 지속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찰청에서는 지난 1년간 청소년 도박행위자 7,153명을 적발하였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청소년 도박행위자를 회부하고 있으며, 범행 정도를 감안하여 훈방·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필요한 수사 단서를 확보한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사이버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를 통해 도박사이트, 도박 광고 등 각종 불법 정보를 점검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삭제·차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5년 특별단속에 이어 연속적으로 「’26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효과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를 거점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 등 운영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담수사팀 및 형사기동대 등 수사 인력을 가동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연루된 조직원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법률 적용하는 등 철저하게 추적하고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도 검거 및 송환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 초국경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한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강사’ 및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과 협업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도박행위자 대상으로 예방·치유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으로 연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도박 범죄는 대표적인 중독성 범죄로 청소년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도박이 조직적·초국경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