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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총액교부사업 예산 편성·운영 방식 개선 촉구

김옥순 의원, 총액교부사업 예산 편성·운영 방식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9일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액교부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과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총액교부사업은 학교의 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해 교부하고 있으나, 각 사업의 내용과 사업비, 집행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산·반납 절차도 생략되어 예산 심사 과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사업은 학교별 자율로 추진하기에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총액교부사업의 자율성은 유지하되, 예산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점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총액교부사업은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이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뉴얼 정비와 함께 관리체계 및 운영 기준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총액교부 방식은 학교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취지에 맞게 사업별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기준과 사후 점검 기준을 보완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대호 위원장, 내란 극복한 K-민주주의 회복력 … 세계와 공유하다

황대호 위원장, 내란 극복한 K-민주주의 회복력 … 세계와 공유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현지 시간 6월 25일 오후 2시 스웨덴 고틀란드주 비스뷔의 알메달렌 광장에서 열리는 북유럽 최대 정치축제 ‘알메달렌 위크’에 참가, 계엄과 탄핵을 겪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최초로 연설했다. ‘알메달렌 위크’는 1968년 스웨덴 총리 올로프 팔메의 고틀란드섬 연설을 계기로 시작된 북유럽 최대 정치사회축제로 매년 10만명 이상이 참가해 4,000여 개의 연설·토론·심포지엄·문화행사가 개최된다. 스웨덴의 8대 정당·정부·기업·시민단체·언론·일반시민 등 다양한 사회 주체가 자유롭게 토론하며 누가 주최하든 열린 공공성과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스웨덴 현지 6월 25일 오후 2시, 알메달렌 광장에서 진행된 한국포럼 ‘한국의 민주주의 – 헌법에서 시민권력까지’에서 황대호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박정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과 현장 청중 질의가 진행됐다. 행사에서 황대호 위원장을 비롯한 패널들은 K-민주주의 회복력을 알렸다. 황대호 위원장은 “한국은 최근 대통령에 의한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마주했으나,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헌법기관의 심판을 통해 반년 만에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며 “1919년 3·1 시민혁명에서 1980년 광주, 1987년 6월 항쟁까지, 과거의 기억과 연대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됐다”고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연대하는 시민의식이야말로 민주주의 위기 극복의 힘이자 미래를 지키는 밑거름이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 그리고 K-한류와 토론의 힘이 스웨덴 알메달렌처럼 세계 시민과 공존·교류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 이제는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 이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이런 한국 민주주의 회복 경험을 K-문화에서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민주주의가 겪은 위기와 극복 사례를 세계 시민사회에 알리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가치와 대화 문화를 한층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금요저널] 구리시의회는 정은철 의원이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상권 캐릭터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등 소상공인 브랜드상품의 체계적인 개발·육성을 통해 판로 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브랜드상품 개발·육성 관련 사업 △지식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제한 사항 등 △지식재산 사용료 및 사용자의 책임·위반시 조치 사항 △브랜드상품 지정 및 취소 △우수 브랜드 상품 시상 및 공모전 개최 △브랜드상품 홍보관의 기능 등이다. 정은철 의원은 “구리시만의 브랜드상품이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리시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의원,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제도적 근거 마련

김영민 의원,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제도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버스 운수종사자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영민 의원은 조례안 설명에 앞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인력난과 직면하고 있다”며 “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는 고스란히 도민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가 완성되려면 그에 맞는 운수종사자 확보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계획 수립, 실태조사, 양성기관 지정 및 비용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정책 수단 마련을 위한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 날 공청회에는 경기도의회, 연구원, 학계, 운수업계, 행정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례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 의견이 제시됐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은 “고령자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로 인력부족 현상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외국인과 은퇴자 고용 등 다각적인 인력 대책이 필요하며 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에도 차별없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연간 가용인원을 모두 투입해 1,640명의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중”이라며서 “교육의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확대도 중요하다. 운수종사자 양성 기관 지정·운영시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마을버스사업조합 이호원 전무는 “마을버스 업계에서 운수종사자는 대략 30%정도는 항시 부족하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명지대학교 전진숙 교수는 “조례는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의 근간이 될 것”이며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양성기관 지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이호련 사무처장은 “‘매년’ 조사된 자료가 확보되어야 실효성 있는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안하면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즉시 대응 가능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김영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버스 인력난 해소와 교통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은 꼼꼼히 검토해 최종 조례안에 반영하겠다”고 발언하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