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의뢰 시 인감증명서 안 내도 된다

인감증명 요구사무 총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 정비 완료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을 인감증명서를 반드시는 요구하지 않도록 대폭 정비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은 본인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나,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인장을 준비하고 이를 본인이 행정청에 신고한 후 발급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등록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로 국민 불편이 큰 방식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 일제정비를 추진했으며 정비 결과, 구비서류 감축 등으로 인감증명을 아예 제출하지 않도록 전환한 사무는 42.6%, 신분증 사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무는 52.7%에 달했다.

구체적 유형별로는 △법령 등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사무 295건 폐지 외에도, △인감증명서 요구 근거 규정 또는 서식 폐지 242건,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381건,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 313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 제출로 변경 822건 등의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추가하거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를 신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인감증명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의 인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