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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장, 보이스피싱 2,700만원 피해 예방한 우리은행 직원에 감사장 수여

당진경찰서장, 보이스피싱 2,700만원 피해 예방한 우리은행 직원에 감사장 수여 [금요저널] 당진경찰서는 25일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우리은행 당진지점 홍은영 차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홍 차장은 6. 9.경 현금 2,7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한 고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휴대전화를 보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해 즉시 112로 신고하며 피해를 예방하게 됐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말에 속아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해 현금을 인출하려던 중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홍은영 차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우리은행에서 4월에도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을 신고해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데 이어 또 다시 신속한 신고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평소 피싱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홍 차장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세심하게 살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겠다”고 했다. 피싱범죄수사팀장은 “최근 저금리 대환대출, 긴급생계비대출, 생활안정자금, 서민금융지원대출 등 다양한 비대면 대출이 생기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늘고 있다. 대출 상담시 해당 기관을 통해 실제 대출 상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금을 시중은행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거나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관내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당진은 전년 동기간 대비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피해가 52% 감소한 것으로 당진경찰서는 앞으로도 금융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허술한 행정감시 시스템 바로잡겠다” 강도 높은 지적 이어져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허술한 행정감시 시스템 바로잡겠다” 강도 높은 지적 이어져 [금요저널]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6월 20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를 대상으로 주요 행정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전방위적인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처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모호하고 자료 제출도 부실한 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성희롱, 겸직 위반 등 비위 사유는 심각한데 조치 수위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공직자에 대한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징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휴직공무원 복무점검 건에 대해 “휴직자 복무 점검 결과가 부실하고 휴직 사유와 실제 활동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말하며 “단순 기피·격무 부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직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공직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휴직 중 무분별한 겸직 및 목적 외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사이동 시 해당 업무의 난이도와 직원의 역량을 충분히 고려한 배치를 통해 휴직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해달라”고 적극 주문했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운영 실태를 다루며 아산시와 천안시 각각의 예산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는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불성실 및 사후 상담 관리 등 중요사항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상근직 인건비조차 지원이 명확하지 않고 자부담 회비에 의존하는 구조는 문제”고 지적하며 피해자 회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이어 해당부서의 2024년도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사 종료 후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소모품 비용을 집행한 정황에 대해 예산 집행 절차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체계가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중 2025년 6월 기준 22곳이 보험 가입 여부가 불분명하고 안전 교육 미이수, 이용 중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는 단순한 공문 전달이나 지침 안내를 넘어, 실질적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19년 행안부 우수 놀이터로 지정된 ‘용푸름 놀이터’ 사례 이후 유사한 성과가 전무한 점을 말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및 여가 공간으로의 기능을 갖춘 우수 놀이터 지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아산시 수리부엉이 캐릭터 사업 중단 문제 지적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아산시 수리부엉이 캐릭터 사업 중단 문제 지적 [금요저널]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18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수리부엉이 캐릭터 사업 진행이 흐지부지 중단된 명확한 사유와 매년 증가되는 시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매년 불용액 증가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당초 계획한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되며 특히 “부채를 증가시키는 사업은 자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의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아산시가 2025~2026년 아산시 방문의 해를 맞아 2024년 추진된 수리부엉이 캐릭터 마스코트 사업에 대해 수 백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했으나, 흐지부지 사업이 중단된 사유와 사업중단에 관한 명확한 내부 문서의 부존재, 부서장의 의지 등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수리부엉이 사업에 대해 자문료가 2회차에 걸쳐 총 563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자문 기간이 2개월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자문료 수준으로 금액이 지급된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문료 536만원은 고난이도 작업에 대해 4개월 이상이 되어야 지급될 수 있다＂며 ＂자문료 책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용의 정확성을 기하고 사업 중단 시 그 사유와 과정을 공식 문서로 기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추진할 때 명확한 계획과 문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출자·출연기관 감사 처분 제각각.형평성·사후점검 전면 재정비 시급”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출자·출연기관 감사 처분 제각각.형평성·사후점검 전면 재정비 시급” [금요저널]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6월 24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 처분 기준과 사후점검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공사 용역 추진 절차’, ‘건설기술인 배치 부적정’ 등의 사례가 단순 ‘통보’ 또는 ‘권고’에 그친 점을 문제 삼으며 “같은 위반 사항이라도 실과 및 사업소, 읍면동은 ‘주의’나 ‘시정’ 처분을 받는다”며 “기관에 따라 처분강도가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고 꼬집었다. 또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과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의 유사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가 각각 ‘주의’, ‘개선 요구’로 갈린 점을 들어, “감사 처분의 기준과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산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아산문화재단이 ‘성과급 잔치’, ‘퇴직급여 충당금 과도 적립’ 등에 대해 2024년에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주의’로 축소 기재돼 제출됐다”며 “감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보고 체계 문제”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에 지적된 물품 구매 계약 심사 미이행 사례가 2024년에도 반복됐다”며 “감사라는 이름 아래 형식만 갖춘 채 후속 점검은 전무한 현실은 직무 해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관 경고라는 중대한 사안조차 감사자료에 누락되고 감사위원장 조차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감사를 진행한 것은 조직 내 준비 부족을 넘어선 문제”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감사는 단순히 문제를 발견하는 데 그쳐선 안 되며 조치의 이행 여부와 결과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책무”며 사후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