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본예산에서 1680억 증가한 ‘1조 7783억’…당초 예산 대비 10% ↑

[금요저널] 김포시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김포시의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한 1조 6,103억원에서 1,680억원 증가한 1조 7,78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292억원, 특별회계는 388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추경은 이례적으로 지방세 105억원이 감편성되는 으로 제출됐는데, 이는 정부 보유세 부담완화 정책에 따른 과세표준액 하락으로 재산세가 감소하고 부동산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5% 이상 감소하는 등 경기불황 악재로 인한 세수감소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연초 확정내시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533억원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서 순세계잉여금 196억원이 정산 반영돼 부족한 재정 상황을 보충할 수 있었고 목적사업으로 교부된 국도비보조금도 174억원이 반영됐다.

세출수요는 김포골드라인증차사업비 99억원 국지도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입체화사업 70억원 하수도사업 50억원 시의회청사 건립사업 30억원 구래동문화의거리 공원환경개선공사 30억원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28억원 운양반다비체육센터건립비 25억원 보훈회관건립사업 16억원 풍무동청소년문화의집 10억원 월곶도시계획도로 16억원 대곶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0억원 시도12호선도로확장공사비 15억원 초원지~석정간도로확포장공사 8억원 애기봉진입로확포장공사 8억원 등 현재 활발히 진행하고 있거나 준공이 임박한 각종 생활SOC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우선 투입됐다.

또한 교통시설물 및 도로시설물 등 유지관리성 시설비로 65억원 도로설해대책운영비 27억원 농업 및 마을기반시설 유지관리비 6.5억원 타회계전출금 170억원 공사·공단 전출금 및 출연금도 23억원 운수업계보조금 및 중소기업이자차액보전금 등에도 51억원 등이 반영됐다.

여기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48억원을 반영하면서 시비도 75억원을 매칭, 투입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등으로 인해 지난해 교부됐던 코로나19 관련 국도비 보조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117억원 역시 이번에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그동안 연간 많게는 4회까지 실시했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연 2회내로 줄이면서 매해 3월이나 4월에 실시하던 1회 추경을 올해에는 7월에 추진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한정된 세입예산범위내에서 시급한 세출예산과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선택과 집중으로 부족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