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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열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우수 위원회 등 시상식을 개최했다.시상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최종현·백현종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이번 시상에는 44명의 도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김 의장은 각 의원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축하를 전했다.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우수위원회 시상식도 열렸다.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기관 사업 이행에 관한 점검과 합리적인 개선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24명의 도의원과 4개 상임위원회가 감사패를 수상했다.김진경 의장은 “2025년은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한 해였다”라며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비롯해 의원님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도민을 위한 책임에 최선을 다해주셨고 오늘의 상은 그 헌신에 대한 값진 보답”이라고 의미를 전했다.이어 “이제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무엇을 더 이루냐보다 어떤 자세로 임기를 마무리할지가 더 중요하다”라며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은 바로 제11대 의회가 시작한 일들을 책임있게 매듭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18일 2025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행정위원회가 선정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이서영 도의원이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이서영 도의원은 2025년 한 해에만 총 8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학생 건강과 학부모교육,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입법 성과를 거뒀다.특히 정책의 신설보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 ‘실효성 중심 입법’을 이어왔다.이서영 도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짚는 질의를 통해 교육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진단과 맞춤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아울러 복도 CCTV 설치 확대 필요성을 통계로 제시하고,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처리 지연 문제, 통학로 전 구간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학생 안전 정책의 보완을 촉구했다.또한 교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단순한 통계 감소만으로는 정책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서 교사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이와 함께 청소년 디지털 중독 실태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책,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화, 교원 연수 기회 불균형 해소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미래 교육 환경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학교 경비원과 시설미화원 등 교육 현장을 지탱하는 노동환경 문제에도 주목했다.BTL학교 경비원의 급여 격차와 근무시간 현실화 문제, 학교 시설미화원 피복비와 혹서·혹한기 보호장비 지원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안전과 운영이 특정 직군의 희생 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 확대에 따른 감독·평가 공백 문제를 구조적으로 짚으며, 책임 있는 행정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병근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 및 마을버스 환승할인 지원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대책과 마을버스 환승할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문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70대 고령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2세 아이와 부모가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숙련된 운전자라도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이 저하돼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행정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경기도 교통연수원을 중심으로 가상현실 기반 고령운전자 인지능력 체험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운전자가 가상 환경에서 실제 운전을 체험하면서 반응속도 등을 측정해 사고 위험을 사전 인식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관련 예산 약 22억 원이 기조실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이며, 증액이 확정될 경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의원은 또한 광역급행버스 환승할인 지원사업의 필요성 감소를 지적하며 “공영제 전환으로 해당 예산의 실효성이 떨어진 만큼, 절감분을 마을버스 환승할인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김 국장은 “광역버스 환승할인 지원은 수도권 통합요금체계에 이미 일부 포함돼 있으며, 약 60억원 규모의 예산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마을버스 환승할인 지원금이 증액된다면 환영한다”고 답했다.문의원은 “예산은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에 직접 연결돼야 한다”며 “고령층 교통안전 강화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필리핀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 접견… 재난안전·경제 협력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2월 10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필리핀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을 접견하고 경기도–민다나오 간 재난안전·경제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접견은 민다나오 지역 개발 전략을 총괄하는 레오 테레소 마그노 장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 11명이 경기도의회를 공식 방문해 마련됐고 한국–필리핀 간 인력·문화·경제·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방한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임상오 위원장은 환영 인사에서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며 “오늘 만남이 양 지역의 우정과 협력을 더욱 깊게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방장비 무상양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장비 지원을 넘어 양국 소방관 간 전문 역량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필리핀 소방관들의 경기도 방문 교육훈련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협력 모델”이라고 평가하며 “재난안전을 넘어 경제·청년·문화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 의제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접견에는 레오 마그노 장관을 비롯해 민다나오 4개 주 주지사, 국회의원, 경제특구청 차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고 경기도의회에서는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등이 함께해 양측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과 재난안전, 경제교류, 청년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의제를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소방장비 지원과 국제 재난대응 교육 과정 등을 국제협력 모델로 발전시키고, 양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호계3동 보행로 환경 개선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지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청취하고 12월 1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계3동 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최근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보도 폭이 1m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간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어 △유모차 이동 곤란 △보행자 교행 불가 △안전사고 위험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처럼 협소한 공간에 전신주가 설치된 경위부터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전신주 최초 설치 시점과 절차,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설치 위치 결정 경위, 보행로 폭 적정성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관계자에게 요청했다.이 의원은 “현행 한전 공급규정상 전신주 이설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어서 단순 민원만으로는 이설이 쉽지 않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주민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관계기관과 함께 가능한 지원 방안과 이설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경기도의회 2025년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이번 상은 조례 제정·예산 심의·현장 의정·주민 소통 등 지방 의정의 핵심 영역 전반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핵심 상이다.이채영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추경 심의, 도정 정책 점검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또한 사회적경제, 노동, 고용, 지역상권, 안전정책 등 주요 민생 분야에서 근거 기반 정책 질의, 성과 중심 예산 검증,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예산배정에 힘쓰는 등 현장 중심 소통을 지속하며 도민 체감형 정책 추진에 앞장서 왔다.특히,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장기 독점 구조와 시군별 플랫폼 분절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 기반의 지역화폐 운영체계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이러한 민생 중심 의정활동이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이채영 의원은 “이번 수상은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현장 의정, 주민 소통 등 모든 과정에서 도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더 치열하게 고민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책무이며,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무겁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교섭단체 리더십, 의회 성과·도민 삶 바꾼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중간보고회는 그간의 연구 경과를 공유하고,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별 특성과 의회운영 성과 간 연관성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연구용역은 교섭단체 리더십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미연 의원이 제안한 것이다.이날 중간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은 선행연구 조사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현황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특히 FGI 및 설문조사를 활용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분석’에서 리더십 유형별 운영 방식과 성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초기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고했다.지미연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예․결산 심사, 상임위 운영, 집행부 견제 등 의회 운영 전반의 성과와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이번 중간 결과는 교섭단체 운영이 도민 삶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최종 연구가 현장의 운영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실효성 있는 대안 도출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추가 연구와 검증을 거쳐 한달 후 열릴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지미연 의원은 연구 결과가 조례 개선과 제도 보완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우수의정ㆍ행정대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10일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ㆍ행정대상’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그랜드마스터상’은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현장 중심 점검, 주민 소통 등 의정활동 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해당 연도 최고의 광역의원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홍원길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바다 관광 활성화 전략 추진 △비지정 무형유산 보존 및 계승 기반 강화 △생활체육ㆍ생활문화 인프라 개선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특히, 서해안권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바다 접근성 개선, 해양레저 활성화, 지역 축제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해 경기 서부권의 새로운 관광 성장축 마련에 기여했으며 비지정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ㆍ보전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 문화다양성 확대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앞장섰다.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효율적ㆍ불합리한 예산 편성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대안 제시, 도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증, 재정 건전성 확보에 핵심 역할을 하며 ‘도민 중심 의정’의 기준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홍원길 의원은 “문화와 관광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곳곳이 더 활기찬 문화ㆍ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의존 악순환 끊어야… 지역사회 신뢰 회복이 먼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매년 대규모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와 지역사회 이용률 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의료원 출연금은 2026년 기준 3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최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연구와 개선안이 논의됐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거의 없었다”며 “출연금 규모가 늘어도 지역사회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용률은 제자리”라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본인이 직접 의료원에 입원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진의 역량도 높고 비용 부담도 적었지만, 지역 주민 상당수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 수준과 시설이 좋아도, 지역 주민이 존재를 모르고 이용하지 않으면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SNS·지방 방송 연계 홍보 △지역 축제 부스 운영 △무료 건강검진·응급처치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지역단체 방문 홍보 △주차 접근성 개선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지금의 방식으로는 지역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또한 “건강검진센터가 있어도 도의원·공무원조차 이용하지 않는다면 주민은 더 이용하지 않는다”며,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의료원 노·사·정 TF에서 홍보 전략·경영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겠다”며 “지적된 부분을 바탕으로 실효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지금과 같은 임시적 출연금 지원 구조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며 “경기도의료원이 지역의 신뢰를 회복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확실한 변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The 경기패스 지속가능 위해 ‘대중교통 상생 기금’필요...민자 철도사와 재원을 나눌 표준 모델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 열린 교통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공 교통 정책인 ‘The 경기패스’의 폭발적인 인기에 따른 재정 부담 급증을 경고하며, 단순 예산 투입을 넘어선 정교한 ‘재정 영향 분석’과 ‘수익자 부담 원칙’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패스의 성과 분석이 이용자 만족도나 탄소 저감 등 사회적 지표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성공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늘어날 환급 예산과 이로 인해 변화할 대중교통 재정 구조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임창휘 의원은 “경기패스 이용자가 늘어나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환급금 예산은 늘어나지만, 반대로 버스 승객 증가로 운송 수입금이 늘어나면 ‘준공영제 적자 보전금’은 줄어들게 된다”며 경기패스 이용자 증가가 가져올 ‘트레이드 오프’효과에 주목했다.임창휘 의원은 “경기패스 투입 예산 대비 버스 적자 보전 절감액을 비교 분석하여, 경기도가 실제로 부담하는 ‘순 재정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며 “이 데이터가 있어야 향후 지속 가능한 예산 전략을 짤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임창휘 의원은 대중교통 활성화가 불러올 ‘환승 손실 보전금’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환승객이 늘면 경기도가 서울시나 코레일에 줘야 할 분담금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이다.임창휘 의원은 “향후 3~5년간 증가할 손실 보전금을 시뮬레이션하고, 경기패스로 인해 타 기관의 승객이 늘어난 점을 근거로 향후 분담 비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논리를 개발하라”고 주문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거론하며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임 의원은 “경기패스는 버스뿐만 아니라 민자 철도나 GT의 수요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매출 증대 혜택을 보는 철도 운영사들이 경기패스 재원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하도록 ‘표준화된 협력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재원들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 타워로 ‘경기도 대중교통 상생 기금’조성을 제안했다.△버스 적자 보전 절감분 △철도 사업자 기여금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 등을 기금으로 적립해, 일반회계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갖추자는 구상이다.한편, 임창휘 의원은 경기패스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자체 분석 결과 패스 도입 후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수단 전환이 가속화되어 연간 수천억 원대의 혼잡 비용 절감 및 탄소 감축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또한, 월평균 2~3만 원의 환급금이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승수 효과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임창휘 의원은 “The 경기패스는 도민의 이동권과 탄소중립을 위한 최고의 정책이지만,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사상누각”이라며 “냉철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의 수명과 효율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SRT 오리역 신설 국가철도망 반영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준비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수서–지제 복복선화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경기도의 준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정책 대응을 위한 선제적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국가철도망 포함 여부가 향후 10년간 경기 남동부 광역철도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임박했음에도, 도 차원의 기획연구·타당성 검토·부처 협의가 전무한 상황을 우려했다.성남·분당 지역은 수도권 남동부 교통축의 중심지임에도 고속철도 접근성이 낮아, 교통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안 의원은 “광역 교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도 예산안이 매년 반복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수요 분석·전략 수립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오리역 SRT 정차 실현의 핵심 전제 조건은 수서–지제 구간 복복선화다.그러나 경기도는 해당 구간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 환승체계 분석, 노선 용량 평가 등 기반 연구를 아직 한 차례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안 의원은 “국가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철저한 근거와 논리적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지금이라도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실질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오리역은 분당선·신분당선·광역도로망이 교차하는 다중 환승 거점으로,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 산업벨트를 잇는 지역 핵심 교통 인프라로 평가된다.안 의원은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사업과 연계할 경우 교통수요 분산, 수도권 남동부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집행률 낮은 사업 증액, 교통약자 예산 감소”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교통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반복적으로 증액되는 예산 구조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 예산의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박 의원은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심의에서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집행률 문제를 언급했다.해당 사업은 2023년 집행률 95%, 2024년 집행률 7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2026년도 예산이 도비·시군비 50% 매칭 방식으로 총 20억 8600만 원까지 증액된 상황이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보통합으로 0~5세 보육·교육 체계가 교육청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상황에서, 불용액이 반복되는 사업을 계속 도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사업’역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63%→69%→84%로 낮고, 누적 불용액만 11억 7468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럼에도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농가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 농산물 품목의 작황에 따라 매년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품목 다변화나 탄력적 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후 변화 등으로 특정 농산물의 재배가 원활하지 못해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면 이에 대비한 사전 대응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교통국 심의에서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예산이 오히려 삭감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해당 사업은 센터 1개소와 출장소 4개소, 총 9명의 인력이 31개 시·군의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하는 상황에서, 2026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된 상태다.박 의원은 “최근 건축물은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하지만, 집–대중교통–건물로 이어지는 실제 이동 경로는 제대로 된 점검 체계가 없다”고 지적하며, △인도·횡단보도 턱 높이 불균형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 △인도 끝단의 과도한 경사 △저상버스 정차가 어려운 정류장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이어 “생활 속 이동 편의가 개선돼야 저상버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장애인 콜택시 의존도도 낮아진다”며,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교통·복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장애인 콜택시 문제와 관련해 “차량만 늘려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운전원이 부족해 차가 있어도 운행이 멈추는 현실을 경기도가 외면하고 있다”며 근본적·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은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 변화에 맞춰 섬세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며 “예결위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