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평택부발선 기재부 예타 탈락 깊은 유감

“수도권 유일 철도 없는 안성… 경제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안성시의원은 11일 평택부발선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평택부발선’ 사업은 평택에서 안성, 부발까지 총 연장 62.2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사업비 2조 2,383억원 전액이 국비로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이 노선은 동서 내륙을 잇는 철도망의 핵심 축으로 특히 철도 소외지역인 안성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최승혁 의원은 “안성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으로 교통 불균형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철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도시”며 “단순히 경제성 논리만으로 예타를 탈락시킨 것은 정책적 불공정이자 수도권 내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철도 인프라는 단순한 교통 편의나 부동산 가치 상승이 아닌, 의료·복지와 더불어 필수적인 공공복지 인프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고 강조했다.

앞서 최승혁 의원은 지난 2월 ‘안성시 공공교통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수도권임에도 철도망에서 소외된 안성시의 현실을 지적하며 수도권 예타 정책성 평가 시 삭제된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재반영 등을 촉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수도권 역차별 문제에 대해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안성을 수도권 대도시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며 “결국 수도권 내에서도 일부 대도시만을 성장시키겠다는 논리”고 지적했다.

최승혁 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성시민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시의원으로서 미약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철도 유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